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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尹, ‘이재명표 지원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외교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3 17:39

정부, '요일제 공휴일' 검토…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도

정부가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국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 1회 ▲2주 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정부 최현호 기자 2024-07-03 16:39

대통령실 “헌정파괴·입법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이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까지 추진하는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단독처리하려는 시도를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을 3일 다시 상정을 추진하는 사례를 겨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황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전망이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7-03 13:30

윤 대통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마련…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03 10:23

윤 대통령 "국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정부와 국회 다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수많은 희생자들을 발생시킨 각종 사고와 국가적 과제들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 사고와 지난주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특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들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은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활용한 위험 사전 감지 및 예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글로벌 복합 위기 등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등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면서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02 11:32

윤 대통령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 페이스북을 열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을 한 명 한 명씩 거명하며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다. 앞서,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을 한 사건이다. 당시 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당초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6-29 10:58

해병대, 7년여만에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재개

우리 군이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7년여만에 재개했다. 26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에 따르면 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75인치(70㎜) 유도로켓 비궁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K9 등을 동원한 해병대의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 체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이 마지막으로 6년10개월만이다. 2018년 9월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사격이 금지되면서 우리 군은 서북도서 해병대의 K9 등을 내륙으로 옮겨 사격훈련을 해왔다. 지난 1월 5일 K9 자주포 등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을 실시했지만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사격 도발에 대응이었다. 서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잇딴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중단된 후 시행된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라며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국제참관단의 참관 하에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방사는 또 "항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해 사격 전 안전문자 발송, 사격 당일 안내방송 실시 및 주민대피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제6여단 포병대대장 정구영 중령(해사69기)는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끝까지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었다. 같은 날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연대급 이상 부대 및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헀으며 이날 가장 먼저 서북도서 사격훈련을 재개했다. 영상 출처 l KFN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6-26 15:36

'K-반도체' 18조원 규모 금융지원… 세액공제 3년 연장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천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6 14:55

'저출생 극복' 위해 지방공공기관 지원... 총인건비 제약없이 수당 지급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6-26 14:21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첫 번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 많은 국민들은 자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위원회에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오늘 논의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6-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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