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징벌적 종부세’...  하반기 ‘폐지 또는 완화’ 검토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올 하반기 이른바 ‘징벌적 과세’ 사례로 지목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31일 충남 천안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국민의힘도 22대 민생 법안과 관련해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속세율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종부세와 상속세 중심의 개편을 정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됐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함께 ‘토지공개념’과 맞닿은 세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과세기준을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또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만6천 명에서 27만4천 명으로 늘었고, 2019년 종부세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2019년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폭등했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다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2020년부터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자체도 인하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되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공론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30~31일 천안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종부세 폐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앞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31 16:24

윤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 시에라리온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무역·사업·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비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6월 5일까지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번 25개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쇄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다지게 된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3조4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역,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에는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 사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양국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수확 쌀 품종 개량, 종자 보급, 기술 교육 등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비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발표한 ‘중기 국가발전계획’ 이행도 돕기로 했다. 이 계획은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 등을 중점 과제로 한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시에라리온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와 내년까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할 시에라리온과 대북제재 이행, 북한 인권 문제 등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에라리온 측은 지난 2020년 시에라리온에 선박 등록을 한 북한의 불법 선박을 대북제재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협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에라리온의 경제, 사회 발전과 미래 성장에 기여할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시에라리온 서부지역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등 교육을 지원하고,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31 13:37

윤 대통령 “당과 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107명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방문한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다.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동안 선거와 여러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싸워왔다”며 “이렇게 뵈니까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연찬회에 왔지만, 오늘은 22대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큰소리로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축하주를 따라주며 “저녁에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욕 좀 먹겠다”며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수는 조금 적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들은 “네”라고 답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것은 하늘 땅 차이”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30 21:24

윤 대통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 사천시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40년께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3천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 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오는 2032년에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천 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연구 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30 17:19

경기도의회 국힘 "전반기 의장단 6월30일 사퇴해야" 회기 보이콧 가능성 언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 김정호)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6월30일’ 종료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양당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며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6월 정례회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과 만나 전반기 의장단 사퇴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염 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8월8일까지다. 앞서 양당은 다음 달 10일 운영위를 통해 의장단 등의 임기를 담은 조례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원구성 후 2년으로 임기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의원 임기와 동일시해 전하반기 대표단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양당이 78 대 78 동수 상황에서 갈등을 빚다가 임기 시작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김정호 대표(광명1)는 “현재 전·하반기 의장단 임기에 대해 17개 광역시·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모범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는 조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는 “원래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 관련 조례안을 4월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다음 달 10일 오후 운영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만약 조례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1~27일 회기를 전면 보이콧 선언하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가 7월17일 개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음 달 30일 대표단이 사퇴하게 되면, 2주 이상의 의장단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서를 다 취합해서 의장만 남은 뒤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내일 만나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정호 대표는 차기 대표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차기 대표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선관위가 구성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무거운 질문”이라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의회 혁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로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양 부대표는 “저를 포함한 대표단은 김 대표의 출마와 무관하게 대표선거를 기점으로 전원 사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어떤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사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선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며 “개원을 위해 새 대표가 선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05-30 16:3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내달 4일... 尹, 25개국 정상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윤 정부 출범 후 최대규모인 48개국 대표가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55개국 중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라며 “초청한 모든 국가가 초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 중 25개국에서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하고, 윤 대통령은 이들 모두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연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6월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게 된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30 16:09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안 의결…민주유공자법 등 4건 재의요구 건의

정부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9 15:50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체결…교역 자유화·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 교역 자유화는 물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회담에서 경제·투자를 비롯해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UAE가 약속한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무바달라와 한국의 산업은행 간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양국의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협력 체계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국 기업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약 15억 달러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외에 첨단기술 분야, 중소벤처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9 15:09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할듯

정부가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을 국회에 재의요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본회으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각각 담고 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해당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29 09:46

한･중･일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 공동 이익이자 책임”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이 27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은 먼저 올해가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 협력사무국(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국 및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9차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한･중･일 3국은 제10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등은 3국 협력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부분 합의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 등 동아시아 역내 최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언문에도 담지 못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7 19:2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