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협의체 투명성 확보해야”

속보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협의체) 지역위원들이 공금 횡령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 6면),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을 협의체 지역위원으로 위촉, 주민지원금 운용을 감사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의체 지역위원 18명에 대해 마을회관 건립비와 해외 폐기물시설 선진지 견학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주민지원금 4억5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연간 100억원)에 해당되는 주민지원금 집행을 의결하는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피해영향권 반경 2㎞ 지역 주민들이 총회와 선거 등을 통해 지역위원14명을 선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주민지원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협의체는 해마다 사업비 사용을 놓고 각종 의혹을 양산하는가 하면 사업 결정권을 갖춘 지역위원 선출문제로 주민들간 갈등도 빚고 있다.이때문에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주민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협의체가 반입 수수료를 주민지원금으로 나눠 주는 것 이외에 수도권매립지 악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협의체 지역위원들도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도 포함시켜 매립지 반입 차량 등의 감시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체 담당 부서가 주민지원금 등의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내렸고, 주민지원금 운영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영향권 인구수를 배제하고, 지역위원의 균형 선발을 통해 담합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GM대우 고공농성 해결 실마리

GM대우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이 19일로 농성 50일을 넘긴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될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19일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와 GM대우차,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고공농성이 이날을 기해 50일을 넘겼으며, 신현창 비정규직지회장이 단식을 벌인지도 31일을 넘어섰다.농성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조건도 GM대우차 노사안전본부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추영호 GM대우차 노조지부장 등이 연일 협상을 갖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그동안 양 측은 수차례 협상에도 선(先) 농성 해제, 후(後) 대화와 선별적 복직이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하지만 지난 16~17일 잇따른 대화에서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 15명에 대한 복직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0일 시보레 브랜드 도입에 대해 GM대우차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맞물려 대화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 양 측이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20일 GM대우차 측의 공식발표도 있는만큼 이번 주중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부평 부안고가 철거 후유증 ‘걱정’

19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3동 부안고가교 인근에 위치한 부평공원길. 경인전철 백운역 남부역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오다 승용차 한대가 간신히 통과할 굴다리를 지나면 부평공원길을 따라 벤뎅이를 비롯한 홍어, 막거리 등을 파는 음식점 20여곳이 영업하고 있다. 저녁이 되면 좌판이나 간이탁자 등을 이용할 정도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들이지만, 부안고가교 철거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이곳에서 15년째 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김모씨(58)는 장사도 장사지만 평소 이 동네가 부평의 명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안고가교를 철거하면 차량들이 밤낮 할 것 없이 몰려들텐데 주차는 어디에 하고 그 소음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그동안 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연기됐던 부안고가교 재가설 및 백운역 광장조성공사가 다시 추진되면서 인천시와 인천종합건설본부가 현재 부안고가교 확장 및 우회방안 등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경인전철 백운역 상단에 위치한 부안고가교는 이미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재가설공사가 불가피하지만, 일단 부안고가교가 철거되면 오는 2013년 5월까지 예정된 공사기간 동안 이 지역은 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하루 2만대로 추산되는 통행량을 감당해내야 한다.부안고가교를 임시로 대신할 왕복 2차로의 가설 교량은 이미 심각한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있다.우회도로로 인근 백운공원길, 부평공원길, 남부고가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주정차단속만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을뿐, 백운역 인근인 부평3동십정2동산곡3동 일대는 통행 불편은 물론 상권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다.부안고가교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52)는 아직 관공서로부터 공사 관련 대책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우리야 참고 산다고 해도 아이들이 뛰어 놀던 골목이 공사현장과 차량 통행로로 바뀐다고 하니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사 진행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의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매립지 주민지원금 수억 빼돌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수도권매립지공사(공사)가 지원해주는 주민보상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Y씨(53)와 A동 대책위원장 H씨(54) 등 18명과 여행사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여행사와 공모,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에 선진국 폐기물시설 견학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뒤 여행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4천만원을 개인 여행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선진국 폐기물시설 견학비는 주민지원금 가운데 영향등급에 따라 매년 3억5억원을 각 동별로 차등 배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특정 주민들만 매년 반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동 대책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겸직하면서 1년에 2차례씩 10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H씨는 A동 대책위원장으로 지난 2009년 11월 공사가 마을회관 건립비로 지급한 주민지원금 18억1천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해오다 이 가운데 1억1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살인미수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인천지법 형사12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안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현장에 있던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고,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로도 볼 수 없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안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2시께 인천 부평구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K씨(25여)를 친 뒤 K씨의 남자친구(26)가 항의하자 차로 깔아 죽여 버리겠다며 이들을 2차례나 더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러나 안씨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했더라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만큼 형을 감경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안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고 심신미약에 대해선 전원 불인정 의견을 냈다.인천지법이 처음 시행한 그림자 배심원제 결과 14명의 그림자배심원 전원이 안씨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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