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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금 부정 수급한 활동보조인 검거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재정 지원카드인 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재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0) 등 장애인 활동보조인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에서 총 393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보조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총 1천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은 뒤 장애인 보조활동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시간당 8천원 가량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5-28 19:20

선거벽보 훼손 70대 구속

인천서부경찰서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2)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담벼락에 게시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 정당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 장소에서 선거벽보가 반복적으로 훼손된다는 신고에 따라 범행장소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5-28 19:20

철없는 인천시 고위공무원… 유관기관에 ‘자녀결혼 청첩장’ 뿌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봉투엔 버젓이 국장 직위까지 공직기강 망각 아연실색 울며 겨자먹기 축의금 보내 공무원 도덕성 또 다시 먹칠 당사자 철저히 선별했는데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의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고위 간부가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업무 관련 기관에 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감사관을 역임한 A국장은 부평구의 한 예식장에서 장남 결혼식을 치렀다. A 국장은 자신이 총괄하는 담당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우편 등으로 전달했다. 인천 연수구 B복지시설 관계자는 A국장과 특별한 개인 친분은 없었지만, 국장 자녀란 부담감에 축의금을 인편으로 보냈다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도 청첩장을 안보내는 요즘 세상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C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A국장 이름이 써진 편지봉투를 열어보니 청첩장이 있었다.며 사정이 있어 직접 가진 못하고 인편을 통해 5만원의 축의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 관계자들은 또 법인 내 다른 직원도 같은 청첩장을 받았다, 다른 시설 관계자들도 A국장의 청첩장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A국장 결혼식장에는 A국장 부서 소속 공무원이 동원돼 축의금 접수 업무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주변에서는 세월호와 인천시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으로 대통령과 인천시장이 공직기강과 도덕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시기인데다, A국장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인천시 감사관을 지냈다는 점 등을 들어 A국장이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 국장은 내가 상대방 애경사에 참석할 것 같은 경우에만 청첩장을 보냈다. 혹시 1~2명이 부담을 가졌을 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선별해서 보낸 것이라며 상대방이 부담을 가졌다면 결례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는 친족과 근무지 소속 직원,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이외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미경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5-27 21:15

연수구 공립 어린이집 논란 원장에 선물안했다 사직강요 진정 조사

인천 연수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스승의 날에 원장의 선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교사들의 진정서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A 공립 어린이집 교사 5명으로부터 2014년 5월15일 스승의 날에 교사들이 원장에게 선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다. 특히 교사들은 원장이 스승의 날에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선물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번 일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어린이집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서에는 원장과 일하면서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으며, 위 내용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A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5-26 21:33

서해 NLL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동항 선적 A호(15t승선원 7명)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서방 45.3㎞ 해상에서 NLL을 12㎞가량 침범해 꽃게 200㎏과 소라 30㎏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5-26 18:02

부평구청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6일 오전 10시 30분께 부평구청 간부 공무원 A씨(505급 상당)가 부평구 갈산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청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아침에 A씨가 출근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이 잠긴 채 방안에서 전화벨 소리만 들려 소방서에 신고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A씨가 방 안에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A씨는 구정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며, 직무를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5-26 18:01

송영길·유정복 후보 아전인수 해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는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3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의 범행시기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12013년 시가 세 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 예산 1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 시장 후보들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수사라고 반발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 송 후보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당연하다면서 환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선거의 엄정중립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을 선거에 차출해 놓고 패색이 짙어지자 검경을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공정한 사법부에 의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측은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거운 혐의는 그대로일 뿐,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될 뿐이다면서 송 후보가 적법한 수사를 관권선거처럼 선동하고 있다. 부하의 죄를 덮기 전 고해성사부터 하는 게 순서다고 비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5-25 21:18

세월호 참사… 꽃가게 발길 ‘뚝’

세월호 참사 이후 꽃 가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꽃 판매업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5월은 한 해 중 가장 꽃 수요가 많은 시기인데다 올해는 선거철 특수까지 겹쳤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꽃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25일 인천시내 꽃 판매업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분양소에서 필요한 흰 국화매출은 늘었지만 다른 꽃 판매 전체 매출은 평년수준보다 50% 이상 줄었다. 통상 5월은 평달보다 50% 이상 매출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 토막 난 수치다. 가정의 달 행사는 물론 각종 야유회와 체육대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자취를 감춘데다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꽃 판매업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기성세대의 각성을 촉구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카네이션 안 달기 움직임이 있었고, 스승의 날도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유명무실하게 지나쳐야만 했다. 또 2년 만에 돌아온 선거 특수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후보캠프마다 여론을 의식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고, 화환이나 축하 난 등을 일절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많아 여느 선거보다 화환과 축하 난의 매출이 높았다. 꽃 시장으로 유명한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일대의 한 상인은 5월에는 꽃 소비가 많고 올해는 선거까지 끼어 있어 매출이 크게 올라야 하는데, 평소 판매량에도 못 미칠 정도라면서 매출이 떨어져도 사회적 분위기상 내색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5-25 21:18

檢 특별수사본부 사정 칼날 ‘관피아 정조준’

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민관유착의 통로역할을 해온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회종 2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는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와 주영환 외사부장 검사 등 부장검사 4명을 팀장으로 둔다. 또 특수부 검사 4명과 외사부 검사 3명 등 검사 12명을 투입했으며 수사조사과 등 수사관 37명도 수사본부에 포함됐다. 이번 수사본부 설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의 후속 조치다. 검찰은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각종 감독이나 조사를 무마해온 관피아 범죄와 공공기관 비리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항공철도원전 등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 비리도 수사대상이다.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 관련 비리도 파헤친다. 검찰 관계자는 관피아와 부패공무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민관유착의 뿌리를 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피아 관련 비리가 재발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5-25 21:18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덕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허씨(41)에 대해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의 유죄 인정 금액이 많다며 유무죄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3천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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