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새얼굴] 장태평 마사회장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제 33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장 신임 회장은 지난 18일 한국 마사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한국마사회장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장 회장은 행시 20회로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재정과 세제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며, 2004년 초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이어 지난 2008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2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8월 물러난 이후 미래농수산실천포럼의 회장직을 맡아 왔다. 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말 산업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며 경마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산업이라는 큰 관점에서 마사회와 농촌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20 14:03

과천 뒷골마을 주민, 시 하천정비에 집단 반발

과천시가 올해 수해를 입은 과천동 뒷골 주택가 인근 소하천 정비과정에서 하천 폭을 1.9ｍ로 공사하자, 인근 주민들이 하천 폭이 너무 좁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과천시 과천동 뒷골마을은 주민 1명이 물이 휩쓸러 숨졌고, 1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어 시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뒷골마을 소하천을 정비하는 수해복구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소하천 주위에 폭 310ｍ 하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폭을 1.9ｍ를 기준으로 정비하자, 인근 주민들이 특정인이 하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해 하천 폭을 좁게 한다며 하천폭을 4ｍ 이상으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일부 주민은 시가 토지소유주의 승낙도 없이 개인토지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등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명호 뒷골 수해피해주민 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의 토사가 밀려와 인명피해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수해피해를 입었는데도 과천시는 통수량 등 면밀한 검토도 없이 하천을 1.9ｍ로 정비하고 있다 며 하천 인근에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가 평균 56ｍ 있는데 왜 하천 폭을 좁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익명요구한 한 주민은 뒷골마을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내주지 않아 시가 하천폭을 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번에 공공용지를 모두 회수해 일부는 하천으로 일부는 주민의 편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용역을 통해 뒷골마을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이번 공사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모든 공사는 측량을 통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9 09:17

‘무리한 주민소환’ 투표함도 못 열었다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과천선관위는 16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는 17.82%로 나타나 주민소환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소환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중학교 등 22개소 투표소에서 실시됐으며, 17.82%인 9천82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주민소환 선거에서 여 시장측은 시장의 권한도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장의 전횡과 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투표 불참을 호소했다.이 과정에서 주민소환 운동본부측은 여인국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실정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며 잘못된 자치단체 행정에 민주시민의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맞섰다.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무산됨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현재 과천 보금자리주택은 지구계획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과 민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 과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과천 미래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강구일 주민소환운동분부장은 이번 선거는 투표율과는 관계없이 여인국 시장이 10년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선거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투표율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관변단체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21:53

‘국책사업 갈등’ 시작부터 무리수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투표율 저조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주민소환 청구자 측이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부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으로 지자체장을 소환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민소환이 거론되던 지난 7월에도 문제가 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 밖의 일로, 주민소환 자체가 무리라는 여론이 비등했다.이번 주민소환이 촉발된 계기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과천지식정보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과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일부 아파트 주민들로 시작된 저항운동은 특정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됐다. 당초 보금자리사업으로 촉발 주민소환 자체 부정적서민들, 개인 비리 등 무관 투표율 미달로 나타나이들은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과 재건축사업 추진 문제,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등 여인국 과천시장의 공약사항과 실정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주민소환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을 열어 화해와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주민소환 서명과정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과천의 정체성을 상실시킨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 그런 사이에 장애인단체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보금자리주택 옹호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민소환을 추진, 서민층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지역 정가는 이 같은 여론이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에 그대로 반영돼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주민소환 선거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등이 일부 야당이 주민소환 지지를 발표했으나,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애당초 여시장 선거캠프는 선거전부터 투표율이 15%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후 정당의 참여로 투표율 예상치를 45% 가량 상향 조정했었다.여인국 시장의 한 측근은 선거기간 동안 대다수 주민들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원했으며, 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21:53

“소환사태 시민들께 죄송… 대규모 사업 계획대로 추진”

주민소환이 무산된 이유는 소환 자체가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지자체장을 소환한다면 어느 시장이 소신 있게 시정을 펼치겠는가.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로 촉발됐는데 이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계기로 주민소환법 개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소환에 대한 소회는.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이 아닌데도 국가의 정책을 놓고, 그것도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정당성 없는 주민소환에 갈등과 반목, 혈세 낭비,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걱정을 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은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막바지에는 정치 세력까지 개입했다.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주민소환이었다.-선거기간 고소고발 등 주민 갈등이 심각한데.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우리 선거캠프는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일부 불법선거를 일삼아 온 시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순 참여 시민에 대해서는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주민소환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현재 주민소환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우선 소환대상이 지정되지 않아 소환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또 서명부 확인에 있어서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이중서명이나 허위서명을 해도 가려내기가 어렵다. 관련법에 본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4천여 명의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중 3천여 명이 허위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주민소환 선거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주민소환청구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다. 시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지역신문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시민들에 하고 싶은 말은.우선 주민소환 문제로 누를 끼친 점에서 시민들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천시민이 과천시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했다.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현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21:53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여인국시장 시장직 유지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과천선관위는 16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치는 17.82 %로 나타나 주민소환이 무산됐다고 밝혔다.이날 주민소환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중학교 등 22개소 투표소에서 실시됐으며, 17.82%인 9천82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주민소환 선거에서 여 시장 선거캠프 측은 시장의 권한도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는 시장의 전횡과 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투표 불참을 호소했다.주민소환 운동본부측은 여인국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실정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며 잘못된 자치단체 행정에 민주시민의 주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맞섰다.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무산됨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현재 과천 보금자리주택은 지구계획 절차를 밟교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과 민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 과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과천 미래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강구일 주민소환운동분부장은 이번 선거는 투표율과는 관계없이 여인국 시장이 10년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선거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투표율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관변단체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20:58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 될 듯(1보)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이 저조해 주민소환이 무산될 전망이다. 16일 오전 6시부터 22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주민소환 투표는 오후 2시 현재 10.5%로 나타나 오후 시간대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33.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날 오전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0.83%인 456명이 투표장을 찾았으며, 8시에는 2.56%인 1천411명이 투표를 마쳤다.또 오전 9시는 4.16% (2천292명), 오전 10시는 5.56%, 오전 11시는 6.83%, 오전 12시는 7.8%, 오후 1시 9.6%, 오후 2시 10,5%로 1시간대 평균 1.5%대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이 같은 투표율을 감안할 때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까지 투표율은 약 1719%로 예상돼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14:14

과천시 별양동 음식점 주인들, 먹거리 나눔 행사

과천시 별양동 지역 음식점 주인들이 지난 12일 사랑 담은 음식 나눔 행사를 열어 경로당에 탕수육과 잡채, 곰탕, 불고기 등 다양한 음식을 차려 노인들을 대접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6 13:49

오늘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0일간의 선거운동을 끝내고 16일 실시된다.과천선관위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16일 과천중학교 등 22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과천시 전체 투표권자는 5만5천96명으로 이중 33.3%인 1만8천66명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된다. 또 총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여 시장은 불신임을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그러나 투표 인원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도 하지 않고, 주민소환은 무산된다.이날 개표는 문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10시30분께 잠정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인국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 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5 22:25

과천시장 자리 지킬까?

여인국 과천시장은 재신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임을 받아 시장직을 내 놓을 것인가. 여 시장 주민소환이 과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이 진행되면서 시흥시와 군포시 등에서도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나 군포시도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문제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났다. 주민소환 대상자 측과 소환자 측은 선거기간 동안 보금자리주택문제와 재건축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등의 문제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었다. 소환자 측은 여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패 부분을 부각시켰고, 대상자 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주민소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소환 대상자 캠프 변수 감안해도 20% 안 넘어청구자 캠프 불신임 가능한 33.3% 전후 될 것소환 준비 시흥군포시 등 투표결과 관심 쏠려주민소환 대상자와 청구자 캠프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투표율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여인국 소환 대상자 선거캠프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율이 1215% 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환이 여 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성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을 소환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또 선거가 진행되면서 주민소환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 부각됐고, 일부 정당 등 특정세력이 정략적으로 주민소환을 악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여 대상자 캠프는 선거 초기 주민소환 투표율을 10% 이하로 전망했지만,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등 일부 특정세력이 가세하면서 최대 1215%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기에 다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20%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반해 투표율을 당초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투표율을 40%로 잡았던 주민소환 청구자측은 이번 선거 투표율을 여 시장이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33.3%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청구자측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 여 시장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너무 팽배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정부청사 대책 등 여 시장의 실정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선거운동기간 동안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등에서 주민소환을 적극 지지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주민소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주민소환제도는 단체장의 전횡과 권력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으며, 그동안 21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뤄진 것은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 등 두번에 불과하며, 이조차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1-11-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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