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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월급 명세서 몰래 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1천명의 월급 명세서를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며 양형도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여 차례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1천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4-10 15:04

인천 부평구 아파트서 불…40대 숨져

10일 오전 10시42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1층에 살던 40대 A씨가 숨졌고, 집 내부 16.5㎡와 생활용품 등이 탔다. 불이 나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길은 잡혔지만 A씨는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17대와 소방관 51명을 투입해 현장 상황을 수습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주방 앞 베란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4-10 14:54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성추행' 긴급체포한 현직 경찰 석방

경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붙잡은 현직 경찰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산하 모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를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8일 오전 3시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경사는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뒤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B씨로부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사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 경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0 14:02

지인 집 따라들어가 1억5천만원 강탈한 중국인들 '긴급체포'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인 집에 들어가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 등 30대 중국인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께 연수구 모 오피스텔에 사는 50대 중국인 B씨 집에 따라 들어가 현금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인 B씨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B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돈을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경찰단과 공조해 9일 오후 7시께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나머지 피의자 2명이 중국으로 출국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1억5천만원은 모두 회수했다”며 “곧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0 14:01

초등학생 유인해 성추행 혐의…우즈베키스탄인 구속영장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다. 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으며 이들 중 한 명에게서 피해 사실을 들은 교사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4-10 10:10

인천 마라톤 대회 중 얼굴에 골프공 날아와 다쳐…경찰, 골프장 운영 부실 결론

인천 연수경찰서는 골프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6일 오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 C씨(30)를 다치게 한 혐의다. C씨는 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C씨는 턱관절 부상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C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를 이어갔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골프장 측은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10 10:09

고향의 맛 담은 막걸리 모악주를 제2의 고향 인천에서... 10년 준비,‘진호네 막걸리’ 눈길

“할머니,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고향의 술 맛을 인천에서 재현하기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김진호 진호네 농주 대표는 “사랑하는 고향의 맛을 만들기 위해 수백번을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다”며 “오랜 시간을 바쳐 만든 모악주라는 술과 브랜드가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0여년 전 고향인 전라남도 함평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골프 용품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골프는 대중화 전이라 소수만 즐길 수 있는 고급 스포츠였다. 빠르게 업계를 선점한 덕분에 인천의 대표 골프 전문업체로 자리 잡았지만 마음 한 편에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었다. 제2의 고향 인천에서 고향의 술 맛을 함께 즐기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다. 김 대표는 “골프 용품 사업을 하던 사람이 막걸리를 만든다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고향을 알리고 싶은 마음과 집안의 손맛을 살려 만든 술을 나눠 마시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 현대에 맞게 상품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술을 맛 봤다. 또 최상의 맛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발효 기간, 곡물 혼합 정도, 숙성 온도 등을 끊임 없이 고민했다. 이런 노력이 모인 ‘모악주’를 오는 10일 출시한다. 모악주는 고향 함평군의 명산 모악산에서 따왔다. 종류는 단호박과 찹쌀이 들어간 황금나비, 찹쌀 100%가 들어간 하얀나비 두 가지다. 알콜 돗수는 두 가지 모두 9도와 12도로 즐길 수 있다. 그는 “모악주는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맛이 깊고 담백하며 고급스럽다”며 “막걸리는 숙성 기간이 오래될 수록 맛이 깊은데, 모악주는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숙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악주는 초무침, 김치 등 새콤한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다”며 “모악주를 통해 함평과 모악산도 방문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4-10 09:27

힘에 부치는… 인천 최중증발달장애인 케어

인천지역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1대1 통합돌봄서비스가 겉돌고 있다. 시설이나 공간 규제가 까다로운 데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서비스에 참여하려 하지 않아서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부터 인천 최중증발달장애인 1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 때문에 복지시설 입소를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가족들이 돌봄을 전담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는 가족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비스 도입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참여 시설은 12곳에 불과, 장애인 46명만이 서비스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복지시설 등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주간 서비스 기준 1인당 6~10㎡의 활동공간과 6.6㎡의 공용 안정실을 따로 갖춰야 한다. 또 매 순간 행동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자극·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등도 필요하다. 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면 1인 1침실, 1인당 3.3㎡의 거실을 갖춰야 하는 등 주간 서비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 인천지역 24시간 서비스 참여 시설은 한 곳도 없다. 특히, 시설들의 인력도 부족하다. 1대1로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강도는 높지만 월급은 200만원 초반대로 적기 때문이다. 한 시설 관계자는 “서비스를 맡은 직원 4명 중 2명이 1년을 못 채우고 사직했다”며 “일반 돌봄보다 일이 많이 힘든데도 월급은 비슷하다 보니 누가 하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서비스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복지체계에서 소외받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시설이 참여하려면 현재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간 확보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직접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인건비도 최중중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도시공사(iH)와 협력해 건물 1채를 구해 공간을 직접 마련하는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돌봄 종사자의 월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4-10 06:00

인천시, ‘100인의 아빠단’ 7기 모집…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 육아 프로젝트

인천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함께 운영하는 ‘인천 100인의 아빠단’ 7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천 100인의 아빠단’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3~9세(2017~2022년생) 자녀를 둔 아빠가 대상인 참여형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다.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미션을 제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 노하우도 공유한다. 이번 7기 모집 인원은 모두 100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선정된 참가자들은 멘토링과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주간 미션, 해단식 등 자녀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주간 미션을 성실히 수행한 아빠들 가운데 ‘우수 아빠’를 뽑아 상도 준다. 수상자 중 3명은 콘텐츠 제작자로 선정해 활동 영상을 만든 뒤 지역 매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이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09 18:35

인천시, 올해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92억원 투입

인천시가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2025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을 세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아동학대 제로(ZERO),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시민 인식 제고’와 ‘위기 아동 사전 발굴 체계 강화’, ‘공공 중심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 ‘가족기능 회복 및 재학대 예방’ 등 4대 중점 전략과제와 17개 주요 사업을 준비했다. 시는 총 92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같은 대응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학대 예방에 있어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임산부와 대학생, 고등학생 등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 양육 코칭’을 할 예정이다. 또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가정 대상 부모교육’을 신설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예방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인스타그램,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카드뉴스·레터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해 처음 시·군·구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 홍보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학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재학대 예방에도 집중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발굴, 대응, 회복 전 분야에 걸쳐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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