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시비 고발사태

인천의 한 경로당에서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불법 선거 유인물로 보이는 가상의 투표용지가 배포돼 상대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안경수 인천시교육감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부평구 부개 3동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김영태, 안경수, 이청연 등 다른 후보보다 크게 적힌 가상의 투표용지에 이 후보 투표란에만 선거용 투표 도장이 찍힌 A4 크기의 유인물 2장을 수거했다. 이정식 안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본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유인물이다며 사전투표와 교호 순번제 등 새로운 선거방식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을 꾀어내려는 명백한 불법 선거 유인물로 판단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배포 목적으로 만든 문서는 아니고, 사전투표와 교호 순번제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에게 설명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해당 경로당에 배포된 이유는 한 어르신이 갖고 싶다고 해 선거 운동원이 나눠준 것일 뿐이고, 이러한 부분이 불법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문서를 전부 수거폐기하고, 새로운 선거방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선거 운동은 모두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의 고발을 접수해 부평구 선관위에 조사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안전 뒷전 잿밥 눈독·구명뗏목 무면허 점검… 해운비리 ‘검은실체’

인천지역 일부 선박검사 업체가 무면허로 선박의 구명 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간부들이 조합 돈을 빼돌려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에게 상납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해운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대여한 해기사(海技士) 면허증으로 구명 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로 선박검사 대행업체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기사 면허증을 빌려 각각 1천여 건과 100여 건의 선박 구명 뗏목 안전검사를 한 뒤 검사점검표를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해양항만청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점검 업무를 대행할 우수정비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업체 등은 선박 안전검사를 맡을 수 있는 해기사 면허증 보유 직원이 없는데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이들 업체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마디로 무자격자가 구명 뗏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것이라며 우수정비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도에도 맹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행업체와 선박회사가 안전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운조합 기획조정실장 A씨(49구속)와 총무인사팀장 B씨(47구속)가 횡령한 돈 일부를 이 전 이사장에게 상납한 혐의(횡령배임)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거쳐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6대와 7대 항만위원장을 연임하고 있는 소위 해피아 출신이다. 검찰은 A 실장과 B 팀장이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부서 운영비를 현금화하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린 뒤 기념품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을 횡령했고, 이 돈의 일부가 이 전 이사장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9월 조합 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돈을 골프비와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학교급식 총체적 부실… 곳곳 도사린 ‘집단식중독’

인천지역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태(본보 28일 자 9면)는 지역 내 학교 급식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2의 집단 식중독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학교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업체가 유해 또는 하자 있는 식재료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제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2013년도 학교급식 지침에는 유해하자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기준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과 9월에 발생한 집단 식중독(9개 학교, 1천642명)의 원인이 된 김치류(겉절이)를 제조납품한 A 식품업체는 식중독 발생 당시 점검받은 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량 식재료를 납품해 6차례에 걸쳐 반품 조치를 받은 B 식품업체에 대한 점검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역 내 10개 고교를 대상으로 급식 관련 입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입찰 참여를 포기하거나 예상 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등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를 밝혀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약처 등 보건 당국과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했으며, 지난 3월에도 점검한 바 있다며 올해 학교급식 관련 지침에 계약해지 기준을 명시하는 등 감사원과 교육부의 지시를 모두 따랐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라면깔개 or 쓰레기통행’ 선거공보물의 최후

지방선거를 6일 앞둔 29일 오전 인천 중구 항동의 한 아파트. 아파트 입구에 선거공보물이 나뒹굴고 우편함에는 이틀 전에 도착한 공보가 수북이 담겨 있었다.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에는 공보물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인은 최근 도착한 선거공보물을 집으로 가져가는 가정이 드물고 일부 가정에서는 뜯지도 않은 채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공보물이 제 기능을 못하고 쓰레기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봉투에 담아 가구별로 발송을 완료했으나 이후 배송 단계에서 주소 변경이나 시민의 무관심, 도난 등 이유로 분실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주부 김모씨(48인천시 연수구 송도동)는 아파트 우편함에 있다가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는 공보물을 보면 안타깝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보물을 받지 못했다며 배달사고를 불평하는 이들도 많다. 인천시 남구 원룸에 사는 박모씨(25)는 동생과 함께 사는 집에 공보물이 오지 않아 답답하다. 주변 친구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보물 배송을 맡은 우정사업본부 측은 전국 세대의 우편함까지 배달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며 다만, 유권자가 신고 없이 이사를 가버리거나 당사자가 제때 공보물을 챙기지 않으면 서류가 유실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보물은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라 폐품으로 값어치가 커 과거선거 때는 훔쳐 파는 사람도 있었다며 발송된 공보물은 보는 즉시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대형마트 노동자들 "비현실적인 임금 수준, 생활임금 보장해야"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비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28일 오후 1시 홈플러스 간석점 앞에서 대형마트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과 생활임금 보장 요구를 알리기 위해 각 지역 노동자,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인천, 서울, 경기, 울산, 부산, 순천 등 전국 6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월 100만원 남짓의 최저임금은 물론, 계약시간에 따라 60~70만원을 받으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10년을 넘게 일해도 임금과 노동조건은 달라지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는 예삿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열악한 근로여건 및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도입을 요구했다. 생활임금은 부천시, 서울 노원성북구 등이 도입한 개념으로 공공부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38% 수준으로 OECD가 권고하고 있는 5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특히 대형마트에도 생활임금이 조속히 도입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 2위로 성장한 홈플러스가 지난 5년간 영업이익이 73.8% 올랐지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시급은 18.1% 올랐을 뿐이라며 홈플러스는 생활임금을 보장해 노동자들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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