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더 유지...유흥주점 영업 금지

정부가 9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뚜렷해지면서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결정하는 조정 방안만으로는 4차 유행 기세를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왔고, 이를 내주 초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대본 회의 후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정부 김승수 기자 2021-04-09 09:40

주민등록증, 인터넷으로 재발급 가능해 진다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건으로 이 가운데 59만건(30%)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규격은 가로 3.5㎝, 세로4.5㎝의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다. 또한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무료 또는 부과될 수 있다.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주민등록증은 수령 때 반납하면 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4-08 21:00

닷새째 500명 확진에 정부, 방역 협조 호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임을 취소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와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시 고강도 방역대책 검토도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계도가 아닌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경기도 150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그간 한 달 넘게 300400명대로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5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해령기자

정부 김해령 기자 2021-04-04 21:00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은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폭이 확대된다. 또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기존 추경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됐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일반업종 구분을 세분화, 여행업 등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사업장별 지원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250만원을 지원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이 추가 책정됐으며,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도 322억원이 증액됐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은 160억원 가량 늘었다. 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21-03-25 08:53

정부 과천청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인다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 원이다.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원(노후 청사 에너지 절감 약 7억 원, ESS 등 고효율 설비 도입 약 11억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천37여명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과천청사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해 에너지효율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과천대전 청사)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부청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3-16 21:00

[2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文 대통령, 사실상 수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만 2ㆍ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희준기자

정부 장희준 기자 2021-03-12 17:24

[속보] 변창흠 국토부 장관, 文 대통령에 사의 표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文 대통령에 사의 표명 장희준기자

정부 장희준 기자 2021-03-12 17:04

문 대통령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등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법무부는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보고했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방범순찰 등 치안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게 되며 광역범죄경제범죄나 정보보안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또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수본부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3-08 21:00

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도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배제 대상은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다. 부동산업 역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정부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한달 더 나가 이번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3-07 21:00

문 대통령,법무·행안 업무보고…차기 검찰총장 인선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안 재가로 법무부-검찰 갈등을 정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며 포스트 윤석열 검찰에 대한 수습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직후 주재하는 첫 업무보고로,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방안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수사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스트 윤석열 검찰에 대한 조직 안정화 방안과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이 오갈지 주목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후임 총장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 주도의 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의 방향성과 속도 등 큰 틀의 윤곽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서 대대적인 수사팀을 편성한 만큼 엄정한 수사를 직접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갖는 것도 수사청 설치 입법 논의 목적이 일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후에도 입법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월 국회에서 논의될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을 비롯해 상생연대 3법 등 주요 법안과 중수청 설치 관련 입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3-07 21: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