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대선 경선 캠프' 공무원 활동 의혹 조사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했다. 시민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여 명이 사표를 냈지만 퇴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와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는 직권남용,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종전 수사 의뢰 대상자로 제출한 10명 이외에 다른 인천시 공무원들도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 중”이라며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2심서도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경욱(59) 전 사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발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전고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것은 목적성이나 방법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단수 조치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골프장 운영사가 겪는 영업상 불편보다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운영사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2023년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쏠린 눈

인천도시공사(iH)는 30일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등이 1일 임대료 1천원(월 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iH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에 3천681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한다. 참여자들은 2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호수는 5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예비입주자는 500명을 모집하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에도 입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번 공급은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예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통해 인천의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주택이 저출산 문제 극복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인천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후원 기금’ 전달… 1천만원으로 생계 및 의료비 지원

신한은행은 29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청, 인천시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범죄피해자 후원 기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이인석 시 경발협 회장,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이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신체에 대한 범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및 가족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한 기금은 인천경찰청이 범죄피해자 및 가족 가운데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기금 전달 외에도 경찰청과의 협력 아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심리·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제로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경찰관의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민 260여명에게 모두 6억6천만원의 생계·의료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법률·심리상담 70여건을 함께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창신 본부장은 “이번 기금 전달은 인천시금고 은행과 인천경찰청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범죄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시금고 은행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바닷길 지키는 똑똑한 콧바람’…마약탐지견 인천항서 ‘맹활약’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여행자·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탐지견을 이용한 마약 탐지활동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프(수컷, 3세)’와 ‘루카(수컷, 1세)’는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자체 번식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다. 태어난 뒤 12개월까지 집중력·후각·지구력 테스트를 통과했고 약 6개월의 마약 탐지 훈련을 거쳐 최종 선발된 우수 탐지견이다. 최근엔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코카인 2t의 은닉 장소도 찾아냈다. 세관은 ‘이프’와 ‘루카’를 인천항 여객터미널과 해상특송물류센터에 집중 투입해 마약 단속 활동을 강화했다. 인천항 입국여행자는 지난 2024년 19만6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26% 급증했다. 이에 마약 밀반입 우려가 높아 마약탐지견을 활용,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탐지 활동을 펼쳤다. 또 세관은 알약으로 위장한 마약이 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사례가 늘면서 해상특송물류센터에도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범죄 우려가 높은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9개 공항만 세관에서 관세청 마약탐지견 41마리가 마약 차단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호주·미국 등 해외 우수 훈련기관과 협력해 마약탐지견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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