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인천과 만난다’… 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출범 30주년 기념 사진전

인천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6일까지 ‘인천광역시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나는 오늘, 어제의 인천과 만난다’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49년 ‘경기도 인천시’로 출발한 인천이 인구 100만명을 넘어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뒤 오늘날 세계 10대 도시를 목표로 도약하는 과정을 생생한 사진자료로 담았다. 전시회 첫날인 3월1일은 1995년 인천이 옹진군, 강화군, 검단면을 편입해 면적과 기능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광역시’로 거듭날 날이기도 하다. 전시는 인천지역 언론사 사진기자로 인천의 성장 과정을 평생 현장에서 지켜본 박근원씨와 시정 홍보지 ‘굿모닝 인천’에 오랜 기간 기고한 포토저널리스트 김성환씨의 사진이 중심이다. 아울러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청 기록관, 화도진도서관 등이 소장한 미공개 희귀 사진들도 선보인다. 전시는 시대별로 분류해 3부로 이뤄진다. 1부 ‘경기도 인천시의 탄생’에서는 한국수출산업공단 개발, 내항 도크 확장, 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과정을 담았다. 2부 ‘인천직할시 승격’에서는 구월동 신청사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 권역별 도시개발계획 등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한 모습을 전시한다. 3부 ‘지금은 인천광역시 시대’에서는 민선시장 선출, 경제자유구역 설치,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 건설, 인천국제공항 설립 등을 소개한다. 특히 1966년 염전과 농경지를 매립해 만든 인천수출산업공단 기공식, 수도권 최고 인기 휴양지인 1960년대 송도유원지, 송도역을 달리는 수인선 꼬마열차 등은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전시는 3월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서 열리고,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19일간은 인천시청 애뜰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쳤던 인천의 놀라운 변화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박용철 강화군수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에 따라 박 군수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판결로 받으면 군수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시의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24년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인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부담 해결…법적 절차 지원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법적 보호 체계를 확대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는 지난 2024년 기준 8천672만원이다. 대부분 2금융권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빚 대물림 증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천시민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원을 받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496건, 2021년 652건, 2022년 918건 등이다. 시는 부모 빚을 책임져야 할 아동·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부모님이 사망한 후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우선 시는 아동·청소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법률 상담에 따른 실비 지원에 나선다. 이는 소득 기준 없이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인천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 기간은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일상 속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과 연관 있는 모든 분야다.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 또는 시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받은 신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 검토가 끝나면 연락처로 결과를 안내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도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 환경, 외국인, 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규제 해소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 접수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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