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의 전쟁 선포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나선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서민생활침해 합동수사부를 확대재편성한 뒤 위반사범을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예방책 홍보에서부터 피해사례 접수, 추가범행 차단 및 위반사범 단속,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구제까지 전 단계에서 유기적인 상시 협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경찰은 수사 단서 등 정보 공유, 국세청은 불법 수익 규모 파악 및 탈루세금 추징 전담,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 인천시는 위반업체 실사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제제를 각각 맡는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사범 단속을 위한 서민생활침해 합동수사부를 확대하고, 팝업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유관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합수부에 기존 강력부검사 4명 외에 금융조세담당 형사5부 검사 6명 전원과 사행행위담당 형사3부 검사 1명을 보강하는 등 수사관 포함 총 33명의 인력을 운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 민관 합동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장애자녀 둔 부모들 스트레스 ‘위험수위’… ‘제2의 참극’ 속수무책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 할머니에게 인사를 가지 않겠다는 20대 장애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51)가 최근 구속됐다. A씨는 사건 직후 흉기로 자신의 신체를 찔러 자살을 기도했지만, 응급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입원치료 중인 A씨가 죄책감을 못 이겨 또 다시 자살을 기도할 것을 우려해 수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십 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며 가장 역할에 충실해 주변으로부터 화목한 가정이란 부러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들은 지적 장애등급은 없었지만, 지방의 한 재활복지 특수대학을 다니는 등 평소 지적 수준이 떨어졌으며, 막내딸(24)은 자폐성 장애 1급의 중증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A씨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아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일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화목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풍비박산 났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십 년간 장애자녀를 돌보며 쌓여온 스트레스에 따른 예고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A씨 아내는 직업조차 갖지 못한 채 집 안에서 자녀를 돌보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새벽까지 일하며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다. 20여 년 동안 장애를 지닌 자녀를 돌보느라 A씨 부부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뿐만 아니라 장애자녀를 둔 다른 부모들도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및 운영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병원이나 일선 지자체 등이 심장병, 당뇨,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클리닉은 자주 개설하지만, 장애자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소극적이다. 장애자녀 가족은 일부 민간단체가 비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나 장애자녀 가족모임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제점을 해결,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다. 임수철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는 일반가정보다 배 이상의 우울증 등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음에도 사회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 대다수가 체념 혹은 스스로 인내하며 버티고 있다며 A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 본다. 우발적 폭력을 비롯한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주체가 돼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시교육청 고위공무원 비리” 투서 파문

인천시교육청 일부 고위공무원이 뇌물공여와 인사청탁을 했다는 투서가 시의원에게 전달돼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지난 6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인천시교육청 직원이라고 자처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우편물로 된 투서를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투서에는 현재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공판을 받는 H 전 행정관리국장이 지난 2011년 국외출장 당시 받은 장도금 200만 원이 A 감사관이 주도해 걷은 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 감사관은 명절이나 국외출장 때마다 뇌물 상납을 주도해 인사 때 자리보존 및 승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A 감사관이 지난달 8박9일 일정으로 동유럽 국외연수를 갔을 때도 부하 직원으로부터 장도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투서에는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인사청탁성 로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B 과장은 지난달 1일 정기인사에서 총무과장이 되기 위해 고위 관계자에게 향응을 접대하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4급 이상 주요 고위직 자리는 현재도 뇌물을 상납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아직 시교육청이 각종 인사비리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서가 전달됐다고 본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서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사실 관계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아 진위 파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 감사관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장도금을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부서에서 조금씩 걷어 준다는 것도 못하게 막았다며 투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 과장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 청탁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투서에 언급된 지난해 말께 인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검, 중요사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검찰이 중요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4대 악 및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하는 중요 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형사부 4개월 초과 사건에 대해 담당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소속 검사와 팀을 이뤄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부장검사는 직접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한다. 특히 부장검사 전원이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수사협의회를 구성,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를 비롯해 기소불기소 여부, 신병 결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 식품 등 4대 악과 묻지 마 범죄나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력 10년차 이상 우수검사 6명을 전담부서에 배치했다. 올해 최대 현안인 지방선거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공안부 검사 1명을 증원하고, 선거 및 대테러 전담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여성 검사를 적극 발굴해 공안강력외사부와 4대 악 등 전담부서에 배치하고, 보험사기성폭력사금융 등 주요 수사 분야에 전문 수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의 직접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력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 배치에도 전문화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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