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재정 낭비논란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해외파견 주재관의 자녀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체재비를 지급한 것도 모자라 주택임차료의 차액을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게 지급, 건보재정 낭비논란이 제기됐다. 22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파견된 보험공단 직원에게 불필요한 재정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임차료의 경우 실비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차액을 현지 파견 주재관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2년에 파견된 주재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510만원의 주택임차료를 받았으나 실제 주택임차료는 260만원에 불과해 매년 약 2천900만원(한화)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에 파견근무자에 대해 임차보조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파견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월 4천200(510만원) 스위스 프랑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ISSA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보험공단에 비해 연간 약 2천만원을 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공단의 낭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주택임차의 계약주체가 공단으로 돼있는 반면 보험공단 주재관의 주택은 주재관 개인의 명의로 돼있어 투명성 문제도 수면위에 올랐다. 보험공단은 주택임차료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파견 주재관의 체제비를 올해 1월부터 운영지침을 개정, 삭제했으나 다만 주택임차료는 개정이후 신규 파견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파견자에 대헤서는 2015년 예산서의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부대조항을 달아 차액을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공단 직원의 주머니로 국민의 건강에 쓰여야 할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조금씩 새나가는 예산들이 건보재정 악화를 가속 시킨다고 꼬집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22 14:00

서울반도체·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손 잡았다

연매출 1조원대인 서울반도체(주)가 본사를 서울시에서 안산으로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안산시와 손을 잡았다. 시와 서울반도체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제종길 시장과 이정훈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반도체(주) 투자ㆍ고용 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 1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본사 소재지를 안산시로 옮기는 것으로 의결 했으며, 현재 등기 이전이 추진중이고 이달 말 완료 될 것이다며 안산시가 서울반도체 안산 공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 본사 소재지는 현재 서울시 구로구로 돼 있으나 등기가 완료될 경우 보사는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오는 2019년까지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임직원을 총 4천여명으로 증원하고 지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을 채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설투자 및 매출 증대를 통한 세수 증가를 위해 7천원 규모의 시설을 투자하고 이에따른 매출 확대로 인해 세수 증가는 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조원(세수 24억)의 매출을 달성 했으며, 오는 2019년에는 매출 규모가 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20 20:52

안산시, 공직기강 확립 위해 감사 실시

안산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공직자의 공직기강 점검은 물론 건전한 추석 명절 보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찰은 감사관을 총괄 반장으로 7개반 26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 본청,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12일간 감찰활동에 들어간다. 추석을 앞두고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 금품 및 향응선물수수 등 비위행위와 허위 출장, 당직근무 수칙 미 준수, 책상 위 주요서류 방치, 근태관리 등 공무원 복무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직무해태 및 기강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을 핑계로 행정처리 지연, 불법무질서 묵인방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후 사적용무, 부정 초과근무,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와 직무해태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감찰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하지만 주요 비위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으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며, 비위발생 부서장도 연대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패척결 및 청렴도 향상 일환으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이틀 도안에 걸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부패방지 청렴교육을 4기에 걸쳐 실시했다며 지속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20 16:34

산업단지 노후화로 안전사고 증가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연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및 사망자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5건 수준이었던 사고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3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4건으로 늘었다. 또 올해 역시 현재까지 2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망자수도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 현재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사고 발생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사고가 총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누출이 22건, 폭발 및 안전사고 등이 각각 15건 발생했으며,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유출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도 2012년에 6건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2건, 2015년 현재 1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여수와 구미시가 각각 7건, 반월ㆍ시화가 5건씩 발생했다. 또 사망 및 부상자는 울산이 15명과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구미 10명ㆍ35명, 여수 6명ㆍ73명, 반월ㆍ시화는 4명ㆍ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산단공 측은 산업단지의 노후화 및 설비보수 재하청, 중소규모 기업체 재난안전 사고 취약 등을 주요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 의원은 산업단지의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에 있다며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등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의 조속한 실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20 16:33

안산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금 전달

안산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이하 협의회)가 나눔의 물결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금을 기탁,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안산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위해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급해 기탁하게 됐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2월4일에도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데 써달라며 안산시에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나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은 버팀목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사가 조금씩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나눔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봉사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안산시민의 마중물이 되도록 뜻깊은 곳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화답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20 14:21

어버이연합, ‘김기종의 칼질’ 전시 관련 홍성담 작가 아파트 항의 방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최근 서울시립미슬관에 김기종의 칼질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그림의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를 방문했다. 어버이연합는 18일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을 그린 민중작가 홍성담씨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수 관내 모 아파트를 항의 방문하는 성격으로 150여명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을 출발 오후 3시께 안산시에 도착 했다. 이날 안산에 도착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현장에 도착,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한데 이어 홍성담 화가를 비난하는 구호를 회치기도 했다. 연합회원들은 이어진 리퍼트대사 피습 그림 전시에 대한 반발 성명서를 통해 민중화가인 홍성담이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사건을 그린 그림을 공공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 전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부터 서울시립 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진행한 2015 SeMA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공허한 제국에 출품된 그림은 이후 논란이 일자 지난 8일 철수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20 13:16

안산단원경찰서,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페인트 시공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을 이용,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18일 침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관내 원곡동 다세대 밀집지역 43개동에 주택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청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스배관과 창틀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특수형광물질은 특수랜턴을 통해서만 보이는 형광물질로 주택 침입이 가능한 곳에 칠하여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추적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건축환경(CPTED)을 조성,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생활(도포지역)록 했다. 특히 단원구는 지난해 1월 와동지역 40여개 동에 특수형광물질을 칠한 후 현재까지 도포지역에 침입절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원곡동 다세대 지역에도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함으로써 족적을 통한 검거활동을 높일 있을뿐 아니라 침입절도 등 사전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선부동 땟골지역에도 오는 27일께 특수물질 도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동의를 거쳐 주택가 주변 도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20 13:16

“갯벌 생태계 체험하며 바다에 대해 알아가요”

안산 양지초교 4학년 교사와 학생들이 최근 대부도에 소재한 선감어촌 체험마을을 방문, 자매결연을 맺고 갯벌체험을 함께했다. 교과서에서만 듣고 보던 수생식물과 갯벌 생태계를 직접 체험한 아이들은 바다에 대한 강의에 이어 어업 생산 과정을 공부하는 등 이색적인 교육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이날 체험은 수협에서 실시하는 1교1촌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어촌사랑을 홍보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7 20:33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 발암물질 세척제 사용 주장 제기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에서 발암물질 들어간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수원과 발전공기업 5개사에서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이 한수원과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6사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가운데 MC-2라는 제품의 주성분인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은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 의원은 세척제인 MC-2 제품의 구성 성분과 함유량이 디클로로메탄은 30~40%, 1.2-디클로로프로판은 20~30% 함유돼 있어 발암물질 성분이 50~70%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MC-2를 사용하는 세척대상은 발전소 터빈과 발전 및 전동기, 기타 금속제품 등 모든 세척대상에 사용하고 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노동자안전센터에서 세척제로 사용되는 1,2-디클로로프로판으로 인해 간 및 담관암이 총 17명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생성은 1,2-디클로로프로판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근로자 8명이 1,2-디클로로프로판으로 인해 담관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1,2-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은 2014년 6월부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기계나 엔진을 분해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기간인 이른바 오버홀(overhaul) 기간에 세척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에서는 지난해만 13번의 오버홀이 있었고 세척에 투입된 연 인원이 약 450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발전 5사에서는 지난해 총 83건의 오버홀이 있었고 세척에 투입된 연 인원이 7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부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세척제 성분과 제품의 유통, 작업시간 등 사업장별 사용실태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즉시 파악,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7 17:34

관피아 회피 변칙수준으로 고문 위촉

발명진흥회가 지난 6월 최근 퇴직한 특허청 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파아 회피 변칙수단으로 고문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근 퇴직한 특허청 최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발명진흥회가 고문을 위촉한 것은 지난 2005년 발명진흥회가 정관 제17조(명예회장?고문)를 신설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고문 위촉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문의 수당지급 수준을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 이사 수당을 준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부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고문을 위촉하고 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관피아 논란을 회피하려는 변칙수단이라고 꼬집 었다. 또한 발명진흥회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명진흥회는 올해 정부로부터 49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매년 40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5-09-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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