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주택시장 훈풍불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여유자금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침체된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20일 도내 금융권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에 내려진 DTI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경기도와 인천의 DTI는 60%,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명 강남 3구는 40%, 이들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은 50%로 각각 제한돼 있다.이에 따라 DTI가 완화되면 자금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긴 실수요자들이 현재 도내에 쏟아지고 있는 입주물량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규제완화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로 은행들의 대출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반면 중개업소에는 매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농협 인계점은 하루평균 10여명이던 주택담보대출 상담건수가 이날 하루동안 전무했으며 신한은행 성남점도 DTI 완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예정된 대출계약들이 미뤄지고 있다.우리은행 동수원점도 DTI 완화에 따른 자신의 대출한도를 문의하는 등 금융권에는 벌써부터 DTI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또 수원시 인계동 R중개업소와 성남시 서현동 C부동산, 야탑동 J업체 등에도 아파트 매물이 많은지, 얼마에 나왔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인계점 관계자는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대책발표 이후로 대출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며 DTI가 풀리면 아무래도 주택시장은 훈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집값 하락기… 상속보다 부양부담 더는게 현명

용인에 사는 김모씨(69)는 30년간 일하던 대기업에서 1999년 퇴직한 뒤 중소기업에 입사해 생활비와 자신의 용돈을 벌어왔다. 6년뒤 중소기업마저 퇴사한 김씨는 이후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기며 나날을 보내왔다. 하지만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퇴직금과 저축한 돈마저 점차 바닥이 나면서 고민에 빠져들었다. 이에 김씨는 평수를 낮춰 이사를 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제값에 팔기가 쉽지 않았다.더욱이 자식들마저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자 김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집을 날려버리려고 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집, 자식한테 물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등의 주변 만류가 있었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지난 3월에 가입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가 먼저라며 선뜻 찬성했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김씨는 매달 주택연금 195만원과 국민연금 74만원, 개인연금과 연금보험으로 각각 27만원을 받으며 아내와 함께 생활비로 매월 320만원을 쓰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150만원은 아내가 식비,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돈은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통신비, 각종 세금을 내며 관리하고 있다. 은퇴 본격화 베이비부머들 자식에 의지않고 안정된 생활집담보 연금, 노후재테크 대안김씨는 고정수입이 없는 노인이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빈털털이나 마찬가지라며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으니 위축됐는데 이제는 생활비의 60%를 주택연금으로 충당하면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편안해졌다고 말했다.고양에 사는 최모씨(71)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해 둔 저금으로 생활했지만 다른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터라 내심 불안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면서도 한켠에 자리 잡은 미안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이에 주변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이내 돌아섰다. 평생 모은 재산, 자식한테 물려 줘야 하는데, 그래도 내집은 있어야지라는 생각에 선뜻 가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상 자녀들에게 짐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주택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최씨는 주택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즐겁기만 하다며 지난해 9월 가입했으면 수령액이 조금 더 많았을 텐데라고 너스레까지 떨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후생활을 고민하는 고령자가 느는 가운데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실버세대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집값의 하향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주택연금은 실버세대들의 또 다른 재테크 차원에서 더 각광받고 있다.가격이 내리는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당장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자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노후생활에 이용하기 좋은 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인 것이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아 사용하면 노후에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생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사망땐 손해? 매각 차액 고스란히 자식에 상속

■ 부부 모두 만 60세 넘어야 신청 가능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빌라,다세대주택, 실버주택 등이다.이중 실버주택은 지난 1일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오피스텔,상가주택,상가,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된다. 시가가 9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소유한 1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 등이 제공하는 시세를 적용한다.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어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돼 있더라도 이를 해지하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주택연금 대출한도와 월 연금액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출한도는 신청자 연령이 70세 전후일 경우에 주택 가격의 40~60% 수준이다. 신청가능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역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가격 하락해도 약정액 지급주택연금은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가입자가 사망해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는 차액은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되돌려 준다. 부부가 사망했을 때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매각한 대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1%p를 가산해 적용하므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후 금리가 변동되어도 어떤 연금 형태(정액형, 감소형, 증가형)든지 최초 약정된 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령방식 정액증가감소형 선택 주택연금 신청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연금의 수령방식이다. 연금 수령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출한도 전액을 기준으로 매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지급방식과 대출한도 중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대출금액의 최대 50% 범위내)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매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본인의 특별한 자금계획에 따라 자녀 교육자금이나 거액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인출이 가능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또한 월 연금액 수령방식인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월 연금액 수령방식에서도 장기간 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인플레이션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방식을 선택하면 좋다.반면 여명 수명이 많아 남아있는 60대에는 정액형, 여명 수명이 적은 70대는 연금수급 초기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감소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주택연금 도입 3년 달라진 상담창구 풍경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 지사를 직접 방문,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상담을 받은 고객은 2007년 하반기에 193명, 2008년에 292명, 2009년에 350명, 올들어 현재까지 213명 등 총 1천48명에 이른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객들도 약 3배 정도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연금 도입 초기에는 실버세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며칠 뒤 자녀들이 찾아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녀들이 상담창구로 찾아와 누구 마음대로 집을 처분하느냐며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등 초기엔 집을 두고 부자 간, 고부 간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분당에 사는 박모 씨는 용인에 사는 친가 부모에게 연금 가입을 권유했으며, 고양에 사는 처가 부모에게도 이용토록 했다. 또 안양에 사는 이모 씨는 자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주며 주택연금 가입을 권유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실버세대들 사이에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노후 대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그러나 경기침체로 자녀들이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면서 생활비 지원이 줄어들자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실버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자녀세대들도 부모의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상담창구의 풍경은 이처럼 많이 변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빠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부모 재산은 나와 상관없으니 생전에 편안하게 쓰시라고 권하고, 부모들은 상속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내고 주택연금 상담창구를 편안하게 이용하여, 제2의 인생을 누리는 실버세대들이 많아지는 시점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날일 것이다.문근석 주택금융공사 경기지사장

비 먹튀 논란…엔터주, '스타를 믿으셨어요?'

가수 비(본명 정지훈, 28)가 주식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비는 지난 9일 자신이 보유한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주식 350만 7230주(4.27%)를 전량 장내 매각해 주주 자리에서 빠졌다. 비가 지분을 처분하자 이 회사 주가도 곤두박질을 쳤다. 이를 두고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은 '비에게 뒷통수를 맞았다'며 비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2007년 비는 JYP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한 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조동원 현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매니지먼트사를 설립, 휴대폰 부품 회사인 세이텍를 통해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당시 비가 회사 최대주주가 되면서 주가가 2만 6700원까지 폭등했다. 개미 투자자들은 최대 주주인 비가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 비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년간 엔터테인먼트 테마의 주식들은 스타들의 화려한 명성을 등에 엎고 등락을 거듭했다. 2003년 수많은 스타를 거느린 매니지먼트사 IHQ가 우회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고,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골프 용품 제조업체인 팬텀을 통해 우회 상장을 하며 무려 38배에 가까운 주가 폭등을 기록했다. 이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우회상장은 봇물을 이뤘다. 상장이 투자금 유치의 새로운 창구가 되면서 어지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모두 이합집산해 상장사의 그늘로 들어갔다. 스타들의 이름값에 따라 주가도 폭등했다. 장동건의 소속사 스타엠엔터테인먼트가 2006년 '반포텍'으로 우회 상장을 하며 주가 폭등 사례를 기록했고, 배용준의 소속사도 '오토윈테크'로 우회상장해 현재의 '키이스트'를 설립하면서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다.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한 '뉴보텍'은 2006년 이영애 영입을 추진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스타들의 이름값을 믿고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회사들은 주가 상승에 탄력을 얻었다. 이밖에도 DSP미디어, 굿엔터테인먼트, 지엠기획 등 수많은 회사가 상장사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스타들의 소속사라는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렸고 주가는 스타 영입 효과가 사라진 직후 급전직하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5년간의 엔터주 투자 학습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스타들의 이름을 이용한 주가 부양에만 급급했을 뿐 제대로된 경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팬텀 엔터테인먼트는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지난해 결국 상장폐지 됐고 뉴보텍은 이영애 관련 허위 공시로 주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했다. 스타엠 역시 경영진 변동 등의 내홍을 겪은 후 현재 웰메이드스타엠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현재 키이스트, IHQ 등 몇몇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로 남아있긴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우회 상장 초기보다 낮다. DSP미디어 등 회사는 이미 코스닥 시장을 떠났다. 비교적 코스닥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비 역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앞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행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태생적으로 상장사 구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투자를 통해 유형의 생산 인프라를 발생시키기보다 돈을 벌어다주는 스타를 끌어온다. 스타들이 이탈할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 이자부담… 준공승인 연기를”

경기도내 상당수 아파트 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준공)승인을 연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이들 계약자들은 주로 아파트 배수 및 기반시설 미비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사용승인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14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최근 입주 물량이 많은 용인김포파주 등을 중심으로 각 시청 주택과에는 아파트 사용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계약자들이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승인이 난 시점부터 해당 아파트의 권리와 의무가 건설사에서 계약자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건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최초 입주지정개시일 전까지 이자를 대납하지만, 사용승인 이후 입주가 시작되면 계약자가 이자를 내야 한다.또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의무도 사용승인 이전에는 건설사의 책임이지만, 이후에는 계약자가 잔금 미납에 따라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이에 최근 아파트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는 계약자들은 가능하면 사용승인과 입주개시일을 늦추려 하고 있다.한달에 1번꼴로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김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같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하루 한두 건에서 최근 열배 이상 늘었다.김포 풍무동의 A아파트는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를 시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자잘한 하자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보수 확약서와 보증금 예치 증서를 첨부하면 절차에 따라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또 용인 성복동의 B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와 부실공사를 문제 삼아 사용승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고양 식사지구, 남양주 진접 등 도내 곳곳에서 사용승인을 연기하려는 계약자들의 민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용인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입주를 1~2주 정도 당겨 줄 수 있냐는 민원이 많았지만 입주 직전까지도 집이 안 팔리는 요즘에는 입주를 늦춰달라고 호소하는 계약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미소금융 ‘틈새형 상품’ 속속 등장

미소금융재단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틈새형 상품을 새롭게 내놓는 등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14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삼성미소금융재단 등 기업은행의 재단들이 지역별 환경 및 특성에 맞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긴급 소액 지원성격의 특화된 미소금융 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삼성미소금융과 LG, IBK 등 도내 미소금융재단들은 이달부터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전통시장 상인중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로서 점포가 있는 경우 1천만원, 무점포(노점상)는 500만원까지 각각 4.5%의 금리(3개월거치, 3년 상환)로 대출해 준다.또 삼성미소금융은 다음달 중으로 회사소속이 아닌 자영업의 저신용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화물차주(지입차) 대출 상품을 출시해 1인당 최고 2천만원, 4.5%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IBK미소금융도 미용사들을 겨냥한 미용사대출 상품을 출시, 창업자금은 최고 2천만원, 운영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금리는 각 4.5%) 대출해 준다.KB미소금융도 경기 무한돌봄 사업지원 을 통해 무한돌봄 수혜자(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은 3천만원, 운영자금은 1천만원까지 1~4.5%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한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 5.9%로 끌어올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2%에서 5.9%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인 5.8%보다 0.1%P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5.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한은이 전망한 것보다 0.7%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보다 0.3%P 내린 4.5%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상반기 7.4%에서 하반기 4.5%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고하저' 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3.0%로 높아지면서 연간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상반기 3.5%, 하반기 3.3%로 연간 3.4%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부터 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수요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가 올라 4분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3%를 웃돌 것이라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대 등에 힘입어 올해 3.9% 증가하고, 내년에는 3.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확대, 정보기술(IT) 업황 호조, 생산설비 교체 수요 등으로 올해 20.9%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주택매매 위축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올해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는 올해 33만명 안팎 늘겠지만 구직활동 증가로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P 높아지고, 내년에는 취업자가 23만명가량 늘어 실업률이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10억 달러로 지난해 427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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