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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의혹'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찰·권익위 이어 행동강령 위반 신고

이태원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직원을 향해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말을 해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피해 직원은 양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양 위원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에는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됐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5조 성희롱 금지 조항에서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원이 이 같은 위반을 했다고 인지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는 경기도의회로 신고서를 작성,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체명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되기 앞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고소했다. 사전은 현재 수원남부서 수사2과에 배당된 상태다. 또한 전날에는 인권위와 권익위에 양 위원장을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5시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15 15:32

이주호 권한대행,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방문…“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강력 대응해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특단 3005함을 방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그는 최근 해경의 강력단속으로 인한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퇴거·차단한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해경의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해5도와 그 주변 해역은 어업 생계는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곳으로 험한 바다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내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강력히 대응해 주기를 바라며 해양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정성식 기자 2025-05-11 15:28

민주 중앙선대위 회의...국힘 진흙탕 싸움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진통 상황과 관련한 진흙탕 싸움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문수와 한덕수 간 권력 투쟁은 우리 미래를 결정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아니냐"며 "파면당한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게 보이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한 후보가) 출마하려고 했다면 대행(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찍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야 했다"며 "(그래서) 출마 자체가 불법 계엄 세력의 정략 산물이라는 국민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기 위해 진흙탕 싸움만 벌이는 무능한 세력과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일꾼들의 대결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며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5-09 11:12

양평 찾은 이재명 “공적 권한으로 이익 취하려는 사람, 공직 안 돼” [후보자의 하루]

“공적 권한으로 땅값 올리고 이익 취하려는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사직을 맡았던 경기도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피고, 공직에 대한 뼈 있는 발언을 던졌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을 차례로 방문하는 2차 ‘골목 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난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 후보 본인은 민생·경제 이슈를 앞세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등 당과는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양평 전통시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 않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여주 태양광발전소 사례를 언급하면서 “발전소를 만들었더니 돈도 안 들고 한 달에 1천만원씩 나온다”며 “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왜 탄압해서 못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어린이날인 이날 지역 문방구에서 아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한 어린이를 포옹한 뒤 “선물을 해줄 수는 없고 사진을 찍자”며 함께 사진을 찍었고, 이후 그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증평·보은 등 충북지역을, 7일에는 장수·임실·전주 등 전북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하루 이성훈 기자 2025-05-05 17:14

'초유의 대대대행' 이주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갑작스럽게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역할을 맡게 된 상황에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질문에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서열 4위로 국정을 책임지게 된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저오디는 4일 오전까지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6·3 대선 김동식 기자 2025-05-02 07:58

최상목 부총리 전격 사퇴...이주호 대행 체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를 선언한데 이어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여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지만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성립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으로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으로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직후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1 22:39

한 대행 국무총리직 사퇴⋯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을 내려놨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미의 일꾼이자 산 증인으로 뛰었다"며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한 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행의 사퇴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한다.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지 39일 만이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01 16:20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우리 부처의 신뢰 돌아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 부총리에게 “왕 노릇 했다는 말에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고 운을 떼며 “공직자로서는 내가 돌아봐야 한다.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부처를 찢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 분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 말에 “조직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 시너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되돌아보겠다” 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1월에 시행됐다면 채권 차익에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최 부총리가 지난해 금투세 폐지에 앞장 서는 바람에 과세가 안됐다고 계속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대응했다. 최 부총리는 “공직 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응수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4-29 14:03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범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안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4-29 09:30

한덕수, SKT 유심 해킹 관련 긴급지시..."유심 교체 적절성 점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행은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속한 불편 해소 및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행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는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조치로 2천300만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교체는 오는 2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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