정가산책

[정가산책] 윤관석 의원,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1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引水)배수(排水)시설의 점용사용허가 기간 15년 이내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반복되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관련 권리권 자의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종사자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내구연한과 기존의 허가기간이 엇박자가 나 양식어업 시설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라며 양식시설인수배수시설의 내구연한과 보조를 맞춰 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고 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1-11 18:03

[정가산책] “내진설계 없이 25년 넘은 공동주택 재건축 완화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6일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고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재건축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의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중국 등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고층건축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손 의원은 개정안은 고층아파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1-06 21:19

[정가산책] “든든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취업 후 직접 상환 허용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일 2015년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방법을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무자인 학생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사업체에게만 있어 채무자나 사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 자동납부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1-04 19:28

[정가산책] 윤관석 의원,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 위한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4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시책 마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관리하던 올림픽 관련 시설과 전국 9만여 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이후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라며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1-04 14:16

[정가산책] “대형사고 유발 역주행 운전자 벌칙 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일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자나 견인차 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일들이 발생한 바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 실제로 범칙금 7만원만 부과하는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1-01 19:29

[정가산책 “선진국 수준의 ‘한국소방안전공단’ 설립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3일 한국소방안전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응 및 복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등 현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의 빈발로 큰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화재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인으로 한국소방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소방안전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교육 및 화재예방홍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운영, 소방안전시설 등의 안전 진단평가조사 및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 이사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은 또한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범국민적, 사회적 단계까지 확산시켜 나가고 국가중요시설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해 안전복지사회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23 21:35

[정가산책] “동네 산부인과 입원실 비용 건보 적용을”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영통)은 23일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 비용(1인실, 2인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분만기관 수는 1천311개에서 2013년 699개로 무려 46.6% 급감했고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 또한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산모들은 주거지 이외의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야 하는 등 동네 산부인과에서의 출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개정안은 출산 후 7일까지 한도를 정해 이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입원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로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2-23 21:35

[정가산책] “학교폭력 효과적 예방 위한 제도 개선을”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456만명의 초ㆍ중ㆍ고교생 중 6만2천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이 중 73.5%의 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2-21 21:29

[정가산책]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 설치 시급”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1일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재판다운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된 이번 법률안은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이 넘는 168명이 공동발의로 참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6개 법률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고심 법원으로 대법원 이외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법률상 자격으로 정해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 상고법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며,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건분류는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21 21:29

[정가산책] “조세 누수·국고 손실 ‘물납제도’ 폐지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8일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금전납부가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만 물납신청을 허가하고 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4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 4개다. 물납제도는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허용하고 있는 증여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에 대한 물납제도는 금전으로도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데도 물납제도를 운영하다보니 기본취지에 맞지 않고 이용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물납건수 전체의 99.2%가 상속 및 증여세에 의한 물납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망에 의해 일시적 현금부담이 큰 상속세에서는 현행 물납제도를 보완해 허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에서는 물납을 폐지해야 한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물납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누수와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허술한 물납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18 19:25

[정가산책] “경기북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8일 국도 대체 우회도로(국대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일부 보상비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가 가능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자체는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접경지역은 군부대 주둔 및 각종 규제로 경제 성장 및 교통 인프라 투자로부터 소외됐다. 실제로 동두천,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이 밀집한 경기 북부의 도로 보급률은 0.9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국대도 건설보상비용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동두천연천파주포천 등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 등의 희생을 치러왔다며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대도 국비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2-18 19:25

[정가산책] “수원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김용남, 내년 예산 추가 반영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지난 16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협의, 수원 팔달구 소재 화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운행하는 화서역은 지난 1974년 지어지고 나서 4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 당시 노후한 화서역사를 현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김 의원은 코레일을 지속적으로 설득, 해당 사업을 내년도 승강설비예산에 추가 반영시켰다. 일부 사업비는 수원시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에스컬레이터는 화서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진입 계단 두 곳에 설치되며 내년 1월 설계에 들어가 하반기쯤 완공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바쁜 출퇴근길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화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 내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화서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한 화서역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17 21:47

[정가산책] “아토피질환 환자 삶의 질 향상을” 박남춘, 관련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7일 아토피질환을 앓는 환우들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토피질환은 환우들에게 극심한 고통은 물론 잦은 재발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 △정상적인 생활의 제약 △우울증ㆍ대인기피증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아토피질환 환우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2-17 21:47

[정가산책] “팟캐스트로 청소년 목소리 대변” 송호창, 23일 첫 전파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이 연말을 맞아 팟캐스트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17일 송호창 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오는 22일 서울 마포구에서 MG밴드와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위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계획이다. MG밴드는 음악을 통해 본드 중독을 극복한 ㈔세상을품은아이들(대표 명성진) 소속의 전문 밴드다. 이는 송 의원과 비영리단체인 어게인(대표 조호진)ㆍ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지난 13일 의왕 내손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위기 청소년의 눈물과 희망의 토크 콘서트의 후속조치다. MG밴드는 팟캐스트 녹음을 통해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방황 사례와 당시 심경,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와 관련 송 의원과 MG밴드는 이미 지난 14일 1차 녹음을 마쳤으며 추가 녹음을 거친 뒤 23일께 첫 전파를 탈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2-17 21:47

[정가산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득세 부담 면제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6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에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복지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다른 퇴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일종의 복지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과세로 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4-12-16 21:31

[정가산책] “폐지 예정 사법시험 현행대로 유지해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6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현행 변호사 선발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을 응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 차단과 사회계층 간 이동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정경쟁의 상징인 사법시험은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16 21:31

[정가산책]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평가 결과 공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15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보고서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사업을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며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2-15 20:55

이원욱, “50만도시 지자체장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해야”

지역에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4일 향후 지역에너지 자립을 추동하고, 지역분산형 전원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주체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기간으로 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향후 인구 50만 대도시의 지자체장도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도 에너지비용이 큰 현실에서, 세심한 에너지계획을 세워 에너지자립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0만 대도시의 지자체장도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4-12-14 16:37

[정가산책]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먹튀 법으로 막아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11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 선거비용 보전분을 반납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 환수를 회피하는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이른바 곽노현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무효자의 재산이 소멸 혹은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35억3천700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금액은 10월15일 현재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일부를 최종 판결 확정 전 미리 명의변경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 기탁금 반환 및 선거일 후 60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부분에 대해 공소시효(선거일부터 6개월)이후에 기탁금 반환선거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선거비용 먹튀 사범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토록 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토록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11 21:01

[정가산책] 김경협 의원,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공사계약을 물건납품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산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추가변경공사 요구 시 원도급사가 반드시 추가변경계약서 발급 및 작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리의 확인을 받도록 해 불공정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인 추가공사 구두 발주 후 대금의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도록 마련됐다. 아울러 계약종료단계에서는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게 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보복적 이행보증금 청구로 하도급업체를 고사시키는 문제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의 근절은 단순히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지키고 건설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4-12-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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