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토양오염 과중 처벌하는 법 개정 촉구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범죄를 저지르면 과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부영방지법’으로, 부영주택은 인천과 경상남도 창원 등에서 수차례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22대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부영방지법’을 더 강력히 개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등 18명은 지난 2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부영주택처럼 토양오염 정화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과중 처벌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진해화학 부지에 대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토양 정화 명령을 했다. 그러나 2003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부영주택은 창원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7차례 고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 연수구청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대해 3차례 토양 정화 명령을 했지만, 부영주택은 아직까지 정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영주택은 1차 범법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으며, 2차 범법 관련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청도 부영주택이 매입한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 지난 2022년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하고, 더 강력한 과중 처벌 조항으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처럼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민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2천600억원 들여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

인천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6개 분야 85개 사업에 총 2천658억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비산먼지, 항만·항공, 발전·사업, 농업·생활, 수송, 측정·분석 등 6개 분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24년보다 9개 사업을 늘려 총 85개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분야별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해 총 사업비 2천643억원 중 2천501억원을 집행했다. 6개 분야 76개 사업 가운데 7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으로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좋음·보통’ 등급 일수는 343일로 전년 대비 19일 늘어났으며, ‘매우 나쁨’ 등급 일수는 단 1일도 없었다. 시는 다양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시민들이 대기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는 일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시민건강 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감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 있다. 시는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를 발표할 경우 단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을 단축·조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 도로에 대한 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억제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종합계획은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의 하나다. 정부 및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의 공동 대응을 기본으로 한다. 시는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도로먼지, 건설공사 비산먼지, 수송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사업 무산…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에 '줄취소'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자금난 등으로 취소됐다. 지역 안팎에서는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이 같은 아파트 건설사업 취소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경건설의 영종하늘도시 A51블럭의 299가구 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자인 대경건설에 자금을 빌려준 DB금융투자㈜가 LH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LH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경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나쁜데다, 최근 공사비(시공비)가 3.3㎡(1평)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급증하면서 299가구 모두 분양이 이뤄져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대경건설 관계자는 “설계비 등을 포함해 이미 100억원 가까이 들였지만 이대로 사업을 했다간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적자 예측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난 문제와 함께, 미분양 등의 우려가 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영종에서는 2~3년 사이 아파트 건설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DL이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에 대비, 1천398가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A18BL· A19BL·A20BL) 공동주택 개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2022년 명일건설도 영종하늘도시 A50블럭(296가구)에 우미린 3차를 분양하려다 자금난 등으로 LH에 토지를 반환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한데다, 인천의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 같은 사업 취소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1월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3천261가구로 지난 2024년 12월 3천86가구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천707가구로 1개월만에 10.4%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계속 나빠 많은 건설업체가 자금난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분양마저 잘 이뤄지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무리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 한다”며 “당분간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의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너머 성평등 세상으로”…3·8세계여성의날 맞아 시민·노동계 기자회견

“탄핵 너머,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6일 2025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에서 ‘탄핵 너머,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세상’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지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여성들은 100년이 넘도록 거리와 노동현장에서, 가정에서, 제도 안에서 투쟁했지만 ‘빵과 장미’를 향한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선배 여성노동자들 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이는 온전히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지부장은 “2025년 오늘, 탄핵 광장에서 윤석열이 자행한 역사적 반역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 가운데는 2030 여성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노동자·시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일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입직·승진·임금 등 노동의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이 공론장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자기결정권과 모성권의 실현을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등 많은 여성 의제들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최 지부장은 “우리는 또 다시 광장에 나섰다”며 “‘윤석열 없는 세상’이 저절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천원주택 ‘하늘의 별 따기’… 신혼부부 전용·물량 확대 시급

인천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천원주택이 접수 첫날부터 인기 몰이를 하며 ‘하늘의 별 따기’다. 인천뿐만이 아닌 전국 100만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마다 천원주택 공급은 1천가구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 신혼부부 대상으로 더 많은 천원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천원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에 500가구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시와 iH는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 1천가구 정도의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만 해도 인천에 9만여쌍에 이르는 데다, 전국적으로는 97만쌍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결혼할 예비 부부까지 더하면 더욱 많다.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 분석 결과,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쌍의 신혼부부가 생겨나고 있다. 신혼부부의 무주택자 비율이 52.5%에 이르는 만큼, 천원주택 신청 대상자는 인천에서만 5만가구 이상, 전국적으로 5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신혼부부가 천원주택 신청에 몰리다 보니, 정작 인천 신혼부부의 천원주택 당첨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듯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날 천원주택 접수 첫날에도 타 지역에서 온 (예비)신혼부부들이 몰리기도 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온 정세희씨(27)는 “예비 신혼 부부라서 주거 비용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며 “천원주택에 살 수 있다면 자녀 계획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민만의 별도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시와 iH가 전국 신혼부부 대상으로 더 많은 천원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우선 인천의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정을 위한 장기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지속적인 물량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iH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을 준비했고, 해마다 1천가구씩 공급하는 것도 타 지역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라며 “더 많은 천원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언급에… 연평도 주민 “희생자 폄훼 발언,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을 두고, 연평도 주민들이 “희생자 폄훼 발언”이라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인천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및 옹진군 의원 등은 6일 인천시의회에서 ‘이재명 연평도 꽃게밥 발언 규탄 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12월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연평도 주민들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해경, 해병대 장병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 지적했다. 특히 연평도를 치안과 안보의 사각지대처럼 표현해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경시했다는 것이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실제로 연평도에서 복무 중인 해경과 해병대 장병은 자신들의 희생과 임무가 조롱받은 것 같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연평도 주민들의 주된 생계 수단인 꽃게잡이를 경시하고 지역 경제를 희화화한 이 대표의 발언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막말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함께했다. 유 시장은 “이 대표의 망언으로 마음이 상했을 연평도 주민, 백령도 주민, 서해5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같은 막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남동1)는 “연평도 주민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경, 해병대 장병의 헌신을 폄훼하는 발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출산준비 프로그램·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지역의 임신·출산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구보건소는 이달부터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를 대상으로 ‘미술 태교 교실’과 ‘손바느질 교실’을 운영한다. 미술 태교 교실은 1기 당 4주 프로그램(총 7기)으로 구성, 매주 수요일 2~4시 열린다. 태명 민화 그리기, 백일 돌 십장생 그리기, 흑백 초점 책 만들기, 지점토 화분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다. 손바느질 교실은 1기당 2주 프로그램(총 8기)으로 화요일 오후 2~4시에 열린다. 기저귀 방수 파우치 만들기, 배냇저고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엄마의 정성이 담긴 출산용품을 직접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 구보건소는 출산부를 위한 ‘모유 수유 클리닉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총 24회에 걸쳐 화요일 오후 2~4시 수업이 열린다. 모유 수유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모유 수유 방법 및 자세 교정, 유방울혈 관리 방법, 수유 빈도 양상에 따른 문제점 해결, 모유 저장법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준비 프로그램과 모유 수유 클리닉이 임신부와 출산부의 건강과 안정을 지원하고, 모유 수유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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