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예산 운영 ‘주먹구구’

인천시교육청이 민간단체들에게 매년 보조금 수십억원을 지원해주면서도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소홀, 교육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민간단체 160여곳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은 47억7천여만원으로 민간단체 1곳 당 적게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에 이른다.보조금은 주로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교육,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 등을 비롯해 교육체육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들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나 점검 없이 회계처리내역만 검토한 채 평균 3년 이상을 계속 특정 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일부 단체는 지도검검을 전화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종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민간단체들도 비일비재하다.A민간단체의 경우 평생교육사업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6천만원을 운영비조로 지원받았으나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점검받지 않았으며, 같은 사업인데도 다른 민간단체들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청소년체육 관련 민간단체 보조금도 지난 3년 동안 정산내역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이러다보니 기존 민간단체들은 지적사항이 없으면 수년 동난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관례화된반면, 다른 새로운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따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시 교육청은 매년 2월말까지 민간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매년 비슷한 예산 범위에서 기존 민간단체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민간단체들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민간단체들에 대해 최소한 2년에 1차례는 지도점검하고 사업기간 동안에도 중간 점검,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다음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살처분 투입 공무원들 ‘초죽음’

1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주차장.공무원 10명이 작업복에 배낭을 메고 불로동 돼지농장의 살처분현장을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다.살처분 현장에만 2번째 투입된다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27일 지역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이틀 동안 격리된 채 매몰처분을 돕는 일에 동원됐다며 살을 파고 드는 추위는 고사하고 산 채로 매몰되는 돼지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으로 예방순찰과 방역초소 및 살처분에 동원된 서구 공무원들은 1천52명. 정원 800여명인 점과 하위직 공무원 위주 동원임을 감안하면 1인당 2회 꼴로 구제역에 동원되는 셈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수의사 18명의 피로는 최악이다. 구제역 의심신고 출동을 시작으로 채혈을 통한 정밀검사 의뢰, 농가 감시와 살처분 진두 지휘 등으로 이어지는 업무로 거의 매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2년전 보경환경연구원에 입사한 정윤정 수의사는 8살과 5살 자녀를 둔 주부로 살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꼬박 6일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한 수의사는 현장에서 매몰처리를 놓고 동원인력과 마찰이 빈번한데다 가축을 살려야 할 수의사가 가축을 죽이는 일이 참기 힘든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소훼난파 정신(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 법질서 확립 최선”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지역의 번영도 지역발전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국격이 떨어지고 국가신인도가 추락합니다. 소훼난파(巢毁卵破:둥지가 부서지면 알도 깨진다)의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학의 인천지검장은 12일 신년인터뷰를 갖고 불법 집단 행동과 폭력시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지역 특성상 각종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토착 비리들이 만연한 점을 감안,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역점을 두고 척결할 범죄는 무엇이며 수사 방향은.중점 척결 범죄로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건설개발 관련 비리 등을 3대 범죄로 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에 주저하지 않겠다. 토착세력들이 혈연이나 지연, 인맥, 각종 유착 등을 통해 온갖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겠다.고질적 부패토착비리 단속 강화원칙에 따른 절제된 품격 수사로불필요 소환 자제 인권보호 만전-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한 방안은.수사와 더불어 법 집행에도 눈을 돌려 형식기계적이 아닌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적인 법 집행을 역점 테마로 삼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재임기간 동안 바지나 대포 등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범죄로 인한 불법 이득은 용납하지 않겠다. 실효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범죄수익환수반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철저하게 박탈하겠다.-경찰 등 공직자비리에 대한 대응책은.공직자 비리 근절은 선진사회로 가는 첫걸음인만큼 앞으로도 더 높은 청렴성의 기준으로 공직 수사 및 수사기관 비리를 엄정 처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 다만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필요한 소환을 자제하는 등 원칙과 정도 등에 따라 절제되고 품격 있게 수사,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초교 병설유치원 ‘보육시설’ 전락

강화옹진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대부분이 1학급 이하로 사실상 보육시설로 전락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은 늦어지고 있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옹진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각 21곳과 9곳 등으로 이 가운데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강화는 85.7%인 18곳이고 옹진은 9곳 모두 이에 해당된다.15명 이하 1학급은 원아 연령 구별 없이 혼합반으로 운영되면서 또래 집단 간 놀이기회가 부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때문에 교육 보다는 보육에 치중, 유치원부터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교육당국은 정상적인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 적정 규모를 유지하거나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통폐합을 추진해왔다.하지만 오는 3월 개원하는 마니산 유치원(단설유치원 5학급) 1곳 이외에는 실적이 없다.마니산 유치원은 강화군 양도길상불은화도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곳을 통합, 조산초등학교에 새로 지었다. 이 유치원은 당초 선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까지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선원면 주민들이 통학시간이 길다며 흡수를 반대했었다.교육당국은 양사하점내가송해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5곳도 통합,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교동면 교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난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지석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등도 통합할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통폐합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학 불편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마니산 유치원 운영상황을 지켜본 뒤 다른 읍면지역 1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대한 통폐합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부도 위기 인천도개公 대책 재검토”

인천시가 부도 위기에 놓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토지출자대책을 제시했지만 임시방편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11일 시와 도개공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송도국제도시 1공구 유보지 9필지 16만9천785㎡와 검단신도시 내 시유지 973필지 41만3천725㎡ 등 9천262억원 상당의 현물을 도개공에 출자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시의 지원계획은 도개공의 자본 중 감자될 자본만큼만 메우기 위한 대체 자산을 출자하는 것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현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도개공이 시로부터 현금이 아닌 토지를 출자 받을 경우, 이를 근거로 또 다시 공사채를 발행한 뒤 올해 상환할 공사채를 갚아야 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이춘희 도개공 사장은 도개공 자본금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자돈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존 자본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시로부터 새롭게 출자 받을 자본으로 빚을 갚는 공사채를 발행, 상환하고 검단신도시 등 다른 사업들을 위해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현재 행정안전부가 도개공의 공사채 전용 등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발행을 승인받은 공사채까지 보류하는 등 더 이상 공사채 발행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자본을 늘려도 행정안전부가 차환 발행을 승인해줄지도 불투명하다.도개공의 신용등급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현재 AAA인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보다 한단계 낮은 AA+인 도개공은 이번 출자금 조정 과정이 끝나면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높아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시가 감사원의 도개공 감자 지적에 따라 대체자산을 출자하는 것일뿐, 잠시 자본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도개공에 3조원이 투입돼야 모든 부채를 갚고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현물 출자로 도개공이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재무상태가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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