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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감염병 등 7개 재난·안전 분야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에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20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 방향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기획재정부 등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이번 투자 방향 수립에는 감염병, 풍수해, 도로교통 재난사고 등 38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우선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 물자를 확충한다.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위험에도 선제 대응한다.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높이고 풍수해 예방사업을 확대한다.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도 집중 투자 하기로했다.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줄이는 정책도 확대한다.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자살 예방 홍보도 늘린다. 또 기반시설의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 관측장비 확충 및 내진 보강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은 강화한다.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도 확대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3-03 21:00

정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미군기지 주변지역 1조 5천억원 투입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화성 매향리 쿠니에어레인져, 파주 캠프하우즈 기지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111개 개발ㆍ지원사업에 1조5천35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가운데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1천733억원, 지방비 1천838억원, 민자 1조1천464억원 등 총 1조5천35억원으로, 지난해 1조 2천926억원에 비해 2천10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사업별로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900억원 등 13건 신규사업 2천898억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계속사업 81건 1조 1천744억원,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95억원 등 완료사업 17건 393억원이다.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ㆍ문화공원 조성에 535억원, 파주 캠프하우즈 기지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1억원, 의정부 캠프에세이욘 레포츠공원 부지매입 84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00억원을 투입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900억원, 화성 (쿠니에어레인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5억원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천240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양주시 남면 상수리, 은현면 도하리 일원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594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 1조 1천95억원이 투입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433개 사업에 13조105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까지 15년간 526개 사업에 총 46조 4천697억원을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전해철 장관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25 21:00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철회…“최선을 다해 직무 수행”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수석은 이달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측 의견을 중재하던 중 박 장관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거쳐 지난 7일 법무부안대로 인사를 발표하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더해 나흘간 휴식을 취했으며, 이날 청와대로 출근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드린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며 신 수석은 정상적으로 집무하고 있고,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할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22 13:55

정부,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819억 규모 지원

정부가 올해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에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81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22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신규 과제에만 268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양자다자 공동 펀딩 R&D, 글로벌 협력 거점형 공동 R&D, 글로벌 수요 연계형 기술 협력, 기술 도입형 X&D(후속 기술 개발), 한아세안 기술 협력 시범 사업 등 5개 분야 85개 과제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독일, 영국 등 그린디지털 강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 패러다임 협력이 추진된다. 앞서 우리나라와 덴마크가 주도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합의한 그린 분야 다자 협력도 유럽 최대 공동 연구 플랫폼인 유레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 거점으로 활용한 중대형 기술 협력도 도입된다. 올해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5개 안팎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국내 산학연과의 중장기 공동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을 위한 글로벌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도 만들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21 21:00

정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에서 학대 4건 확인

정부가 만 3세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 아동을 학대한 사례 4건과 소재가 불명한 8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천819명의 국내 거주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대상 아동 중 5명은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방임이 2명, 신체적 학대가 1명, 두 가지 모두를 겪은 경우가 1명이다. 이 중 3명은 부모와 분리 조치했으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안전 여부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취약 가정 아동 총 152명에게는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21 21:00

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현대기아차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125년) 친환경차 육성 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방침이다. 친환경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트럭, 전기 버스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 개발, 부품 국산화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천만원 이상 떨어트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산업부는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나설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18 21:00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오후 10시까지 영업·5인 집합금지 유지'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15일부터 현행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외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원태기자

정부 손원태 기자 2021-02-13 09:44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바이든 “긴밀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5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후 두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후 14일만에 이뤄졌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한다라며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04 11:21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4월 선거 전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4월 보궐선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2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해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02 21:00

정부,재난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결과 95% 만족

정부가 재난안전기업 24곳을 선정해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참여기업 만족도가 9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기업의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참여기업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컨설턴트와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의 현황에 맞는 상담을 지원받았다. 컨설팅 절차는 현장진단, 문제점 진단,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컨설팅 실시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현업 활용 만족도 89.6%, 컨설턴트 만족도 99%, 컨설팅 프로그램 만족도 96.6% 등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또한 참여한 기업의 수준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진단한 결과 컨설팅 전 평균 점수는 6.9점이었지만, 컨설팅 후 평균 점수는 1.7점 향상된 8.6점을 기록해 컨설팅이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올해에는 더욱 효과적인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사업화 지원, 안전기술대상, 안전산업 박람회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컨설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등 심화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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