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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전선거운동 단속해야

4·13총선이 유례없는 타락선거가 되리라는 우려할만한 징조들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금품살포나 음식접대 선심관광같은 고전적 수법 이외에도 후보예정자들이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대방 비방과 자신을 알리는 무차별 전자우편(E메일)발송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신종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경기도 선관위가 출마예상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해 학력 경력 사진게시와 함께 자기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 선관위의 이같은 미온적 입장 때문에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이 더욱 기승부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고, 며칠전엔 경실련(經實聯)이 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엊그제는 400여 시민단체가 손잡은 ‘2000총선시민연대’가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도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이처럼 자행되고 있으니 이들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활을 걸고 덤벼든 일이라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배짱이 가증스럽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가 16대 총선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연말 현재 634건으로 15대 같은 기간의 10배에 이른다. 지난 연말에만도 10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검찰도 지금까지 선거사범 140명을 적발, 이중 92명을 입건하고 48명을 내사중이다. 여야 각당의 후보공천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이같은 불법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볼썽 사나운 이전투구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같은 결과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우리가 법사전선거운동을 막지 못해 선거전이 몹시 혼탁해지면 그 후유증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국회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혼탁·과열을 막을수 있도록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14 00:00

여성시대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 종암경찰서 김강자서장과 티켓다방, 러브호텔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매매춘 단속에 나선 양평경찰서 김인옥서장의 활약상은 대단하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부 업주들의 협박전화는 여성경찰서장을 더 화나시게 한게 분명하다. 위협을 느끼기는 커녕 되레 자극을 주었다. 김강자서장은 서울지역의 첫 여성경찰서장이고 김인옥서장은 경기도의 첫 여성경찰서장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2000년에는 드디어 여성시대가 활짝 열릴 것 같다. 야당에선 4·13 총선선거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부에 여성부가 신설되면 여성지위와 권익이 크게 향상될테니 얼마나 좋은가. 경기도 박물관 3개관장에 여성이 발탁된 일도 유쾌하다. 신임 이인숙관장은 지난 96년부터 도박물관의 학예실장을 역임하면서 최초로 외국인을 초빙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아주 열성적으로 일한 석학이다. 교육학박사인 40대의 여교사 김현옥씨가 군포흥진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난 일도 교육계와 여성계의 경사다. 특히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10일 공포된 것은 여성시대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여성발전이 잘 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의지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아닌게 아니라 옛말이 되었다. 이제는 ‘암탉이 울어야 아침이 온다’고 말을 바꿔야 하겠다./청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3 00:00

고비용 타파를 위한 개혁을

제209회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이면 폐회된다. 회기까지 연장하여 정치개혁관련법을 다룬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없다. 국회는 그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정치개혁특위까지 구성했으나 저비용·고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은 커녕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치개혁 아닌 개악을 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대단하며, 급기야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의원들이 제16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낙인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그동안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국회의원 의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 당내 민주화 등은 이미 물건너 갔고, 오히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비인상, 의원보좌관 증원 등 국민이 혈세만 축내는 일을 여야 담합으로 처리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 고비용구조 타파, 정당민주화 등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의 변경인 것 같이 국민을 호도하여 연일 선거구제 변경문제를 놓고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가. 더구나 최근 선거법 협상을 미끼로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1인2표식 정당명부제를 야당이 수용하는 대신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 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제도를 신설하려 한다. 이는 중앙선관위에서 한국정치의 뿌리 깊은 구조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이 제도가 신설될 경우, 의무기탁금만도 약 64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현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또 얹어주자는 것이다. 과연 준조세 성격을 지닌 정치자금 의무 기탁이 현재 정치권이 해야 될 정치개혁의 내용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한다고 소위 ‘정치세’(政治稅)까지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것인지 납득할수 없다. 납세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치자금법 개정때마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여야당은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손쉽게 정치자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비용의 정치자금을 축소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부터 해야된다. 앞으로 남은 회기라도 이런 작업이 되도록 해야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13 00:00

지방分權化 왜 미적거리나

지방자치의 본령(本領)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할 시기에 아직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미숙상태임을 뜻한다. 사실 중앙정부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권한과 행정업무의 이관작업은 지난 91년 지방의회 구성을 계기로 2∼3년안에 이미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들이 업무의 성격상 각 시·도에서 관장해야할 상당수에 달하는 행정업무중 9년간 경기도 등에 이관한 것은 1천100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것도 인원과 재정지원없이 이양, 업무가중과 행정혼란의 부담만 더해 주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지난해 7월 인력과 재정지원의 병행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제정됐지만 이 또한 사문화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이양할 사무 9천400여건을 발굴해 놓고도 법령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건도 이양하지 않은 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가 이관을 꺼리는 업무들이 거의 이권과 관련된 인허가업무와 지도감독권에 이어서 중앙부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혹시 중앙부처의 권한이관 지연이유가 그동안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지자제 정착을 위해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체들의 미숙성을 구실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면 이 역시 우리가 단연코 경계해야할 일이다. 지자제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난달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행정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이란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 하는 행정기능으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업무와 예산배정을 통한 견제기능에 그쳐야 할 것이다. 참된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한분담 및 이관을 지방자치의 본령에 맞게 하루속히 실행하는 것이 첩경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13 00:00

총선 ‘群舞’

신문기자로 꽤 유능한 선배가 있었다. 공화당정권때 대구에서의 일이다. 그는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 선거구에서 총선에 도전했다. 주위사람들이 극력 말렸다. 막무가내였다.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누구는 구시대 인물이고 아무개는 부패인사고 또 어떤이는 무능하고…, 이런식으로 상대를 짚어가면서 참신한 새인물은 나밖에 없으므로 능히 선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런것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나중엔 ‘당신네들은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그토록 시샘나냐!’고 역정을 내며 친지들을 마치 원수대하듯이 해 피하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일삼는 선거브로커들이었고 결국 그는 적잖은 돈을 탕진한 끝에 참패했다. 돈키호테형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다. 총선때만 되면 어김없이 얼굴을 내미는 ‘계절병 환자’같은 군상들이다. 이 가운데는 당선에 미련을 못버리는 미련형도 있지만 덮어놓고 나서고 보는 무작정형, 성명 세자나 알리자는 매명형, 표를 몰아주겠다고 허풍치는 뚜쟁이형등 가지가지다. 4·13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가지가지 유형의 인물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가히 가관이다. 그중엔 누가 봐도 국회의원선거에 나설 계제가 못되는, 그렇고 그런 이들이 이당 저당을 기웃거려 자천해가며 끼어들어 유권자들의 실소를 자아낸다. 선거라는게 이런 희극적 요소가 있어 재미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선거는 연습이 아니다. 총선이 본격화하는 후보자 등록대열에는 제발 나설만한 사람들만 나서는 그럴싸한 선거판이 됐으면 좋겠다. /백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2 00:00

地自制와 단체장 관사

경기도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60% 이상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군수가 20명이며, 또한 상당수의 부단체장들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는 면적이 200㎡를 넘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4개나 된다. 관사를 사용할 경우, 월 평균 유지비가 최소 7만원에서 최고 52만원이나 소요되며, 때로는 수천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관사가 청사와 3∼5㎞ 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관사 유지의 취지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장의 경우, 살던 집을 처분하고 관사로 들어와 집 판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단체장은 관사를 실업자 수용 시설, 어린이 시설, 노인정 등 주민 복지시설로 개조·개방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들 단체장들은 해당지역 내에 개인 사저가 있는데,굳이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사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관사를 없애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 단체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다른 시설로 개조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조치라도 하면 예산은 절감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단체장들이 있다. 말로만 예산 절약, 또는 경영마인드를 외치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진 단체장이라면 자신들이 손 쉽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중앙에서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의 관사는 서울에서 집 없이 내려 온 단체장이 임시로 거처하던 곳이기에 필요했다.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장이 지방화시대에 해당 지역에 살면서 낭비 요소인 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단체장은 경영마인드를 외치기 전에 관사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12 00:00

미성년 매춘과의 全面戰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해 경찰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의 전국 확산은 서울 종암경찰서에 부임한 첫 여성경찰서장이 국내 사창가의 대명사인 ‘ 텍사스촌’에 대한 미성년자 매매춘을 뿌리 뽑겠다고 한 선언이 큰 반향을 일으켜 계기가 된 것인만큼 그 기대가 크다하겠다. 이와 함께 도내 첫 여성경찰서장인 김인옥 양평경찰서장이 부임하자마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티켓다방에 대해 철퇴령을 내린것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 매춘은 분명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창가 홍등가나 티켓다방 등 성의 상품화현상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가속화되고 최근엔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10대 원조교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에서만도 파주 양평 의정부 평택 등 사창가 밀집지역 300여업소에 종사하는 1천여명의 윤락녀중 미성년자가 30%로 추정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걱정은 여성단체 등에서만 토해냈지 정작 단속해야할 경찰은 뒷짐지기 일쑤였다. 그러니 미온적인 경찰이 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지않나 의혹을 받고 또 그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간혹 강도 높은 단속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성과는 일시에 그치고, 섣부른 단속은 오히려 윤락행위가 일반 주택가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같은 과거의 단속행태 때문에 이번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전면전이 결국은 반짝 단속에 그치거나 사창가 이전효과만 내고 말 것이란 일부의 예측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선언이 소리만 요란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꼭 성공하려면 시민단체들의 협조는 물론 어른들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검찰 경찰 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아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 미성년 매매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일시적인 다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면서 윤락업주들의 전업유도와 윤락녀 계도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1-12 00:00

<동시>겨울

최재구 <화성 활초초등4> 눈사람이 아이들과 눈맞춤 한다 솔잎 눈섭 달고서 털목도리 하고서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한다 눈사람이 외로울가봐 또 다른 친구를 세웠다 눈사람과 눈사람은 눈맞춤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1 00:00

<동시> 텅빈 까치집

홍보라 <화성 팔탄초등6> 낙엽 한장 달랑 매달린 미루나무 꼭대기의 텅빈 까치집 겨울 바람 불어 오니 보면 볼수록 쓸쓸해 보여요 “아빠, 엄마 까치 고 작은 입으로 힘들게 힘들게 만든 집을 내년에도 살집인데 바람이 부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눈 빛이 보여요 “바람아 바람아 까치집 잘 보아줄래” 마음속 기도드려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1 00:00

<동시>별

홍효선 <화성 활초초등5> 밤하늘은 온통 반짝반짝 별들 까만 하늘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아빠별이 온세상 둘러보면 엄마별 아기별도 즐거워 웃지요 별이 꽃처럼 향기를 내면서 온세상에 퍼지네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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