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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기시장의 출마설

김선기평택시장이 오는 12월중 시장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평택시 갑선거구(구 송탄시)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팽배하다. 그동안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김시장이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불출마 조치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뒤 마음을 확실히 굳혔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각종 공식행사는 물론이고 동네 잔치까지 일일이 참석하고 예정에 있었다고는 하나 느닷없이(?) 면·동지역 시정 보고회도 가지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온 김시장이 요즘들어 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김시장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각종 사업 발표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 대다수는 지금의 출마설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초선에 이어 5년째 평택 살림을 맡고있는 김시장이 출마를 목적으로 시장직을 돌연 사퇴한다면 평택지역에 추진중인 각종 방대한 사업을 누가 할 것이며 특히 시장 재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출마 여부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장고에 들어간 김시장은 명분없는 이번 출마 문제를 놓고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 출마건 불출마건 전적으로 김시장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궁금증만 증폭시켜 결국 시행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김시장에게 있을 것이다. 이번 출마설에 대해 김시장은 본인과 평택시민은 물론 출마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명쾌한 입장표명을 해야할 것이다./평택=최인진(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1 00:00

홀대받는 ‘사회복지비’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빈곤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참여연대등 20개 단체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획예산처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위해선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도 2000년 예산안에는 3천억원이 부족한 1천2백억원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하여 예컨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2.48% 감소, 대상자도 1백70만명으로 축소했으며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증설 등은 예산항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비가 인색하기는 지방도 다를바가 없다. 근래 수원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양경실련측은 수원 안양 안산 광명 군포 등 5개시의 96년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1%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정은 96년 이후나 내년 예산안이나 마찬가지며, 또 수원등 5개시에 국한하지 않는 전반적 현상인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책정이 홀대받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수십년동안 개발예산에 밀려 사회복지비는 그저 구색갖추기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행복추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립하는 것이 국가며 자치단체다. 이것이 선진국형 모델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해서 발달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분야인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국 모델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롯, 복지정책의 풍부한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감한 예산투입이다. 우리나라도 제도상으로는 그럴듯한게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탓이다. 중산층과

사설 경기일보 1999-10-20 00:00

장난감 감청기 어떻게 수입됐나

도청과 감청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놀이용 감청기가 도내 초등학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다. 문방구점이나 완구점에서 7천원 안팎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감청기는 삐삐(호출기)모양의 작은 기기로 여기에 연결된 소형 리시버를 귀에 꽂으면 5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어 초등교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파고든 어른들의 지각없는 상혼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난감 감청기는 아무리 놀이용 기구라고 하지만 일정거리에서 남의 말을 엿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에 해당된다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해석이다. 따라서 장난감 감청기는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놀이용 감청기가 어떻게 학교주변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그동안 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장난감 감청기를 찾는 어린이가 많아 문방구점마다 물건을 감춰놓고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장난감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지 짐작할만 하다. 이 장난감 감청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의 말을 엿듣는 못된 버릇을 길러주고 염탐심리를 부추기게 하는 반교육적 기구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놀이용 감청기로 장난삼아 남의 말을 엿듣다 보면 재미를 붙이게 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초등교학생들이 호기심을 억제치 못해 거듭하게 됨으로써 습관화 되기 쉬운 것이다. 또 엿들은 대화내용을 시비로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그들 또래 사이에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순진무구해야 할 초등학생들의 정서

사설 경기일보 1999-10-20 00:00

幹部와 姦夫

세계에서 우리말처럼 어휘가 풍부하고 정서표현이 다양한 언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말도 말하기 나름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또 글자로 쓰면 똑같은 말도 발음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의 언어가 되는게 많다. 예를 들면 ‘감사’는 짧게 발음하면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뜻의 ‘監査’가 되는데 비해 길게 발음하면 고맙다는 뜻의 ‘感謝’가 된다. 또 ‘간부’도 짧게 발음하면 ‘幹部’가 되지만 길게 발음하면 엉뚱한 ‘姦夫’가 된다. 감사와 간부의 두 낱말은 監査와 幹部의 어휘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 아주 많이 쓰인다. 대부분의 뉴스 진행자들은 이를 잘못 발음하고 있다. ‘감사원’을 ‘感謝院’으로 길게 발음하는가 하면 ‘간부회의’를 ‘姦夫會議’로 발음하는 웃지못할 실수가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또 반대로 ‘感謝’의 뜻이란 말엔 ‘監査’로 짧게 발음하기도 한다. 뉴스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특별한 자체교육이 요구된다. 발음을 잘못 보도하고도 당연한 것처럼 묻혀가는 것은 큰 언어공해다. 텔레비전 방송이 지닌 막강한 영향력은 이처럼 잘못된 언어공해까지 여과없이 대중에게 파급된다. 우리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방송이 더이상 되어서는 곤란하다. 비단 앞서 든 사례만도 아니다. 프로그램의 객원은 사투리를 써도 프로그램 진행자는 표준어를 써야 하는 것이 방송의 책임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0 00:00

정기국회, ‘이제부터’

국회는 어제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제부턴 정치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열린 15대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100일 회기가운데 벌써 약 40일을 소비했다. 처리안건이 산적한데 비해 남은 회기가 결코 여유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어느때 못지 않은 국회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터에 현실 사정은 그렇지 못해 불안하다. 정치개혁법안만 해도 여권은 중선거구, 정당명부제도입을 추진하는 반면에 야당은 이를 전면 거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의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비단 정치개혁법안의 지연뿐만 아니라 예산안등 다른 안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그간 국가사회 전반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 마당에 유일하게 무풍지대인 것이 정치권이다. 여권은 정치개혁 일환의 국회의원 수 감원을 겨우 10명선으로 잡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그간 요구해온 1백명 또는 50명 수치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선거구제도를 두고는 기를 쓰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적게 줄이는덴 서로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민 1인당 세부담이 처음으로 2백만원대를 돌파, 2백8만원에 이르는 92조9천억원 규모다. 98년이후 내리 3년째 적자로 편성됐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법정기일내 처리다.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잡아 밀고 당기다가 기일을 넘긴뒤 서둘러 대충대충 통과시키는 연례 폐습이 또 되풀이돼선 충분한 심의를 했다할 수 없다. 정기국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본말과 주객을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또 옷로비 및 조폐공사파업유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향방은 정치권의 관심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은 정기국회 본연의 소임이 아니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심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9 00:00

强弩末

‘강노말(强弩末)이면 불능천로호(不能穿魯縞)’란 말이 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한서에 나온다. 전한(前漢)의 경제때 화친을 바라는 흉노의 사자가 장안에 들렀다. 강경론자들은 사자를 목베어 흉노를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로만이 반대했다. “우리 한군이 수천리밖 흉노땅까지 원정하여 싸워 이기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인마(人馬)가 너무도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앉아서 적을 맞은 오랑케들은 거의 희생없이 우리 군사들을 저지시킬 것입니다. 강노의 마지막 힘이 노호도 뚫지 못한 것과 같사오니 차라리 화친을 받아들이십시오”하고 간언해 마침내 경제는 화친을 맺었다. 한 장로의 간언은 ‘강력한 쇠내활로 쏜 화살이라도 그것이 날으는 힘이 약해진 끝에 가서는 노국(산동성)서 짠 얇은 명주천도 꿰뚫 수 없다는 말로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종말은 아무 힘이 없게 되는 세상 이치를 뜻한다. 자고로 현자(賢者)들은 이같은 이치를 터득했으므로 강했을 때 덕을 쌓았다. 반대로 어리석은 이들은 천년만년 강할듯이 모든 것을 힘으로만 밀어 붙이다가 얼마 못가 못당할 종말을 당하곤 했다. 범부들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사업하는 이들도 이런 세상 이치를 새겨들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막강한 권력을 쥔 이는 더욱 명심해 두어야 할 좌우명일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9 00:00

수사경찰력 보강해야 한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민생치안 확립에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경찰이 수사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과다한 업무때문에 일선형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범인검거율이 저조해 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전국 14개 지방청중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가 서울청에 이어 두번째(871명)로 많고 강력사건 발생빈도도 서울청과 비슷한데도 수사인력은 고작 11명에 그치고 있다. 수사인력이 서울(49명) 부산(18명) 대구 인천(13명)보다 적은 것은 중앙부처가 치안수요를 고려치 않고 광역시 위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도내 일선 경찰서별 평균배치인력도 5명으로 서울(14명) 부산 대구(각 10명)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경찰서엔 컴퓨터, 신용카드 등 경제사범 전담부서를 별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경찰청의 범인 검거율이 97년 87%에 이어 98년에도 88%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범인 검거율이 저조하여 범죄꾼들이 날뛰게 되니까 도대체 경찰은 뭘하고 있는거냐는 도민들의 질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사경찰은 절대부족한 수사인력과 낙후된 장비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의 박봉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범인 검거율마저 저조해 주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등 2·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다 툭하면 행사장 경비업무 등에 전용되기 일쑤다. 뛰는 범죄꾼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력의 획기적인 보강이 절실한데도 오히려 수사인력의 기형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국이 아무리 사명감을 강조해

사설 경기일보 1999-10-19 00:00

플래카드

시위나 대회군중들이 들고 행진하는 ‘플래카드’는 원래 대문에 붙이는 광고물이란 뜻의 프랑스 말이다. 이것이 구호등이 적힌 지금의 데모 개념으로 바뀐것은 프랑소와 1세때의 삐라사건에 유래한다. 1534년 10월 17일 밤 파리 시가지는 물론이고 궁중의 황제 침실문에까지 당시 교회의 부패 타락상을 비난하는 삐라가 나붙어 이를 ‘플래카드사건’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구에 일어난 종교전쟁의 계기가 됐다. 플래카드는 이제 시위등 뿐만 아니라 영리업체의 선전용으로도 널리 이용되어 시가지 곳곳에 걸려있음을 본다. 플래카드게시에는 관계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 도시미관을 해칠만큼 마구 나붙은 그 많은 플래카드가 다 허가가 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컴퓨터의 발달이 가져온 또다른 형태의 플래카드가 있다. 인터넷은 그 위력이 실로 놀라운 현대판 플래카드다. 단문의 구호가 아닌 장문의 내용이 담긴 신형 전자식 플래카드인 것이다. 이같은 문명의 이기가 음란물 구설수에 이어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정인에 대한 욕설쯤은 예사고 음해를 일삼는 얼굴없는 폭력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플래카드사건’이 종교전쟁의 발단이 된 것처럼 21세기들어 장차 ‘사이버분쟁’이 일어나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점점 무섭게 변화해 가고 있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8 00:00

교육부 왜 이러나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교육대학생들 3천여명이 지난주부터 수업을 거부, 명동성당과 대학로 등에서 정부의 초등교사 수급안에 반대하는 구호와 함께 집회를 갖고 있다. 교대생들만이 아니다. 전교조도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식 교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추가선발한 보수 교육생 임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교수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사태가 야기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전개되는 각종 문제를 지나치게 탁상행정의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교육대생의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65세 정년을 갑자기 실시하고, 또한 명예퇴직을 대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년에 초등학교 교원 1만5백여명, 또 내년에도 1만1천여명이 퇴직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1만2백여명을 기간제임용 4천여명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대생들과 교사들은 일선 교육청이 계약제로 뽑은 이들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전임교사로 발령낸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부족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현장의 소리는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남아 돌아가는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명하여 교사부족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고 했다. 보수교육 몇개월하고 초등교사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교육 현장을 가볍게 본 태도가 아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차이도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의 문제가 있다.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 대부분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실정은 무시한 지나친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일관성이 없이 적당하게 사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교육부의 자세에 연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과 교육 현

사설 경기일보 1999-10-18 00:00

경기 4連覇, 인천 3위도약

금세기 마지막 민족체육의 제전, 제80회 인천전국체육대회가 어제 성대히 폐막됐다. 2만3천여 국내외동포선수들이 힘과 기를 겨룬 열전 7일, 활활 불타오르던 성화가 내년을 기약하며 꺼졌다. 양궁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이 나오고 닷새째 경기에서만도 사이클 역도 육상 등에서 한국신기록이 5개나 쏟아지는등 질적, 양적 양면으로 풍성한 체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도 종합우승, 4연패의 위업을 이루면서 2위인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대망의 입상권인 3위에 진입했다. 체전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이 1, 2, 3위를 휩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방으로서는 역시 전국체육대회 사상 초유의 4연패를 달성한 경기도는 지난 한해동안 꾸준히 노력한 선수관리속에 3단계 강훈을 통한 전력향상에 영일이 없었다. 인천시 또한 과감한 투자와 선수발굴, 과학적 훈련에 힘입어 3위 입상의 대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수도권이 이처럼 비록 입상권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타시·도의 경기내용이 부진한 것만은 아니다. 작년대회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더 엷어진 올대회의 성적차이는 한국체육의 고른 성장을 의미해 매우 경하스런 현상이다. ‘영원한 챔피온, 영원한 강팀은 없다’는 것은 스포츠세계의 잠언이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늘의 영광에 자만하지 않는, 올 전력분석을 토대로한 분발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쫓는 것보다는 쫓기는 것이 더 큰 부담이다. 경기도는 이제 5연패 수성, 인천시는 입상권 고수의 영예로운 부담을 안았다. 이는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오늘 개선하는 선수단을 크게 환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내년에 부산서 열릴 21세기 첫 전국체육대회 또한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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