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마을’ 개선사업... 인천 에코메타시티 개발, 수년째 방치

인천 서구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 일대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메타시티 개발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서구 사월마을을 비롯해 왕길·백석동 일대 200만㎡(60여만평) 규모로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월마을은 인근에 각종 공장이 난립하고 순환골재적치장 등이 있어 쇳가루와 먼지 등이 곳곳에 날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이 에코메타시티 사업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최근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의 중지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용역을 시작해 올해 6월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용역을 일시정지한 뒤 3개월이 지나 연장을 추가했다. 이 같은 타당성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순환골재적치장 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순환골재적치장 이전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골재 반출량이 줄어들고, 또 일부 골재업체는 여전히 새로운 골재를 반입해 아직 570만t의 골재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100만㎡(30여만평) 규모의 적치장 해법을 찾지 못하다보니 더이상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순환골재적치장을 남겨 두고 에코메타시티로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시가 새로운 골재 수요처를 발굴해 빠르게 골재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업체들도 신규 골재 반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출된 자리에 새로운 골재를 들인다면 결국 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골재 처리를 위한 수요처 발굴 등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 도시개발 기본 구상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은 용역 기간을 2년 정도 보는데, 주민들을 위해 10개월로 짧게 앞당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치장 이전이 전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골재 양에 비해 반출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의 일시정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효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군·구 “민간소각장 대체”… 자원순환 공공성 실종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인천의 10개 군·구가 신규로 공공소각장을 짓는 대신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초지자체의 민간소각장 대안으로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자원순환정책의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10개 군·구는 시에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보 및 자원순환 정책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중 광역소각장 신규 건설이나 자체소각장 등 공공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담은 기초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대신 10개 군·구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병행해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겠다는 대안을 담았다. 이들은 공공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지역의 민간소각장이나 지역 밖의 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셈이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은 중구에 1곳, 서구에 3곳, 남동구에 2곳 등 총 6곳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총 소각용량은 562t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 10개 군·구의 자원순환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장은 원칙적으로 산업·건설폐기물의 소각에 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지만 기초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군·구의 민간소각장 사용 방침은 그 동안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추진해 온 자원순환정책의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소각장은 공공소각장과 달리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이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공공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시설물의 입지와 증설 절차에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모니터링, 주민지원기금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반면 민간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도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에 그친다. 더구나 지자체들의 민간소각장 사용으로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의 민간소각장이 ‘발생지처리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서울과 경기의 생활쓰레기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수요 증가로 처리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 현재 송도·청라 소각장의 생활폐기물 1t당 처리비용은 약 11만원인 반면 민간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생활폐기물 1t당 처리비용은 25만원으로 배 이상 높다. 또 지역의 민간소각장이 서울과 경기의 생활폐기물 처리 증가로 인해 시설 증량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지자체장이 민간소각장을 사용하면 악순환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 지자체까지 민간소각장에 눈을 돌려 소각 생활폐기물이 증가해 사업자가 증설을 한다고 해도 법적 제재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민간소각장을 공공소각장만큼 강하게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각 군·구에서 민간소각장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 송도소각장 현대화’ 가동률 높이고 처리량 줄인다

인천시가 송도자원순환센터(소각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증설 없이 1일 530t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송도소각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통과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소각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포함한 이후 1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밟았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에 대해 시설규모와 공사비 등 총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시는 송도소각장의 현대화 시설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30t 규모로 결정, 총 사업비를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경비 등을 포함 2천648억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장래인구 증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필요 여유용량, 가동일수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를 1일 530t으로 정했다. 이는 종전 시설 규모 대비 1일 처리 용량이 약 10t 줄었으나, 시설 가동률은 현재의 82%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송도소각장 현대화사업 1t 당 공사비를 4억4천600만원으로 정하고, 경관 및 연약지반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는 종전 자원순환센터 인근 여유부지에 자원순환센터를 신축하고 가동에 들어가면 종전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 시는 2026년 착공, 2028년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적 요소들을 반영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찾는 송도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 대폭 확대…종전 54개반에서 110개 반으로 배 늘려

인천시가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배 이상 확대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종전 54개반이던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110개반으로 확대,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양육 부모를 위해 지정 기관에서 시간 단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독립반 39개반, 통합반 71개반 등 110개반을 운영한다. 독립반은 시간제 보육 아동만 보육하고,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만2천568건, 5만3천612시간이며, 올해 8월 기준 이용 건수는 1만3천698건, 5만8천520시간이다. 시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긴급 돌봄 등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부모들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보육 이용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 가정은 시간당 2천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독립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통합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인천 미추홀구,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 개최… 주민참여형 축제

인천 미추홀구가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마련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수봉공원 인공폭포에서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을 연다. 구는 이번 수봉산 페스티벌을 과거와 현재의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세대별 공감이 가능한 ‘세대 공감 문화의 장’으로 구성한다. 또 모던 레트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우선 이날 축제는 지역 예술인들의 댄스, 마술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김연자, 김태우, 라클라쎄, 세자전거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구는 수봉놀이동산을 재현할 수 있는 회전목마 등을 운영, 수봉놀이동산의 역사 및 전통을 재조명해 추억과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한다. 이 밖에도 구는 키다리 삐에로, 석고마임 등의 거리공연과 페이스페인팅, 인생네컷, 업사이클링 체험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또 미추홀구 마스코트 포토존과 추억나무 등의 상설 전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구는 수봉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외 무대를 설치, 자연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구는 약 2천여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 안전 대책도 마련한다.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메인무대, 체험부스, 푸드트럭, 포토존 등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또 관람객의 입장과 퇴장 시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10명을 배치하고 행사장 진·출입구 4곳을 확보했다. 구는 응급의료에 대비, 행사운영본부 안에 의료부스를 두고 전문 의료진과 구급차량 등이 상시 대기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키트 등을 구비해 경미한 부상의 경우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수봉산 페스티벌을 통해 주변 상권 발전과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추홀구의 새로운 축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수봉산 페스티벌은 인천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주관한다.

“대학생활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대학생 인턴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활동 마쳐

인천시의회에서 6주간 이뤄진 인천지역 대학생 인턴 의정활동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과 김상섭 사무처장, 대학생 인턴 10명이 참석해 ‘제3기 대학생 인턴 수료식’을 했다. 대학별로 엄선한 3기 10명의 대학생 인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6주간 정책 제안, 입법 지원,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보도자료 작성, 상임위원회 현장 시찰 등에 참여하면서 의정활동 실무를 경험했다. 이번 대학생 인턴 의정활동은 시의회와 지역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시작했다. 3기를 거치며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운영 기반을 만들었다. 구본민 인턴(인하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은 “시민과 민생 현장을 돌보는 시의회 의정활동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생활에서는 쉽게 접하거나 알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역 대학생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기수를 거듭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과 청년이 시의회와 지역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에 문화 입힌다

인천환경공단이 환경기초시설인 청라자원순환센터(소각장)에 문화예술을 입히는 작업에 나선다. 25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서구 청라소각장에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미술작가 30여명과 업무협약을 했다. 환경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에 미술적 감각을 활용한 작품활동으로 보다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작품활동에 앞서 양 기관은 환경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시민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미술작가들과 함께 소각장의 환경교육 시간도 가졌다. 이어 미술작가들은 느낀점을 바탕으로 미술작품 스케치 활동을 했고, 오는 10월 청라소각장 일대에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여성미술비엔날래 2기 조직위원회와 함께 자원순환센터에 문화예술을 입힐 수 있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원순환센터가 시민들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라소각장은 오는 30일 깊어가는 여름밤 주민들과 함께하는 ‘청라 별이 빛나는 밤에’ 문화행사를 연다. 야간 자원순환 환경교육과 피크닉 음악회, 천체관측 행사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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