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상속,증여세 이자 분할납부

올해부터는 자진신고기간내 내야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지난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1차로 세금을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에 2차분을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액이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이면 1차에 1천만원, 2차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고 2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납부세액의 50%씩 두차례에 걸쳐 분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상속·증여세 납부시 3년이나 7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해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이 편의에따라 연부연납제나 이같은 분할 납부제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부연납제는 세액에 연 10.9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분할납부제는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몇천만원대 규모이고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면 분할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로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가업 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최장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연합

[테마]기술인력 불균형(2)

지난주에 이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밝힌 건설기술인력 수급불균형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본다. 설계엔지니어링에 편중된 정도가 건축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지만 사회과학이나 계약 및 사업관리기능 등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건축 및 토목 모두 정보통신에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는 있으나 이는 CAD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기술(Information System)부문은 아직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설물에 대한 교과목의 비중이 극히 낮은 점은 국내대학들이 교통이나 업무용빌딩 등 시설물별 전문화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과목을 배정하기 때문에 대학별 차별화된 과정이 없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으며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뽑더라도 전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자신의 전문화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대학들이 대학별 학과목에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자 재교육에 대한 과목 역시 재교육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다. 재교육은 사단법인 형태의 교육전문기관과 학회 등 학술기관, 그리고 국내 건설관련 단체(각종 협회) 등에서 설립 혹은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대개 이들 교육과목은 현재 시중에서 관심을 가진 과정(예를들면 CM 혹은 Value Engineering) 중심으로 편성된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전 교육기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과정은 전문성 정도에 따라 심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피교육자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단기성 및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술자의 양적 수급불균형과 질적 수급불균형에 대해 1차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의 국가기관에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급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국내에는 없는 셈이다. 현재의 문제점들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는 물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외건설시장까지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공급능력은 산업환경변화와 무관하게 과거의 전통적인 교과과정에 얽매이게 되어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책 먼저 건설관련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물론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나 현재와 같은 불균형 형태로 나타나서는 국가인력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너무나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다. 우선 대학의 교육과정을 대학별 차별화 시키는 방향과 교육과목을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들의 진로나 성숙도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단계별 차등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자들의 경로(Path)와 경력관리(Career Development)에 대한 종합계획이 이제 국내건설시장에서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는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를 해외시장으로 극복하는데는 기술자들의 전문성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못지 않게 기존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 전환교육도 상당히 다급한 실정이다. 단 한번의 교육과정이 평생동안 사용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현재는 평생동안 전문성을 계속해서 성숙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 건설시장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입주하려고 집도 팔았는데... 허탈감만

4일 오전 11시께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 165의1번지 고려산업개발 아파트 현장.현장 곳곳에는 18층 높이의 2천692세대의 아파트 골격만이 우뚝서 있을뿐 어디에서도 공사의 굉음은 들려오지 않은채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일요일인 이날도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근심어린 얼굴로 찾아드는 입주예정자들의 발길만이 줄을 잇고 있었다. 지난 2일 최종부도처리 되면서 공사를 전면 중단한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서울 본사로 출근해 대책회의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직원 2∼3명만이 남아 현장사무실을 지키며 찾아오는 입주예정자들의 질문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A공구 현장사무실을 찾은 입주예정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입주지연뿐 또 다른 피해는 없느냐 ”“잔금을 선납했는데 파산시 어떻게 처리되느냐”“법정관리로 가면 피해는 없는 것이냐”는 등 질문이 봇물을 이뤘다. 직원으로 부터 명쾌한 해답을 듣지 못한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발길을 돌리는가 하면 드넓은 현장 곳곳에서는 B공구 입주예정자들이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현장사무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힘겹게 B공구 현장사무실을 찾은 입주예정자들은 이곳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듣지 못한채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A공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명철씨(52·수원시 권선구 매산동)는 “오는 6월말께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고려산업개발이 부도가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고려산업개발 관계자는 “A공구 896세대의 경우 공정률이 85%를 웃돌고 있어 회사측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2∼3개월 가량 입주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률 65∼70%인 B공구 1천220세대와 D공구 576세대도 각각 입주예정일이 9월말과 10월말로 잡혀있으나 최종부도처리로 인해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기농협, 3일부터 주말농장 분양

‘어린이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의 소중함과 고향농촌에 대한 향수를’ 경기농협은 각박한 도시생활을 떠나 자연의 품속에 들어와 농사일에 서툰 솜씨지만 농장, 과수원, 사슴한마리에 이름석자를 적어놓고 정성과 사랑으로 가꾸는 주말농장을 분양한다. 3일부터 4월말까지 고양, 포천, 김포 등지에 주말농장 74개소, 과수원 25개소, 목장 10개소 등 모두 109개소의 영농체험장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며 4∼5월에 개장한다. 모집인원은 신선한 채소를 주로 심으면서 농사체험을 하는 주말농장에 1만2천462가족, 사과, 배, 포도나무 등 유실수를 직접 가꾸면서 싱싱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농도불이 과수원에 8천450가족, 사슴을 기르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농도불이 목장에 358가족 등 모두 2만1천270가족을 모집한다. 분양가격은 주말농장의 경우 평당 1만∼1만5천원선이고 주말과수원은 그루당 배 3만만∼6만원, 사과 6∼12만원, 포도 4만∼5만원, 복숭아 30만원, 주말목장은 사슴이 (계약기간 1년∼6년) 마리당 30만∼500만원이고 사육관리비는 마리당 매월 5∼6만원이다. 주말농장은 수려한 자연경관, 편리한 교통 및 가족단위의 휴식처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분양신청은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 주말농장코너에서 전국 지역별 농장주 전화번호를 확인해 직접 신청하거나 경기농협 지도홍보팀(031-220-8666)으로 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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