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고양시 킨택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청와대 상춘재. 김건희 여사 주재로 전통 한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 행사’는 공연과 메뉴 등 모든 요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전통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및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히 챙겼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상춘재 오찬장을 작은 백자와 한국・아프리카산 꽃으로 장식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조화・화합을 상징한 것이다. 오찬장에 들어선 각국 배우자들에겐 사전 공연으로 동서양의 현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첼로가야금’의 퓨전국악 연주가 10분가량 펼쳐졌다. 가장 먼저 흘러나온 곡은 온전히 바다만을 상상하며 만든 ‘바다소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압도적인 힘을 동시에 표현하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상징하는 곡이다. 참가국 중 11개국이 대서양 혹은 인도양과 접해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두 번째 곡은 조선시대 한양의 저잣거리와 현재의 서울을 상상하며 만든 ‘한양’. 첼로와 가야금의 연주가 역동적인 세계 속 서울을 질주하는 듯한 리듬감으로 표현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진 공연은 역동적인 수묵 퍼포먼스 ‘사이클’. 사고로 팔을 잃은 아픔을 이겨낸 의수 화가 석창우 화백은 검정·빨강·초록·노랑·파랑의 범아프리카색을 이용해 여럿이 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크로키로 표현하며 어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석창우 화백이 그려 낸 사이클의 힘찬 움직임처럼,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도 함께 발맞추어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이미 수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 시추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은 뒤 5개월에 걸쳐 해외 전문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석유·가스 개발은 ▲ 물리 탐사자료 취득 ▲ 전산 처리 ▲ 자료 해석 ▲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전망이 있는 구조) ▲ 탐사 시추(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작업) ▲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다. 탐사자원량이란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 산출한 유망 구조의 추정 매장량으로,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매장 예상 자원의 비율을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는 최소 3억2천만t에서 최대 12억9천만t, 석유는 최소 7억8천만배럴에서 최대 42억2천만배럴이 부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향후 탐사 시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한 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개발·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첫 시추 일정을 연말로 계획 중이며,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 비용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공 시추에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는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시추) 과정에서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과거 동해 천해에서 총 11공 탐사정 시추 끝에 국내 최초로 상업적 가스를 발견, 98번째 산유국이 됐다.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 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탐사 실시 지역은 전체 광권의 약 3분의 1가량으로, 미탐사 지역이 남아 있다. 지난해 탐사 면적은 1천900㎡였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탐사·분석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심해 자원개발에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해외 메이저 자원개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0억 배럴'의 유량은 동북아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세기 최고 규모라고 하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에서 나온 규모가 110억 배럴"이라며 "잠재 가능성만 놓고 보면 막대한 유량"이라고 했다. 또 실제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면 이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저희가 탐사 시추를 통해서 정확한 규모와 위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유량 등을 확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탐사 및 시추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시추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들과 손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기업의 이름을 특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관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개발 기업들이 이 내용을 보고 같이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비용과 관련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몇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지 결정한 다음에서야 예산을 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해저에서 화석 연료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19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청년과 청소년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통합 재단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용역을 통해 종전 청소년 관련 업무와 청년 업무를 통합한 재단에 대해 긍정적 회신을 받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될 예정이라 청년·청소년 재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청소년과 청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 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최근 회신을 받았다. 도가 의뢰한 용역의 핵심은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수련원에 청년 사업에 대한 기능을 더해 역할을 확대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였다. 용역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종전에 분산된 청년 업무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현재 도에는 청년 관련 56개 사업이 1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거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통합재단이 설립될 경우 이 사업들이 모두 재단을 통해 추진될 수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책 개발 역할이 강화된다는 강점도 있다. 공공기관에 대행 위탁해 추진하면 해당 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뿐 별도의 청년 사업 개발 등은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되면 청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해 내는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재단 설립으로 청년 정책 발굴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준비 중이라는 점도 통합재단 출범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고, 4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이달 정례회에는 접수되지 못해 처리가 어렵더라도 주관 상임위인 여가교위 소속 의원 12명 중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연내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종전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청년과 청소년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개발 등의 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장 의원은 “의원이 된 이후부터 줄곧 청년 정책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안정적인 운영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현행 청년지원 사업단의 구조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던 만큼 통합 재단을 통해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와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과 5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FP 통신이 현지시각 2일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광물과 통상에 관심을 두고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 개최’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은 첨단 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 총 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면서, 통상 확대를 위해 “양측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반 세기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스마트 교통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AFP 기사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경제 개발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도를 넘으면서 대통령실이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NSC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가 북한의 집중적이고 저질스러운 ‘오물풍선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다. 이어 6월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에도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의 오물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이날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경찰 신고가 500건 넘게 접수됐다.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112 신고는 총 514건이다. 구체적으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295건,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19건이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군은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양천구·영등포구·마포구 등 서부지역에서 112 신고가 집중됐다.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캠퍼스 교수연구동에서도 나뒹굴고 있는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 경기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지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밤사이 신고가 이어졌다. 이밖에 강원 홍천·원주와 경북 예천·안동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물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정부는 저급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 심리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