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막겠다던 산자부, 알맹이 없는 시행령 개정안…고려아연, '제2 홈플사태'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다음달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에 들어가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핵심 내용들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이뤄졌다. 또한 산업기술 침해에 대해 기존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불법 이익 환수에 중점을 뒀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과 신고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맹점이 존재해왔다. 대표적으로 MBK파트너스가 그 예로 거론된다. MBK는 김병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로, 국내에 법인을 등록한 채 고려아연의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지배 국내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항공사업법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도 '외국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 규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 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과 같은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생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이는 해당 기술이 해외로 매각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산자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향후 법률안 개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미국은 '외국인 지배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산자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집 'CFR'에서는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산자부의 개정안이 외국인 지배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스비, 이대로 괜찮나? – 한국 AI 음성비서의 현주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빅스비, 세탁기 켜줘.” “죄송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른바 ‘스마트한 일상’의 대표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AI 음성비서. 하지만 사용자 경험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삼성전자가 2017년 선보인 음성비서 ‘빅스비’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가전제품까지 영역을 넓혔지만, 정작 사용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존재감은 있으나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비서’라기엔 엉뚱한 답변이 더 많다 갤럭시 유저 김지현(35) 씨는 최근 세탁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빅스비를 호출했지만, 청소기 작동 알림을 받았다. 명령어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대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빅스비는 처음엔 스마트폰 중심의 음성 인터페이스로 시작됐지만, 이후 냉장고·세탁기·로봇청소기 등 생활가전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비스포크 AI’ 시리즈에도 업그레이드된 빅스비가 탑재됐다. 가족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보이스ID’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그럼에도 실사용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능은 많지만 불편하다”,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보다 덜 똑똑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삼성은 왜 빅스비를 계속 밀고 있을까 빅스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빅스비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AI 가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삼성은 ‘스마트싱스(SmartThings)’라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다. 빅스비는 그 중심에 있다. 터치 없이 말로 조작하는 인터페이스는 고령자, 어린이, 다인 가구 환경에서 편리성을 높인다. 또한 최근에는 빅스비를 통해 가전 제품 간 연동뿐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 에너지 소비량 분석, 실내 활동 감지까지 지원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AI 가전에서 음성비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상황 인지 기반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현 AI산업연구소 소장은 “삼성은 글로벌 플랫폼과 차별화를 위해 하드웨어 기반의 통합 생태계 전략을 추진 중이며, 빅스비는 그 중심축이지만 기술보다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지속적인 리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리·알렉사·구글 어시스턴트와의 격차 하지만 빅스비는 여전히 글로벌 경쟁자들에 비해 체감 성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의 ‘시리’는 기기 간 대화 연속성에서 앞서고, 구글 어시스턴트는 검색·일정 관리·다국어 처리에서 강점을 갖는다. 아마존의 ‘알렉사’는 수천 개의 스킬을 탑재해 음악, 쇼핑, 홈오토메이션까지 확장성을 자랑한다. 이에 비해 빅스비는 한국어 음성 인식률은 우수하지만, 대화 지속성과 맥락 이해력이 낮고, 앱·서비스 연동성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가전 제어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범용 AI 음성비서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정은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임연구원은 “빅스비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소프트웨어적 확장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기능은 되는데, 왜 안 쓰게 될까 AI 음성비서의 문제는 단순히 ‘되는가’가 아니라 ‘쓰게 되는가’에 있다. 음성비서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데이터를 쌓아야 발전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선순환은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AI 음성비서를 ‘꺼두는 게 낫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 오작동 스트레스, 실제 활용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음성비서는 ‘있으나 마나한 기능’으로 여겨지고, 기기에서 사용률은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빅스비의 과제가 기술적 성능이 아닌 UX(사용자 경험)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애플은 시리를 ‘개인 비서’로, 아마존은 알렉사를 ‘가정 내 조력자’로 포지셔닝해왔다. 소비자가 음성비서를 특정 성격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반면 삼성의 빅스비는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지 못했다. 단순한 명령어 인터페이스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사용자와의 정서적 거리도 줄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AI 가전이 일상화될수록, 음성비서는 브랜드의 핵심으로 자리잡는다. 사용자가 말을 걸고 싶어야 비서로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듯 없는 듯 묻혀버린 기술이 될 수 있다.

주한태국대사관, ‘IGNITE 태국-한국 포럼’ 개최…투자 협력 논의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지 태국에 대한 투자 열기가 서울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한태국대사관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IGNITE 태국-한국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한국 기업에 태국의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과 투자 환경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양국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태국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국 중 하나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또 전략적 입지와 발달한 인프라, 확장할 수 있는 소비자층,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해 국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학습자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포럼은 ▲태국의 경제 및 비즈니스 잠재력 소개 ▲태국의 투자 기회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설명 ▲태국과 한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 방안 논의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2일간 13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태국의 투자 환경 및 사업 조건 ▲태국 금융 및 증권시장 ▲태국 산업단지 및 부동산 개발 등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의 주요 기업, 비즈니스 협회, 관련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태국의 투자 관련 기관 및 민간 부문 대표들도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럼 첫째 날인 22일은 타니 쌩랏 주한태국대사의 개회식 환영사를 시작으로 태국 상무부, 태국 투자청(BOI), 태국 산업단지청(I-EA-T)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또 태국-한국 간 QR코드 결제 시스템 런칭 행사와 함께 태국 증권거래소 및 금융 시장 현황, 경제 전망 등 투자 관련 금융 정보를 담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23일에는 태국 재무부, 태국 부동산협회, 태국 방위산업 및 스타트업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태국 내 부동산 개발, 금융 시장, 방위 산업, 스타트업 분야의 현황을 발표하며 협력 기회를 논의한다. 특히 태국 산업단지 개발업체 및 주요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 세션도 마련돼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투자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주한태국대사관은 이번 포럼에 앞서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및 협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9월에는 ‘태국산업단지청(I-EA-T)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해 태국 산업단지의 투자 이니셔티브와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과의 잠재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제공했다. 12월에는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기회 모색 및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진행된 로드쇼에서도 태국의 주요 대기업인 SCG와 PTT를 한국 경제계에 소개하며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주한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실제 투자와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과거 행사보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과 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이자 비용 3배 급등…“올해 불황 정점 도달할 수도”

건설업체들의 이자 비용이 지난 2022년 금리 상승기를 기점으로 저점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업계 불황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3월 건설 브리프(BRIFF)’에 따르면 건설업체 유동비율은 2023년 기준 1.49로, 안정권으로 구분되는 1.50 이하로 내려왔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비율을 의미하는 당좌 비율은 2022년 1.30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고금리 추세까지 겹치며 경영 악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건설사들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월 말까지는 종합건설업체 10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다. 시공 능력 평가 중위권의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소·중견건설사 7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동원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 한양산업개발, 이수건설 등도 유동성 위기 기업으로 구분되는 부채비율 200%를 넘겼다.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며 ‘건설산업 4월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글로벌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최악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추세가 1년 이상 이어지게 된다면 과거 IMF 금융위기, 글로벌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다분하다”면서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 건설업 위기가 극대화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22년 시작된 건설업 위기는 올해 또는 내년에 불황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전한 근로 환경’ 우리 손으로… 안보공단 안전문화실천추진단 1분기 정기 회의 개최

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머리를 맞댔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수원·용인·화성)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31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수원에서 1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첫 정기 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과 송석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 3월 최초 구성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지자체 등과 노사관계단체, 언론사 등 31개 공공·민간부문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추진단장으로 운영을 총괄했으며, 참여 단체는 유형별 역할을 맡아 안전 문화 실천이라는 목표를 수행해 나갔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업종별 협의회, 삼성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경기일보 등 민간부문으로 구성, 35개 단체가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산업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의 주요 활동 내용과 올해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의 추진 계획 및 참여 기관별 중점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추진한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올 한 해 안전한 환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앞서 진행해 온 안전 문화 확산 사업은 물론,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지정해 관내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긍정적인 성과를 끌어낸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안전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장인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안전 문화’라는 것은 법령이나 규제로 바뀌는 게 아닌,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2년 전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꾸려졌고,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그간의 노하우를 통해 효과성이 있던 사업을 강화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들을 확대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 22.65% 중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갖고 있는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알렸다. 증여 이후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황이다. 이번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로, 결과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화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해결하고 본연의 사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천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 수준이다. 앞서, 김 회장이 2006~2007년 당시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증여세 1천216억원을 납부했다.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인수합병 병행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평균 거래액인 300억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 기존 입점사들이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가 제시한 발란의 목표는 ▲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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