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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9일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기관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등 총 28곳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물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확인한다.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록물 이관은 보통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돌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일이 6월3일로 확정돼 2개월 안에 이관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7 18:05

주민 대피 도운 인니 국적 3명, 정부 ‘장기체류 자격’ 부여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산사태 및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오는 여름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가 시급하다”며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우려에 대비한 예방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달 12일까지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복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대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우선 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별 전원 가능한 기관과 이동 수단을 사전 확보해 신속한 전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6일 오전 6시 기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3,193명이며, 이 가운데 2,462명이 임시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재민에게 지급된 구호물품은 응급구호세트, 모포, 생필품, 식음료 등을 포함해 약 100만 점에 이르며, 심리 상담도 8천542건 진행됐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접수된 이재민 지원 건수는 총 1,723건으로, 이 중 ‘시설·주거 복구’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지원 등이 이었다. 방송·통신,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복구는 완료됐으며, 전력 공급 장애도 99.9%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3명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께 감사드리며, 이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웃의 생명을 지켜준 이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4-06 12:49

윤석열, 국힘에 “당 중심으로 대선준비 잘해 꼭 승리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위로차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신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은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선거 사유가 확정됐다고 보고,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4 19:11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 사의 표명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 전원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특별보좌관·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공직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4 15:34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 명령으로 파면…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면서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가 승리했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늘 드디어 헌법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거리와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윤석열 탄핵과 헌정질서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며 “12월3일 이후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일궈낸 오늘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8일부터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며 “임시회를 계기로 여야정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4·2보궐선거를 계기로 다수당 지위를 갖게된 민주당은 “도의회 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치러진 경기도의원에 대한 보궐선거 결과 성남6선거구에서 김진명, 군포 4선거구에서 성복임 후보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 모두를 석권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04 13:42

대통령실, 파면 19분 만에 '봉황기' 내려갔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된 대통령의 상징 ‘봉황기’가 내려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오전 11시22분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뒤 용산 대통령실은 11시41분께 봉황기를 내렸다. 파면 선고 후 약 19분 만이다. 봉황기는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가운데 무궁화 문양을 넣은 것으로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이는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을 이유로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3일간 11차례 변론을 거쳐 38일간 재판관 8명의 평의와 심사숙고 끝에 4일 탄핵이 인용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약 2년 11개월, 총 1천61일간 재임했다. 탄핵이 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은 언론의 취재 전화에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곧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전망이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4 13:11

한덕수 “헌정사 두번째 국가원수 탄핵…무겁게 생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며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정치권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 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4 11:50

정부, 긴급경제안보전략TF 개최...미국 상호관세 발표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소집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25%가 적용됐으며,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유럽연합(EU·20%), 일본(24%), 인도(26%) 등의 관세율도 함께 공개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5일,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본인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차원이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첫 회의를 열고, 대외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4-03 07:07

최상목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10조 필수추경 추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넘어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개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 재난·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빠른 추경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30 15:11

한덕수 “북한, 퇴행정권으로 평화 위협…어떤 도발도 강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퇴행적 정권을 추구하는 북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위치정보시스템) 전파 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통해 우리를 겨냥한 무기 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해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 55명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7일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송전탑 한 곳에 대남 감시 카메라를 달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 작업을 최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무리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동향을 추적 중이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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