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남천북행(南遷北行)

민주주의하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자기와 다른 주장을 공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 온나라를 뒤덮고 국민적 논란이 불붙는 소위 ‘천도(遷都)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의 신설이라고 강변하고, 반대파는 천도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이다. 여기서 국민 모두가 거부감을 갖는 천도의 실체에 대해서 재론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것이 만약 천도라면 남행천도, 즉 남천(南遷)이 과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대로 북행이 이로웠는지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길을 넘고 장백산맥을 가로 질러, 남으로 남으로 살기좋은 터전을 찾아 나섰었다. 그렇게 해서 자리잡게 된 반도땅은 천혜의 환경을 두루 지닌 은총받은 땅이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땅은 기름져 농사 짓기에 그처럼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높은 산과 넓은 강을 경계로 ‘남행후 정착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그 바탕에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섰던 노력, 즉 생존남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가 되면, 고구려의 남진과 이에 대항하는 백제의 북진, 그리고 신라의 북행이 결국 반도통일의 신라로 이어졌다. 잠깐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 대치시대가 있기는 하였지만, 다시 후삼국의 쟁패로 이어졌고 고려와 조선을 거친 지금은 新후삼국시대와도 흡사한 어지러운 모습이다. 조선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언로, 즉 말길을 막지 않아서 누구나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었고, 심지어 군왕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할 말은 하는 그런 사회였다. 조선은 거대한 중국과 대치하면서 외교정책상 사대주의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때문에 북행은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내치가 우선이었다. 북한의 개성지역이 공업단지로 본격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의 미수복지역 개성지구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빛나는 신호탄이다. 조선시대에 단절되었던 북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태동되고 있음이다. 금강산지구에서의 이산가족 만남과 더불어 실질적인 북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역사적 진전이라고 하겠다. 공단 개발에 앞서서 문화재조사가 남북한 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본인도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장 자격으로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잘 살기 위한 경제북행으로 시작된 일들이 이제 역사북행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음은 남행의 과거사를 들여다 볼 때, 크게 기대되는 역사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그 현장을 직접 참여하고 본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다.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와의 싸움에서 밀려 평양고토에 낙랑부가 생긴 것은 남천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고구려가 만주의 집안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도 남천에 해당된다. 이는 전략적인 남천이었다. 고구려로부터 갈라져 나와 남행한 백제가 수도를 한성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것도 모두 남천이다. 이는 국난에 닥쳐서 국가사직을 보호하고 미래를 기약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수도의 이전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신라는 끈질기게 북행을 시도하였다. 북행의 결과는 반도의 통일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웠다. 최근에 이르러 수도 서울을 다시 옛날의 백제 남행 천도지였던 공주부근으로 옮긴다는 국가시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음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역사에서 보았듯이, 남행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보장받기도 어렵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뒤로 물러나서는 살길이 더더욱 막막하다. 북행이거나 해양에의 도전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권에서는 단기안적, 정쟁적인 시각을 버리고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을 곰곰이 되씹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예처럼 경제를 통한 북행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남천을 기도한다면, 훗날의 역사가들이 무어라고 할까? /이종선 경기도박물관 관장

시론/보수, 진보 양당 체제說

시론/보수, 진보 양당 체제說 /임양은 논설위원 신당이 사태난다. 자고나면 당이 생기는 지경이다. 정당 제조 기술자들이 많아서인지 그 어려운 창당을 뚝딱 해치우고, 그런가하면 어느새 사라진다. 현재 국내 정당 수를 정확히 알 사람은 아마 있을 것 같지 않다. 무려 19개다. 1963년 정당법이 제정된 이후 파악된 정당 수는 98개다. 엊그제 중앙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이렇게 나왔다. 정당 숫자로 보아서는 가히 정당정치가 도통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다. 10년전, 30년전, 50년전이나 수준 이하이긴 매한가지다. 자고나면 당을 옮기는 것을 본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되레 큰소리 친다. 도대체가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정당이 너무 많다.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는 과거 군사정권이 선호했다. 야당이 많을 수록이 집권 여당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을 할 망정 쇠꼬리보다는 닭대가리를 좋아한 소아병적 영웅주의 취향의 정치인이 그만큼 많았던 탓도 있다. 그래봐야 그 당이 그 당이다. 아마 자기 당의 정강정책을 제대로 알 사람도 별로 있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중심제니, 내각책임제니, 이원적집정부제니 하는 정체(政體)의 차별화는 근원적 정당간의 차별화가 될 수 없다. 이는 보수정당, 진보정당 어디서든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작금의 정치권 이합집산을 정치권 재편 또는 대선구도 개편으로 보도하는 것은 불만이다. 합종연횡일 뿐이다. 참다운 정치권 개편은 보수, 진보 양대 정당 체제로 가는 길이다. 이만이 정당의 근원적 차별화다. 보수정당을 탈당, 보수정당으로 입당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일 수 없다. 오로지 입신 위주의 인치적 판단이다. 진보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옮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인치적 편의가 크게 지배된 국내 정당은 이 점에서 정당이기 보다는 붕당(朋黨), 아니 붕당보다 못한 행태다. 절대 보수와 절대 진보의 개념이 용납되지 않은 추세에서 보수와 진보의 인식은 상대적이긴 하다. 자본주의는 재수정 단계에 있고 공산주의는 형해화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화 해가고 북측 김일성주의 또한 시장 접목을 실험하고 있다. 자본주의 바탕 속에 분출되는 우리의 사회복지 및 노동정책 등의 세찬 욕구는, 즉 상대적 보수 대 상대적 진보의 인식이다. 만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거나 나라를 평양정권에 진상하려는 체제 거부의 반역이 진보를 말한다면, 그것은 위장일뿐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진보 본연의 실체가 아니다. 정치는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통찰하고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전이다. 앞서가기는 커녕 노상 제자리에서 맴돌며 허우적 거리는 정치권의 병리현상은 그 고질적 원인이 다당제에 있다. 오사리 잡탕같은 여러 보수세력은 큰 곳 하나로 합당돼야 하고 역시 오사리 잡탕 같은 여러 진보세력도 큰 곳 하나로 합당돼야 한다. 특정지역, 특정집단을 기반삼아 정치판을 야합으로 이리저리 오염시키는 ‘닭대가리’들도 이래야 없어진다. 미국의 공화당, 영국의 보수당은 보수정당인데 비해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은 진보정당이다. 우리도 이같은 양대정당체제로 나갈 때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하는 정치판이 될 것이다. 정책경쟁이나 공약에 대한 책임도 이래야 확실해진다.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어느 한쪽이 먼저 합당해 보이면 양당체제의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불가능하다. 대선 이후에 불가피하게 있을 정치권 개편에서 이러한 대변혁을 기대하고 싶다. 가능하면 오는 2004년 총선부터는 보수, 진보의 양당 구도가 시도된데 이어 다음 대선에서는 제대로 정착되면 좋겠다. 이래야 선거 때마다 나도는 합종연횡의 야합은 물론이고 명분없이 훼절을 일삼는 정치인들도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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