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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용득 “수도권 초미세먼지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당국 관리 소홀”

미세먼지 2차 생성(PM2.5)과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대비 2017년 수도권 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2배 증가했지만 관계당국이 오염 물질 관리에는 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삭감 달성률이 목표 대비 10% 내외였다. 수도권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한 계획과 실적을 받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이 다른 대기오염원들 비해 유달리 저조했다. 2016년 PM2.5, PM10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40%내외였다. 이에 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5년 12%, 2016년 1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청은 2015년과 2016년 삭감 실적이 저조한 까닭을 “기존에 세웠던 계획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5년과 16년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분야가 존재했다. 이용득 의원실은 수도권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목표 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청이 세우는 1차기본계획 평균 삭감목표량보다 2차계획 평균 삭감목표량이 8,670톤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4년 28만톤에서 15년 30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달성 목표량을 오히려 줄인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꾸린지 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수도권청이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으면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18-10-19 11:05

기자협회 “정부 탈북민 기자 배제, 언론자유 침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은 최근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당 공동취재단을 구성하면서 탈북민 기자를 배제한 데 대해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는 지난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를 위해 구성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기자라는 이유로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취재단 구성은 지금까지 출입기자단과 언론사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 관행이다. 지금까지 어떤 부처에서도 공동취재단 구성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통일부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끌어내려 한국의 위상을 낮추려 한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라며 “설령 북한 측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탈북민 역시 엄연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취재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자협회도 같은 날 “통일부가 ‘앞으로도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취재대상이 누구이든, 취재장소가 어디이든 정부가 취재단 구성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IT 박준상 기자 2018-10-18 18:47

삼성전자, 현존 최고 해상도 자랑하는 ‘QLED 8K’ 출시 앞두고 19일부터 사전 판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 현존 최고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QLED 8K’ TV의 국내 정식 판매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사전 판매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QLED 8K’는 퀀텀닷 기술에 8K(7,680X4,320) 해상도를 접목한 제품으로, 초고화질(UHD) TV보다 4배 많은 3천300만 개 이상의 화소가 촘촘히 배열돼 큰 화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또 4천니트(nit)의 밝기와 고화질 기술인 ‘HDR(하이다이내믹레인지) 10+’ 기술을 적용해 현장감과 깊이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화질 엔진인 ‘퀀텀 프로세서 8K’는 저화질 영상이 입력되더라도 스스로 밝기와 명암, 화면 번짐 등을 보정해 8K 수준의 초고화질로 변환해준다. 이번에 출시된 ‘QLED 8K’의 가격은 출고가 기준으로 65인치 729만 원, 75인치 1천79만 원, 82인치 1천790만 원, 85인치 2천590만 원이다. 주요 백화점과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사전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10-18 17:23

[국감] 이용득 “5천억원 이익 예상 남북기상협력, 걸음마 수준”

연간 5천억 원이 이익이 예상됐던 기상청의 남북기상협력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의 남북기상협력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중 이행이 이뤄진 것은 8개에 불과했다. 이는 남북기상협력 단계 중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됐다. 기상청이 2010년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기상협력은 범위와 수준에 따라 중개교류 단계→직접교류 단계→거점구축 단계→공동체 단계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 목표는 ▲제삼자를 통해 대화 및 협력, ▲직접 대화 방식의 협력, ▲상시로 협력할 수 있는 거점 구축 단계, ▲양측의 장비·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 협력 가능한 단계 등이다. 최근 5년간 남북기상협력은 1단계인 중개교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 방북과 같은 해 10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당시 서울-평양 간 공항기상정보를 교환한 단 두 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상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 대비 실적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라고 이용득 의원은 지적했다. 기상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년) ‘국제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했으나, 12대 과제 중 2개만 실행됐다. 이후 추진된 ‘기상업무 발전계획’(2012~2016년)에 따른 남북기상협력 15대 과제 또한 11개의 실적이 없었다. 최근 새로 세운 ‘국제협력업무 중장기 개선 계획’(2017~2018년) 역시 3개 과제 중 1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기상청 스스로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외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했던 우리 측 기상장비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기상장비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 기상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5천여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남북 기상협력으로 기상예측 능력이 향상될 경우 남한은 연간 2천849억 원, 북한은 연간 2천90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18-10-18 10:52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구매시 기존 스마트폰 중고 매입 시세의 ‘최대 2배 보상’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이후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보다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갤럭시 노트9의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마련됐다. 최대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 S7ㆍS8 시리즈, 갤럭시 노트 Fan Edition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ㆍ7시리즈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갤럭시 노트9 구매 고객이 11월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Tㆍ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특별 보상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ㆍ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하며, 보상 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10-16 18:25

융기원 김성훈 교수의 ‘의약바이오컨버젼스사업’, 세계가 주목

국내 연구진이 구축한 신약타겟개발 플랫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김성훈 교수가 이끄는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이 수행 중인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사업’이 생명공학 최고의 학술지인 ‘Nature Biotechnology 9월호’에 소개돼 세계적인 신약관련 원천기술개발 연구집단으로 주목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김 단장이 수행하는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의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단은 지난 8년간 혁신신약을 위한 신약타겟의 개발과 질병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개발, 신약개발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의 개발에서 지속적인 업적을 이뤄왔다. 최근에는 AIMP3라는 단백질이 방사능에 노출돼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결실한 마우스는 방사능에 노출된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현상(급성방사선 증후군)을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결과는 AIMP3 단백질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피해를 조절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선 항암치료 등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김성훈 단장은 “연구단이 그간 구축한 원천기술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집단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세계 최고의 타겟개발 팩토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10-16 18:24

스타트업 얼티모5, 몰타정부서 투자 지원…아시아 유일

국내 스타트업 얼티모5가 몰타정부로부터 투자 지원을 받게 됐다. 얼티모5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몰타에서 열린 Delta Summit에서 투자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심사를 거친 최종 투자 지원 7개 팀에 선정된 것이다. Delta Summit에는 전 세계에서 약 3천여 명이 참가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토의와 강연, 홍보가 이뤄졌다. 얼티모5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것은 Delta Summit과 함께 진행된 스타트업 경연 YouStartIT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YouStartIT는 전 세계 30여 개 국 170개 팀 중 예선을 거친 13개 팀 중에서 몰타 정부가 투자 지원할 최종 팀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Delta Summit에 앞선 1일부터 시작해 5일간 진행됐다. Delta Summit 마지막 날인 5일 투자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심사한 후 최종 7개 팀이 선발됐다. 얼티모5는 선발된 7개 팀 중에서는 유일한 아시아 팀이다. 얼티모5는 HTML5 웹게임을 주 콘텐츠로 하는 웹게임 플랫폼이다. 토큰 경제를 통해 유저들과 개발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게 된다. 현재 HTML5게임의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 알파 플랫폼만 출시한 상황이며, 내년 1분기 글로벌 플랫폼 출시가 예정됐다. 글로벌 플랫폼에는 여러 장르의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되고, 암호화폐를 통한 아이템 구매나 유저간 아이템 거래도 가능하다. 얼티모5의 최성근 대표는 “몰타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열정적이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법적인 체계를 갖춰야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타가 최근 블록체인 때문에 갑자기 뜨거워졌지만 사실 몰타는 게임이나 AI 등 여러 사업기회가 예전부터 많았다”면서 “이제 전세계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몰타로 몰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몰타 정부로부터 향후 4개월간 투자지원과 함께 회사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 회계,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아 몰타에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중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몰타는 강화도와 비슷한 면적에 인구 45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 섬’으로 불리며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조셉머스캣(Joseph Muscat) 몰타 총리는 “암호화폐는 미래의 돈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타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제정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Binance와 OKex 등 대형 거래소들이 몰타로 이전하기도 했다. 서울=백상일기자

IT 백상일 기자 2018-10-16 11:38

[국감] 김성수 “사이버 공격 취약 중소기업, 기술유출금액 3천억원”

국내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 등을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은 해킹의 주요 타깃 및 악성코드 유포·경유지로 이용되는 등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총 피해액만 3천21억 원에 달했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술유출 금액은 2015년 902억 원, 2016년 1천97억 원, 2017년 1천22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부터 서버, 네트워크 등 ICT 시설을 운영 중인 180개 중소기업 대상 고수준의 보안컨설팅 및 조치지원을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중이다. 하지만, 단순 메일서버, 홈페이지, PC 등 소규모 ICT 장비를 운영 중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대책 적용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성수 의원실은 밝혔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의 약 78%가 지역에 있음에도 정보보호 기업의 88.5%, 일자리 96.5%, 매출 9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업체도 14개 광역시·도 평균 3개 이내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조사건의 97%(381/390건)가 영세·중소기업이며, 이 중 홈페이지 해킹이 65%, 랜섬웨어가 17%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안 컨설팅만으로는 보호 대책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은 예산·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정보보호 실천 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ICT시설 보유 현황에 맞는 차등화 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지역 영세기업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보안관리가 쉬운 클라우드서비스기반 보안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18-10-15 15:39

삼성전자, ‘메탈 브라운’ 색상 입은 ‘삼성 큐브’ 신제품 출시…공기청정기 시장 선도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라인업에 신규 색상인 메탈 브라운을 추가하며 국내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을 선도한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 큐브’ 메탈 브라운 색상은 나무 재질처럼 자연스러운 톤과 유광·무광 사이의 은은한 광택감을 적용해 메탈 특유의 차가움은 덜어내고 아늑하고 따뜻한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트렌드인 화이트톤이나 우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더욱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완성할 수 있으며, 충격과 오염에 강한 크롬·티타늄을 첨가해 지문이 잘 묻어나지 않고 생활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 역시 예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집진 필터’를 통한 초순도 청정 성능 ▲찬바람 걱정 없는 조용한 무풍 청정 ▲사용 공간에 따라 분리·결합이 가능한 큐브 디자인 등 기존 ‘삼성 큐브’의 차별화된 기술은 그대로 적용됐다. 메탈 브라운 색상 ‘삼성 큐브’는 15일부터 청정 면적 47·94㎡ 2개 모델로 출시되며, 출고가 기준 가격은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이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재환 상무는 “‘삼성 큐브’는 강력한 청정 성능·무풍 청정 기능·모듈형 디자인 등 혁신적인 콘셉트를 적용한 제품으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10-15 15:18

[국감] 정용기 “3세 미만 영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은 15일 “‘스마트쉼센터’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상에 3세 미만 영아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대책은커녕 그 실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전문 상담기관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 뉴미디어 중독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스마트쉼센터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아동의 경우 6.7%P 증가했지만 청소년은 1.3%P 감소, 성인은 3.9%P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 연령대보다 유·아동 위험군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영·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창의적인 인성, 정서지능, 우울·불안, 공격성 등에 부정적 영향과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에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최근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세 미만 스마트폰 과의존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과기부에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18-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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