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영 <수원 영일초등5>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받았다.운동장에 앉아 소방차를 기다렸다. 그동안 아이들은 남은 시간을 떠들었다. 드디어 소방차와 소방수 아저씨들이 오셨다. 빨간 소방수 옷과 소방차가 눈에 확 띄었다. 소방수 아저씨는 화재의 발생, 위험등을 알려 주셨다. 그리고 화재도 등급이 있다고 하셨다. A는 가정에서 일어난 화재, C는 기름으로 일어난 화재 등이 있다고 하셨다. 목소리는 작고 아이들은 떠들어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었다. 아저씨께서 설명을 하시고 있을 때, 나는 문득 씨랜드 화재사고가 생각났다. 화성군에 위치한 씨랜드, 거기에서 수 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캠프를 갔는데 화재로 인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어린이 23명이 하늘나라로 가 더욱 화재가 무서운 것을 느꼈다. 화재는 끔찍하다는 걸…. 소방수 아저씨의 화재 설명이 끝나고,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다. 제일 먼저 안전 핀을 뽑는다. 그리고 소화기의 호수를 잡고 손잡이를 당기면 가루가 나오면서 불이 꺼진다. 1학년과 2학년은 소방수 아저씨와 같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모습을 본 나는 불이 꺼지는게 속이 시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차 호수의 물뿌리기 정말 멋져 보였다. 하지만 물이 뿜어 나오는 호수보단 소방차 아저씨들이 무서운 불을 뚫고 나가 사람도 구하고 불을 끄는 것이 더 멋진 것 같았다. 소방 훈련이 끝나고 어느 날, 호프집에 불이나 청소년 55명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왜 10대들이 노래방이나 호프집에 있어 55명이란 많은 생명들을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 언니, 오빠들이 화재의 위험과 대피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말이다. 어쨌든 화재가 위험하다는 걸 다시 증명된 것 같다.
김진희 <수원 상촌초등5> 저번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용주사에 다녀왔다. 용주사에 들어가니 단풍잎과 은행잎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또 어느 곳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 낙엽밭이 된 곳도 있었다. 재작년에 도토리를 줍기로 약속한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고 또 찾아봤다. 하지만 늦가을에 가서 도토리는 커녕 나무와 은행잎, 단풍잎 뿐이었다. 난 너무 실망했다. 내년에는 아빠를 꼬집어 서라도 가을에 다시 갈 것이다. 그 때에는 도토리가 많이 있겠지…. 계속 걷다보니 낙엽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나는 낙엽을 주웠다. “엄마! 이 낙엽 예쁘지요!” “그래, 정말 예쁘다!” 그 낙엽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 때 아빠께서 또 예쁜낙엽을 갔다 주셨다. “우와, 예쁘다. 고맙습니다.” 이밖에도 많이 주웠었지만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다. 용주사의 나무는 모두 나뭇잎으로 쌓였었는데, 지금은 한 두입밖에 없다. ‘나무가 나뭇잎이 싫어졌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 벌써 초겨울이 온 것같은 느낌이었다. 그 때 엄마께서 “진희야. 주형아! 가자!” 라고 말하셨다. 내 동생은“싫어요.”하고 말했다. 나도 아름다운 용주사의 풍경을 더 보고 싶어서 가기가 싫었다. 주형이가 자꾸 떼쓰자 엄마께서 하는 수 없다는 듯 더 있다가자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 더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난 제일 제일 예쁜 단풍잎을 주웠다. 그 단풍잎은 활짝 웃는 것 같았다. 더 예뻐보였기 때문이다. 10분뒤 결국 집으로 가게되었다. 나는 그 예쁜 단풍잎을 들고 차에 탔다. 아무래도 단풍잎은 친구들 곁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왔다. 늦가을의 아름다운 용주사 풍경은 잊지 못할 것이다.
김효신 <수원 칠보초등5> “와! 아쿠스타 나왔다.”아이들의 목소리다. 요즘 포켓 몬스터빵에서 나오는 스티커가 인기절정에 오르고 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이 그 스티커 모으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스티커를 모으는 것은 한가지 이유 때문이다. 바로 유행을 다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자 대신 빵을 하루에 한 개정도 사먹는다. 어느 날은 LS유통에 가서 포켓 몬스터 빵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건 스티커가 없었다. 그래서 계산하는 아줌마께 여쭈어보니“또 훔쳐갔구만 아이구∼”라고 하시며 혀끝을 쯧쯧 차셨다. 그맛 조그마한 스티커를 가지기 위해 벌써부터 도둑질을 하다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혹시 그 스티커를 훔쳐간 아이들이 소도둑이 되어 신창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그런 조그마한 스티커 때문에 몰래 스티커를 가져가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없어져서 내가 항상 슈퍼를 가도 스티커만 쏙 빼어간 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빵을 샀으면 책임감있게 버리지 말고 다 먹어서 뉴스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김예림 <수원 오매실초등4>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한명 찾아왔다. 삼촌 아들인데 이름은 원근이라고 한다. 삼촌이랑 외숙모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다.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원근이라는 남자 동생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혼만났다. “원근아 리모콘 가져와”라고 하면 “누나가 가져가”라고 한다. 나는 너무 괴롭다. 그냥 갖다주면 되는데 참 이상하다. 또 나랑 예지를 너무 괴롭힌다.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큰데 왜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신경질을 부리면 조금 있다가 또 괴보히곤 한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아빠는 아들이 없어서 원근이만 좋아하신다. 엄마도 좋아하신다. 나랑 예지는 원근이를 싫어한다. 아무리 보아도 난 정말 원근이가 싫다. 하지만 잠 잘 때는 인형같이 자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원근이는 틈만나면 오락을 한다. 내가 “너 그만해” 라고 하면 “알았어 조금만 더 할게”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원근이를 잘 보면 좋은 점도 있다. 또 귀엽게도 보인다. 그래서 어쩔 때는 원근이가 좋아보인다. 그래서 원근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진다.
김재성 <용인 풍덕초등2> 거울은 재롱둥이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웃을 때는 그대로 따라 웃고 슬플때도 슬프게 나오지요. 거울은 우리의 재롱둥이에요.
98년 실시한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문제를 잘못낸 적이 있었는데 99년 2월의 제41회 사법시험에서도 6문제나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응시자들은 물론 세상사람들을 실소케 하고 있다. 사법시험만이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시행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는 공무원을 뽑는 국가고시에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는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에서는 민법과 헌법에 각 1문제씩 모두 2문제가 답이 2개이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그 외에도 헌법·지적재산권법 3개과목 4문제를 잘못 낸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적재산권법 문제의 경우 법령이 바뀐 줄도 모르고 출제했다가 뒤늦게 채점에서 바로 잡았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다. 최근에 1만원으로 올렸다지만 1개 문제당 7천∼8천원의 돈을 주고 출제위원을 뽑는가 하면 시간에 쫓겨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등 사법시험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장래의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인재를 뽑는 사법시험을 시간과 돈이 없어 대충 대충 문제를 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앞으로 또 이러한 망신을 당하기 전에 사법시험은 시험주관을 법조계·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산하의 시험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시험관리 잘못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본 사시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는 여러소리 말고 순응해야 한다. 국가고시의 신뢰성에 더 이상의 흠집이 생겨서는 안된다. /청하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선거법 불복종 지지를 비판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선언한 불복종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월권적 발상을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에 법규의 혼란을 해소키 위해 선거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거듭 조속히 시정하는 촉구에 그쳤다면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시비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을 4·19와 6월항쟁으로 예를들어 비유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에 지금이 그와같은 비유가 가능한 초법적 민중항쟁이 필요한 시기로 간주된다면 이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법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처벌하지 말라는 뜻을 밝힌 대통령의 생각은 준법정신 이완으로 사회위기수준을 촉진시킨다고 보아 심히 우려된다. 도대체 지켜야할 법과 안지켜도 될 법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지킬법과 안지킬 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동창회와 씨족단체 등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왔다”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말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탈법선거운동을 한 동창회나 씨족단체가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모든 동창회와 씨족단체가 다 선거운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개연성의 추정만으로 불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공명선거로 여기는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정치의 패러다임변화와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시대에 규제보단 발상전환”을 강조한 대통령의 생각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동창회나 씨족단체의 선거운동을 합법화하고 실정법 저촉을 용인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낙선운동같은 사전선거운동도 묵인해야 할 판이다.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은 허용하면서 정치인의 사전선거운동은 법을 들어 계속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법질서가 혼란스럽다. 시민단체의 정치활동규제를 당연시 해오다가 갑자기 5·16이후의 권위주의 산물로 규정하는 것도 논거가 약하다. 미국의 시민단체가 노동 환경 교통 등 전문분야별로 순수한 시민운동의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과는 달리 정당활동에 준한 조직적 포괄적 선거개입을 주장하는 등 토양적 성격이 다른 점이 유의돼야 한다. 대통령분부의 권위가 검증조차 필요없는 칙어적 성격의 강제력으로 실정법이 사문화하는 풍토가 과연 민주주의인지 의심한다.
설을 보름 앞두고 물가비상이 걸렸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이던 무 배추 등 농산물값이 급등하는 등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무 배추값은 작년 이맘 때보다 배나 뛰었고 소 돼지고기값도 덩달아 25∼70%나 올랐다. 내달초 설을 앞두고 다른 채소와 과일 등 제수용품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설 물가 급등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여파로 아직도 펴지지 않은 서민가계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설 물가 오름세는 명절 특수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이 많아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설을 앞두고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물가대책이 허술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작년까지는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빠른 반전을 보이면서도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동향은 심상치 않다. 작년말 여러 경제연구소들은 올해의 물가상승률이 3%이상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를 잡는 일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성수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물가당국의 책임이 크다. 물론 정부는 19일 때늦게 설 물가 대책회의를 열고 제수용품을 3배까지 늘려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설 물가는 떨어지기는 커녕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는 필시 수급동향을 잘못 판단했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물가대책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농축산물값이 더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설 물가 급등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집값과 기름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 더구나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지금처럼 생활물가가 뛰고 기름값과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올해의 물가억제선 3%도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물가만은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설 특수를 노린 사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량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물가상승압력을 줄여야 한다.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지난해 30∼40대 남성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여기에서 65.7%가 ‘향락업소에서 이왕이면 젊은 여성을 찾는다’고 대답했다. “깨끗하고 신선해서(51.7%), 호기심 때문에(21.3%), 더 젊어질 것 같아서(5.6%),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4.2%)” 젊은 여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어떤 응답자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순진해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자’는 물론 미성년자이다. 또 응답자의 85.7%가 ‘10대 윤락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당신의 딸이나 여동생이 매매춘을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응답이 90.9%밖에 안나왔다. 당연히 100%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9.1%는 자기 딸이나 여동생이 매매춘을 하여도 괜찮다는 말인지 참으로 괴이하기 짝이 없다. 난처한 것은 응답자의 30.8%가 ‘업소에서 10대 소녀를 만나도 개의치 않겠다’고 대답한 이중적인 태도다. 작금 전국적으로 확전되고 있는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 1차적 원인은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의 매매춘은 남성들의 수요, 미성년 여성의 공급이 맞아 떨어져 이뤄진다. 하지만 10대 소녀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한다면, ‘10대 매매춘’확산의 책임은 어린 여성을 찾는 남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어린 남자애들을 좋아하는 나이 든 여자도 많다”는 궤변도 있지만 그렇게 막가는 세상은 아니다. “딸같은 생각이 들어 어린애들 있는 술집에는 가지 않는다”는 어느 50대 남성의 말에 모든 남성들이 공감해야 한다.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자. 돈을 받고 性을 파는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가련한가. /청하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이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단하다.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기능과 역할이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돼있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반부패특별위원들이 반부패기본법도 통과되지 않는 등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위원회 위상도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으로 있을 필요성이 없다며 사퇴를 표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기본법도 통과되지 않고, 일부 위원들마저 사퇴한다면 반부패특별위는 제대로 활동도 하기 전에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반부패특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또한 대통령은 특위를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 깨끗한 사회를 건설토록 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망했다. 따라서 공동여당의 의지만 강하다면 통과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심의도 않고 있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한 제15대 국회의 마감과 더불어 폐기될 운명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비록 내용은 다소 다르나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을 수차례 청원하였으며, 또한 일반 시민들도 반부패기본법을 통과시켜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가 정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선거법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반부패기본법 역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중요하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무려 54조169조가 돈세탁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부패기본법은 빨리 입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기본법 심의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부패특위위원들도 사퇴를 하기 전에 이런 정치풍토를 개선키 위해 더욱 활발하고 강력한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반개혁적 정치인들이 있기에 반부패특위가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