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한일 정상회담…'러북 군사밀착'에 긴밀한 대응키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대응을 논의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회담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4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의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1 08:39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VIP와 전혀 관련 없어…심히 유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10 15:19

윤 대통령,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동맹 대들보”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 ‘인태사’)를 방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인태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며, 인태사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1995년 김영삼 前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만이다.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 남부, 인도태평양, 유럽, 중부, 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지역(지구 총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인태사에 상시 근무하고 있다. 나토 사령부에도 4성 장군이 4명 있지만, 이들은 벨기에, 독일, 이태리, 터키에 분산돼 근무 중이다. 4성 장군 4명을 포함해 인태사에는 별을 단 장성만 50명 안팎이 근무하고 있어 그 규모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인태사 소속 장성들은 평소에 전 세계를 누비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게다가 이날 행사에는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참석해 5명의 4성 장군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인태사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측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인태사에 도착하자,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이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던 파파로 사령관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고,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 장성의 12%, 미국 작전전력의 70%를 관할하는 인태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과 함께 인태사 예하 사령부 제복을 입은 도열병의 경례를 받으며, 인태사 관할 42개 국가의 국기 사이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파파로 인태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인태사 예하 사령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10 11:20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5월에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채 해볍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9 13:47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28일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와 달리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관련 사안까지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한편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도 내용에 담았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10:21

윤 대통령, 하와이 도착...방미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해 5일 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환영을 받았다. 그린 주지사의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의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 역시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주한 미군도 인태사령부 소속이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7-09 09:34

尹 대통령 “러, 남·북한 누가 중요한지 분별있게 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러시아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과 북한 가운데 한쪽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뚜렷한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러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 발언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한국을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이라고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남조선’(South Korea)이 아닌 대한민국을 뜻하는 ‘ROK’로 지칭했다. 한민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근본적인 적대 국가로 보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8 15:05

윤 대통령 ‘10~11일’ 나토 정상회의 3번째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순방에 나선다.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일정이 포함됐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8~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태평양 국립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해 1만 여명의 6·25전쟁 참전 용사가 안치된 곳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7월 10~11일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등에 이어 3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을 진행한 뒤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P4 정상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11일 오후에는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나토 퍼블릭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현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나토와 IP4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5 16:56

윤 대통령, “우리 사회 갈등·대립이 미래 위협…확고한 안보관 바로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길에 자유총연맹이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자유총연맹의 창립 70주년을 320만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수호자로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에게도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국주니어자유연맹 발대식 및 비전선포 퍼포먼스에서 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권영숙 부산시지부 부회장(국민훈장 모란장), 최종열 경기 양평군지회장(국민훈장 동백장), 고우성 제주도지부 부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등 11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와 주요 기관‧단체장, 자유총연맹 임‧직원과 회원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4 14:57

윤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명됐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했다 먼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정책 분야 정통 관료다.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오랜 기간 언론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출신이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아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7-04 10:36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