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 예방 강화

해양경찰청이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안들을 공포, 해상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6월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선이나 파도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해경은 이번 법률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장이 선박교통관제 센터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통신 시점을 항행·정박·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효율적인 관제통신을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외국어로 통신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제통신의 원칙도 신설했다. 해경은 이번 법률 개정이 선박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해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공포했다. 이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 자격으로 각각 자격을 발급하고 운영하던 해수욕장 등 안전요원들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으로 관리 받는다.

못 걷는 국세 ‘6천억대’… 인천시, 해마다 증가

인천지역에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걷지 못하는 국세가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못걷는 국세는 3년 연속 증가 추세여서 분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지방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정리보류액은 6천72억원이다.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지만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을 뜻한다. 인천국세청은 새로운 소득이나 은닉 재산을 찾기 전까지는 정리보류액에 대한 징수 절차를 밟지 않는다. 정리 보류로 분류하고 징수 절차를 중단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더욱이 인천지역의 이 같은 정리보류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3천777억원이던 정리보류액은 2022년 4천123억원으로 소폭 늘더니, 2023년에는 무려 1천949억원이 늘어났다. 인천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늘어난 데다, 이후 자영업자 폐업 등이 겹치면서 무소득자가 증가해 정리보류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데도 인천국세청은 정리보류액 징수보다는 고액체납자나 악성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이 없는 점을 사실상 확인한 만큼, 실제 추징에 나서도 걷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또 인천국세청이 정리보류액 관련 체납자의 은행 계좌 등에 압류를 미리 걸어 놓을 경우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징이 가능하지만, 세금의 경우 은행의 채권 등보다 후순위여서 걷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천국세청은 정리보류액 관련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산이 생겼는지 등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정리보류액이 늘어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천국세청이 정리보류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이는 지자체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소득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해 다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 당국이 소득이 생기면 분납 등 알맞은 조치를 하고, 징수 유예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징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정리보류액으로 구분했을 뿐, 꾸준히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보류 조치 뒤에도 꾸준히 새로운 소득·재산 등이 생겼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정리보류액에 대한 관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일에만 하는 ‘벌점감경교육’...직장인들 큰 불편

운전자 벌점 부담을 줄여주는 ‘벌점감경교육’이 평일에만 이뤄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교육을 듣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 따르면 벌점감경교육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에 대한 교육 4시간을 들으면 벌점 20점을 줄여주는 교육이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한다. 인천지부는 연수구의 교육장 1곳에서 2주에 1번씩 화요일(오후 1시30분~5시30분)에 교육을 한다. 앞서 인천지부는 음주운전자 대상 교육 강화 등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수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주말·평일 저녁 교육을 중단했다. 평일 낮에만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 평일에 일하는 운전자들은 교육을 듣는 데 큰 불편을 겪는다.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1)는 “과속으로 벌점을 받은 뒤 교육을 이수해 벌점을 줄이려 했지만 휴가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벌점감경교육이 평일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어 교육장에는 빈자리도 적지 않다. 인천지부는 한해 교육자 정원을 2천400명으로 잡고 있지만 주말·평일저녁 교육을 없앤 지난 2022년에는 1천576명만 교육을 받았다. 또 2023년 2천80명, 올해 12월10일까지 1천649명이 각각 교육을 받아 정원 대비 65~86%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공단도 벌점감경교육을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주말 및 평일 저녁 시간의 벌점감경교육 운영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의 필요성 여부와 운영 여건, 법규위반자 대상 교육 편의 제공에 대한 국민 의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상] 인천 송도·청라·영종 여기 가봤니?…도시·자연 만난 명소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 강렬한 햇빛의 여름, 시원하고 맑은 하늘의 가을, 그리고 춥치만 눈이라는 선물을 기대하는 4계절. 4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뽑내며 인천시민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가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인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 청라국제도시의 호수공원, 영종국제도시의 시사이트파크. 이들 공원들은 모두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곳으로서 인천에서 꼭 가봐야 하는 랜드마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몰려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고, 그것으로 모자라 스마트폰에 사진을 남기느라 바쁘다. 경기일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IEFZ)에 있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 3곳을 둘러보고, 시민들이 꼭 눈에 담아야 할 감상포인트 등을 찾아봤다. ■ 영종 씨사이드파크 서해의 아름다운 갯벌과 석양을 가까이 감상하며, 자연속에서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한 휴식처. 바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영종 씨사이드파크다. 다채로운 체험거리, 볼거리와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씨사이드파크는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 펼쳐지는 갯벌의 모습이나 석양에 비치는 서해의 웅장한 배경은 흔치 않은 이색적인 경관으로 꼽힌다. 특히 씨사이드파크는 자연을 활용, 시민들이 녹색공간을 통한 마음의 휴식처로 찾기 좋다. 여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이기도 하다. 씨사이드파크는 177만1천㎡(53만여평)의 대형 공원으로 왕복 5.6㎞의 레일바이크와 텐트캠핑장, 카라반캠핑장, 자전거대여, 테니스장, 매점,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물놀이시설, 조합놀이대, 누각, 파고라, 벤치, 바닥분수 등의 조경시설과 함께 농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도 있다. 여기에 경관폭포와 해수온수족욕장, 염전체험장, 영종진 숲속쉼터&힐링숲속길 등도 인기다. ▲감상포인트 1. 복원된 태평루와 성곽 등 역사를 간직한 영종진 둘레길 2. 왕복 5.6㎞로 서해 해변 주위를 달리는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3. 경관폭로 전망대 염전체험장 등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쉼터 ■ 청라 호수공원 인천시 서구 청라 호수공원은 청라국제도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호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아름다운 경치를 포함한 포토존 등 조형물까지 감상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청라국제도시는 과거 7개의 섬을 가진 바다를 기억하기 위해 7개의 보석을 테마로 특성에 맞는 색, 형태, 이미지를 활용해 특화한 경관 계획으로 물의 도시를 구현했다. 이 곳에 청라 호수공원은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물길을 따라 만들었다. 호수와 수로, 산, 하천과 바다가 만나 특색있는 경관이 핵심이다. 청라 호수공원에서 빛나는 물길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경관을 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창라 호수공원에는 음악분수, 레이크하우스, 청라루, 야외음악당, 환상의 숲 놀이터, 역사마당바닥분수, 하트조형물 등이 있다. 또 고사분수, 멀티프라자, 다목적구장, 로즈가든, 돌담길수국원이 있다. 여기에 카페테리아 다이브, 리본, 수상레저 청라마린 등이 함께한다. ▲ 감상포인트 1.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바둑공원 세트장과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청라루 2. 억세꽃 조류 전망대 등 생태 관찰이 가능한 인공섬과 호수 둘레길 3. 노을과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청라호수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야경 ■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센트럴파크는 인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공원이자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살린 도시공원이다. 인공수로와 공원, 고층빌딩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휴식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인공수로에는 수상 택시, 카누 등 수상 레저 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다. 총 면적은 37만750㎡(11만2천평)으로 보트하우스(수상택시), 산책정원, 초지원, 정형식정원, 테라스정원 등이 있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서쪽 끝에는 웨스트보트하우스, 수변무대, 어린이 정원, 큐브 조형물 등의 볼거리로 이루어진 휴식공간인 ‘선셋 정원’이 있다. 또 세계 120개 나라를 상징하는 탈로 만든 작품인 지구촌의 얼굴을 비롯해 관찰데크, 간석 지원 등의 시설로 이루어진 경관 관찰 공간인 ‘감성 정원’도 있다. 오줌싸개동상, 관찰데크, 습지원, 반딧불이 집 등 다양한 조형물과 공공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 예술 공간 ‘초지원’도 인기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꽃사슴을 만날 수 있는 전통 테마 공간인 ‘산책 정원’은 동쪽 높은 곳에 송화정이 있어 달빛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은 야경을 선사한다. 이 밖에 ‘테라스정원’은 UN 광장, 이스트보트하우스, 민속놀이마당 등이 있어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문화 예술 공간이다. ▲ 감상포인트 1. 수상택시와 보트 등 공원을 가로지르는 수상 레저스포츠 2. 야외작품 트라이얼볼 등 공원에서 바로 만나는 예술 문화 3. 일몰부터 야경까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 송도와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는 도심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훌륭한 공원들이 시민들의 안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공원은 수도권의 인기 관광지로서 지역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유원지, '부영 땅' 빼고 복합개발…‘르네상스’ 불투명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가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등 ‘송도유원지 르네상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과의 협상이 결렬, 이 같은 르네상스의 실현 가능은 미지수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간 방치 중인 송도유원지 일대의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며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지난 1910년 송도해수욕장 개장 이후 1980년대에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송도해수욕장 폐장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현재는 수출 중고차 야적장으로 쓰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스포츠 콤플렉스, 특화 산업 유치, 문화복합 호수공원 등 친수공간, 글로벌 복합 문화허브 조성, 아암레이크 친수단지,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한다. 여기에 송도석산 공원화와 교통인프라 개선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북측 청량산에서 남측 아암도 및 송도워터프런트를 잇는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서측~동측의 녹지축을 계획에 담는다. 또 트램(TRAM) 등 도시철도를 관통시키는 신교통수단도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옛 송도유원지의 역사적 정체성과 추억을 되살리는 ‘르네상스’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원도심의 기능을 보완해 송도국제도시의 역할을 흡수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부터 블록별 개발사업 준비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마치고 개별사업 시행·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옛 송도유원지 일대 2.6㎢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은 백지화했다.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를 이뤄내는 것은 불투명하다. 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 92만6천㎡의 땅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총 10차례의 협상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옛 송도유원지처럼 만들 친수공간과 게임문화 특화단지를 조성해 투자유치 등을 이뤄내 글로벌 복합 문화허브 부지 등 이번 마스터플랜의 중심축 일대는 모두 부영이 갖고 있다. 시는 우선 부영의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황 부시장은 “송도유원지 일대는 과거 화려한 휴양지 등 유원지 기능을 상실했고, 일부 개발제한한 지역의 해제, 부영의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마스터플랜은 장기 미개발 지역을 공공주도로 개발여건을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영 제안 과해”… 도시개발·테마파크 분리 협상 결렬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에 대한 인천시와 ㈜부영간 7개월여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곳을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 조정 협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영측에 도시개발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을 분리, 테마파크 부지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도시개발 부지는 공공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 도시개발부지를 친수공간 및 투자유치 부지로 만들려 했다. 현재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부터 아파트 착공(분양)이 가능토록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달려 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중단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제안이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큰 틀에서 공공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의 제안 초기 긍정적인 입장이던 부영은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 시의 제안대로 땅을 맞바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되, 도시개발 부지의 절반까지 추가 개발하고 옛 송도유원지 해수욕장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짓지만 이를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1만가구에 육박하는 사업허가 등을 요구했다. 도시개발사업은 학교·공원 등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 단순 아파트 등만 짓는다. 여기에 부영의 당초 도시개발 사업은 3천900가구 규모인데도 2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부영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결국 협상을 끝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영의 요구는 관련법이나 제도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며 “테마파크를 사업에서 제외한 것도 특혜시비가 있는데, 이 같은 제안은 또 다른 특혜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편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강화남단 IFEZ 지정 지연 우려…정부 의사 결정 차질

인천 강화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지연 우려가 크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강화남단 IFEZ 추가 지정과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인천경제청의 첨단산업 유치 계획과 함께 IFEZ 지정과 관련한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또 강화남단의 절대농지 해제로 인한 대책도 살펴봤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현재 인천에 IFEZ가 많은데도 강화남단까지 추가 지정해야 하는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개발 계획을 보완한 뒤, 정식으로 산자부에 IFEZ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그러나 산자부 등의 강화남단 IFEZ 지정에 대한 의사결정 등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자문회의 개최로 IFEZ 지정을 위한 첫 발을 뗐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바뀐 탓에 정부의 의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판단 결과에 따라 자칫 정부의 장·차관의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수 있어 IFEZ 지정을 위한 관련 부처 의견을 모으는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IFEZ 지정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이 필요하고, 강화남단은 절대농지가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윤원석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IFEZ 지정은 수도권의 산업 권역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이후 행정 절차와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를 잘 설득해 차질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을 IFEZ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FEZ(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해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로 나눠 IFEZ 지정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대규모 첨단 화훼 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는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또 강화군 농업을 콜드체인 물류를 통한 국외 수출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인천시는 최근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며,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191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시는 ‘오늘도,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혁신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최근 불안정한 세수와 증가하는 지출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가 도입한 ‘4대 재정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시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행사·축제 효율화 전담기구’를 운영해 사업을 진단하고 낭비를 줄였다. 특히 연례행사 중 30% 이상 증액한 사업에 대해 규모 적정성을 검토했다. 규정을 개정, 행사성 사업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집행 단계에서도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강화했다. 용역사업도 검증을 강화했다.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용역사업은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해 과다 산정을 방지했다. 이 밖에 시 자체적으로도 ‘인천시 재정혁신대상’을 열어 시·산하기관·군·구 직원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시는 4대 재정혁신 방안을 통해 총 1천2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시가 응모한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상위 10개 단체로 뽑혔다. 그리고 지난 10일 발표대회에서 전문가 현장심사와 국민청중단 평가를 합산해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상으로 시의 재정혁신 노력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재정혁신을 위한 개선 및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출범

인천시는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RISE는 교육부가 대학재정 지원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를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의견 수렴 및 관계자 협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인천 RISE 위원회는 시장, 대학총장, 교육감, 경제·산업계 대표 등 21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배분하며 선정평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및 공동위원장(시장·대학총장) 선출과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다. 공동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이 교육계를 대표해 선출됐다. 위원회는 시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반도체·로봇·디지털데이터·미래 차·항공) 및 제물포 르네상스, 원도심 재생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해 4대 핵심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해당 계획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교육부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 2월 사업수행대학을 공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RISE 사업이 단순 대학 지원을 넘어서 인천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세계도시 연계 등 성과...5만3천여명 시민 함께해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인천시가 1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성과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열린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도 행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는 올해 행사 추진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제75주년 기념행사 추진 방향 보고, 질의응답 및 간담회가 이뤄졌다. 올해 제74주년 기념주간 행사는 지난 9월6~12일 인천 전역에서 열렸다. 기념식과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 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아이(UNI) 평화캠프, 팔미도 해상순례 및 군함 체험, 평화 그림 그리기 대회 등 30여개 프로그램을 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제평화도시 인천’ 선포를 통해 세계 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또 육상 기념식 및 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프로그램 배치로 시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그 결과 5만3천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유 시장은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범시민추진협의회 위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2025년에는 이 행사가 국제행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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