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뉴스
인천정치
인천사회
인천경제
인천교육

13m 높이서 작업자 추락사… 안전모 미지급 건설업자 법정 구속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기 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B씨(58)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고와 피해 확대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과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20일 오전 8시40분께 약 13m 높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업자는 건물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에 탄 채 13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6 15:13

'전세사기 건축왕' 1심 판결 불복... 검찰 항소 "형량 가볍다"

인천지검은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 1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3)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 무죄나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죄를 인정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죄질,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중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 일당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다른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26 14:41

인천 부평구 청천동 모텔 건물서 불…투숙객 등 대피 소동

26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4층짜리 모텔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건물 안에 있던 투숙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소방관 등 인력 90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대를 현장에 투입해 같은 날 오후 1시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모텔 객실에서 불이 났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은 조사하고 있다”며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26 14:37

인천 송도 에디슨 박물관·유현준 테라스 타운 본격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과 유현준 테라스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 G타워에서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 및 유현준 테라스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송도뮤지엄파크 특수목적법인(SPC)과 기본협약을 했다. SPC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박물관을 임대해 50년 이상 책임·운영을 맡는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하반기 SPC와 본협약을 한 뒤 송도 6공구 호수변의 공동주택부지 일부를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 오는 2029년까지 박물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은 손성목 관장이 70년 이상 수집한 에디슨 관련 소장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전구와 축음기, 영사기, 최초의 전기자동차 등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역사적인 발명품과 현대 빛·소리·영상 기술인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디슨의 도전정신이 담긴 2천여개의 발명품을 소재로 한 과학 교육 콘텐츠를 제공, 국내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유현준 테라스 타운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하는 현대적 건축 기법과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신개념 주거 공간이다. 건축물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필로티 구조를 도입해 개방감을 극대화한다. 모든 세대에 개별 테라스를 제공해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에는 수변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녹지를 조성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윤원석 청장은 “6공구 호수변에 있는 박물관, 녹지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폭넓은 문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장하고 신개념 주거문화를 창조해 도시 경관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3년부터 송도 6공구 워터프런트 호수 주변 5만3천904㎡(1만6천305평)에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 및 유현준 테라스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5-02-26 14:01

인천사서원, 평생교육진흥원과 '맞손'…사회복지 향상 및 평생교육 문화 확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손잡고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향상과 평생교육 문화 확산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하고 기관 특성을 활용한 협업을 약속했다. 기관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인천의 사회복지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평생교육 발전과 문화 확산에 힘쓴다. 또 두 기관 모두 정책연구실을 두고 있어 연구실 간 협엽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서원은 수탁 운영하는 인천시청년미래센터 청년들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회복지가 앞서 닦아 놓은 길을 따라 평생교육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모토로 하는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이 만나는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황흥구 사서원장은 “시 출자기관 간 장점을 살려 협력하면 시너지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26 13:52

국내 마약 밀수 사범 10명 중 4명 인천서 단속…압수량도 해마다 증가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 10명 중 4명 이상이 인천에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은 1천126명으로, 이 중 인천에서 붙잡힌 사범은 517명(45.9%)이다. 인천지역 마약류 밀수 사범은 지난 2020년 89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인천지역 마약류 압수량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검찰이 인천에서 압수한 주요 마약류는 지난 2022년 151.5㎏, 2023년 178.9㎏, 지난해 321.6㎏이다. 검찰은 코로나19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해외여행 관광객이 늘고 국제화물이 증가하면서 여행객을 가장하거나 마약류를 숨겨 반입하는 수법으로 마약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한 밀수 사범 66명 중 43명(65%)이 해외여행 관광객을 가장한 일명 ‘바디패커’ 유형과 위탁수하물 운반 유형으로 확인됐다. 바디패커는 신체, 옷, 가방 등에 마약류를 숨겨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밀수 유형이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0회에 걸쳐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인 필로폰 21㎏을 들여온 마약 밀수 조직원 19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마약류를 속옷과 운동화 밑창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은 고액 알바, 공짜 해외여행 등으로 유혹돼 마약을 운반하기 시작한 10~20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한 밀수사범 66명 중 37명(56%)이 10~20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세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밀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26 10:59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정보시스템 총 397종…데이터 전환 방안 논의

인천시가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성공적인 데이터 전환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정보시스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천시와 개편 대상 구인 중·동·서구의 업무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데이터 전환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행정정보시스템은 주민전산, 건축행정, 지방재정, 기록물, 주정차 단속 등 모두 397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요 시스템별 12개 분임으로 나뉘어 데이터 전환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또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통해 데이터 전환 대상 및 규모 확정,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 비상 대응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데이터 전환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최단시간 내에 전환해야 하는 만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요 시스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26 10:22

인천시, 천사지원금·산후조리비 지원 강화…출산 정책 본격 확대

인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까지 확대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 인천형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사(1040)지원금 지원 사업은 1~7세까지의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했으며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이다. 신청은 부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다만,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해마다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소급 지급도 불가능하다. 시는 천사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며, 신청하면 익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급한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2-26 10:20

인천 미추홀구 요양병원서 불…50대 입소자 화상

26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요양병원 건물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층 병실에 있던 입소자 A씨(57)가 손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요양병원에 설치한 자동 화재속보 설비를 통해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했지만,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병원 측이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병실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병실에 함께 있던 다른 입소자들은 모두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2-26 10:04

인천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투표소 38곳 확정…선거인 12만3천명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소 38곳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최근 12만3천415명으로 확정, 인천시선관위는 이들에게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보냈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을 안내했다. 선거인은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한 뒤 선거일에 투표하면 된다.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군·구위원회에서 설치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대의원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2-25 18:29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