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대금 1천700억 미지급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1천70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T2 확장 공조 및 마감공사’인 4단계 확장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금액이 9천286억원이었으나 시공량 증가와 자재 물량 추가 등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쳤고, 2천974억원이 늘어난 1조2천260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전 공항공사에 설계변경 600여건에 대한 2천300억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중 600억원에 대해서만 동의했을 뿐 5개월이 넘도록 1천700억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4단계 확장공사는 초기부터 도면이 제대로 그려진 현장이 아니었고, 오류나 수정 사항이 많아 공사비 증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사 당시 발주처(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뒤 추진 했는데, 이제 와서 증빙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4단계 확장공사에는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 4~5곳과 하도급업체로 6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1천700억원은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선투입 한 자금을 메우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공사들이 요청한 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설계 변경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이번 1천700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은 공항공사가 추진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준공) 일정을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 일은 시켜 놓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설계변경을 위한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점도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금액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천 강화군, 고인돌광장서 ‘세계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인천 강화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3일 고인돌 광장에서 ‘세계와 함께하는 어린이날’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해병군악대의 연주로 시작해 모범 어린이 표창, 기념사, 어린이헌장 낭독,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진다. 또 군은 강화지역의 청소년 풍물패 강토연희단과 어린이 드럼팀이 공연과 매직&버블쇼, 레크리에이션, 어린이뮤지컬 등의 무대 공연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올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주제에 걸맞게 아프리카, 중국, 일본 등 6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또 AI엔지니어, 환경운동가, 목수, 고고학자, 네일아티스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 체험존도 만들었다. 강화지역 유관기관 참여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해병대 5연대의 지원으로 군부대 중장비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강화경찰서와 강화소방서의 지원으로 경찰차, 싸이카, 소방차 등의 장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존을 마련해 페달보트, 에어바운스, 볼풀장 등을 준비했다. 또 푸드트럭도 14대 설치해 어린이들이 실컷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인천공항, 아시아 최초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인센티브 시행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 5억원 규모의 SAF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아시아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 전환 및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기도 하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가 함께한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의 하나다. 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항공사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됐다. 인센티브는 국내에서 생산한 SAF 1% 이상을 사용하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로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공항공사는 아시아를 포함한 단거리 노선에 대해 편당 약 8만7천원,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약 12만4천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12월(1차 년도), 2026년 1~12월(2차 년도)로 올해 연간 운항실적에 대한 지원신청 및 금액 산정 뒤 2026년에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센티브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인센티브가 인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정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공항 및 국내 항공산업이 친환경으로 대표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타 대상사업 선정…2034년 개통 목표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을 포함한 뒤 2023년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 같은 해 12월 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5월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사업을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골든하버 수요를 분석에서 제외했고, 지난 2023년 9~12월 중앙부처를 찾아 경제성 분석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올해 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포함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를 맡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를 연장하고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4천2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 국비 60%를 확보해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송도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전체 인구 약 21만명 가운데 4만6천명(약 22%)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지역이다. 그러나 종전까지 도시철도를 연결하지 않아 출퇴근과 통학 시간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근 아암물류2단지 1단계 부지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해 운영하고 있다. 2단계 부지 역시 상반기 입주 기업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어 교통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연장 노선을 개통하면 송도8공구에서 달빛축제공원역까지 대중교통 평균 이동 시간이 종전 31.6분에서 20.1분으로 약 11.5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항 크루즈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골든하버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송도8공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며 “예타 통과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인천시, 상·하반기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인천시는 인천지역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하는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지역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천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지역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 등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5월7일부터 시작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받을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이며 이사와 직접 관련한 비용이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강동희 전 농구감독 징역 1년2개월 불복 항소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프로농구 전 감독(59)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대로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5명 중 강 전 감독을 포함한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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