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제성 없어"…정부, 대왕고래 시추 사실상 실패 인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이란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1차 시추 결과 가스포화도가 생산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탐사 시추를 할 만큼의 경제적인 수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저류층과 덮개암 등에서 사전 예측한 것보다는 양호한 석유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료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후속 탐사 시추 등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차 시추 작업에서 채취된 데이터 분석은 전문 용역 기관 입찰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데이터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5월 말에서 6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외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유망구조 탐사 투자 유치를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3월 말에는 투자유치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2-06 18:32

외교·산업부, '중국 AI' 딥시크 접속 차단

외교,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판단을 통해 외부 접속 가능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이번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AI 사용 시 민감한 업무 정보 유출이 우려돼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LG유플러스, 최근 오픈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 등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의 판단과 같이 보안 문제 때문이다.

정부 윤준호 기자 2025-02-05 20:52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복무규정 개정

오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또한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04 16:08

정부, 올해 반도체 등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1천780억 투자

정부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관련 소재부품 개발에 총 1조1천7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계속·신규 사업에 1조1천780억원(계속 1조 890억, 신규 89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1조1천410억원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361억), 디스플레이(1천19억), 이차전지(1천9억), 바이오(1천28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천417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업종에선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소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과제가 포함됐다. 기계금속(3천53억), 자동차(890억), 화학(1천113억원)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 우주.항공(628억), 수소(200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7천363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 '자원순환형 고분자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등도 이번 투자계획에 담겼다. 기능별로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 확대한다. 2023년 176억원, 지난해 766억원에 이어 올해는 1천312억원(+71.3%)을 투자해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의 대체 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소부장 분야 정부·민간 합동 투자 기술개발 규모도 키운다. 민간투자를 선 유치한 과제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 연계형 기술개발에 지난해 1천698억원에 이어 올해 78% 확대한 3천2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04 15:14

정부, 대설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결정

정부가 대설로 인한 경기도 등 6개 시·도 피해지역에 39억 7천만원을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등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천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이다.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03 16:08

행안부, 지방시대 핵심리더 양성 교육 돌입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지방의회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 6개 과정이 운영된다. 올해는 6개 과정 총 386명이 참여해, 10개월간 직급·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필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지방의회 시대를 맞아 지난해 처음 개설된 지방의회리더과정에는 지방의회 간부 7명이 참여한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핵심 국정철학의 내재화와 공직가치 재정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고, 인공지능(AI) 시대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교육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입교식에서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고, 수십 년간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전문가들이므로 10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의 핵심 인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물론, 지방의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더 나아가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등 외국 공무원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 중이다. 올해는 총 72개 과정 8천 800여 명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02 15:09

최상목,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윤 대통령 기소에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1-31 16:17

담배로 위기가정 찾는다...홍보 문구 담뱃갑 3억9천만개 유통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와 협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총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삽입하여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천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간 약 3억9천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을 포함하여,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자사 전 제품으로 위기가구 홍보 문구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라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30 13:10

우원식 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흠집내기 도 넘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흠집 내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퍼뜨리고,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했음에도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방식이나 이념적 잣대를 끌어들이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보이는 것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1-26 15:24

정부, 31일 국무회의 개최하나...최 대행 “여야 합의시 추경‧특검 가능” 입장

3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에 제기되면서 “여야 합의만 되면 추경·특검도 가능하다”고 말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와 관계없이 특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현안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 부임 이후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올라가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입장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특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만 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재의요구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도 최 대행이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이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 가능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현안을 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여야 협의를 방패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최 대행이 그간 "권한대행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보면, 향후 이같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26 14:08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