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승합차 자동차보험료의 자유화에 이어 내달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고 오는 8월1일부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도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승합차(7인이상∼10인이하)의 순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사별 가격차별화가 두드러지는 등 가격자유화가 순조롭게 진전됨에 따라 당초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개인용 자동차보험 순보험료 자유화를 오는 8월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개인용, 업무용, 이륜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가족운전자한정특약’과 관련, 종전에는 사위와 장인·장모가 동거할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중고차를 구입한 뒤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가입 당일 자정이지나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보험가입 시점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됐다./연합
대우전자부품 협력업체의 부도금액이 크게 늘어나 경기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상승했다. 8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2월중 도내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제외)은 신규부도업체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월(0.33%)에 비해 0.12%포인트 상승한 0.45%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전자부품 협력업체 등 기부도업체 발행어음의 교환회부로 부도금액이 전월에 비해 98억원이 증가한데다 어음교환액도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월중 도내 어음교환금액은 12조727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2천170억원이 감소했으나 부도금액은 541억원으로 전월보다 98억원이 증가했다. 대우전자부품 협력업체가 발행한 거액어음(105억원)을 제외할 경우 도내 어음부도율은 0.36%로 전월보다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50개)보다 5개가 감소해 작년 2월(39개)이후 가장 적었다. 한편 수원지역의 신설법인수는 68개로 전월에 비해 19개가 늘어났고 부도법인수는 전월(1개)과 같아 부도법인에 대한 신설법인 배율은 전월(49)보다 크게 높아진 68배를 기록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유출방지와 여성인력 효율화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조한천) 주최로 열린‘인천지역 중소·벤쳐기업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한천 위원장과 신동호 중기청 차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태일 ㈜제4기 한국 사장은“중소기업들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양성한 우수연구인력을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모두 빼내가 중소기업 연구활동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현숙(인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경신공업 사장은 “우수한 여성 고급인력들이 결혼과 출산때문에 입사 2∼3년만에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인천지역 1만4천 여성인력들이 마음놓고 일 할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확충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복 승경체육산업㈜ 사장은 돈 안드는 특허취득 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특허 취득 시 대기업으로 부터의 보호장치 마련을 특위측에 촉구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신동오 중기청 차장은 “오늘 나온 각종 의견에 대해 각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동북아 물류거점 공항을 목표로 오는 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항공물류수송시장에서 자칫 지역의 중소공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개항시기가 임박했는데도 국제 허브공항간 물류네트워크를 구성치 못해 홍콩 첵랍콕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인접 경쟁공항에게 동북아물류거점공항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간해사정보자료에 따르면 최근 홍콩 첵랍콕공항은 독일의 프랑크프르트 공항 서비스사와 암스테르담 스키폴그룹 등과 제휴를 맺고 ‘동북아 물류센터’로 자리잡기 위한 개발계획에 착수했다. 트레이드포트(Tradeport) 홍콩이라는 이 계획은 홍콩공항과 유럽의 2개 공항을 기본으로 전세계 공항을 묶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첵락콕공항이 7천만달러를 투입해 2003년을 목표로 건설예정인 홍콩 국제공항물류센터는 연면적 4만3천560㎡ 규모로 화물의 집하, 분류, 분배를 ‘보다 빠르게’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앞서 첵랍콕 공항과 창이공항은 미국내 주요 공항과 협력체를 구성, 한 공항에서 통관된 화물은 협력체 공항 어느곳이든 모든 검색을 생략해 일괄 통관토록하는 연계체제를 구축했다. 이같은 대형 공항운영사와 공항간 물류거점기지 구축을 위한 협력체 구성은 각 대륙별로 최소한의 허브공항만을 구축해 세계물류수송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후발주자인 인천공항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첵랍콕공항이 이처럼 이미 동북아지역 물류기지로 탄탄한 기반을 다진가운데 인천공항이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뒤쳐질경우 자국내 화물만을 처리하는 지역공항으로서의 역할에 그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연구원은 “인천공항이 외국항공사 유치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동북아 물류거점 공항으로 성장키 위한 준비는 소홀했다”며 “화물을 집약하기 위한 국제 공항간 물류네트워크 구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일·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기업의 수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및 수출입은행, KOTRA, 무역협회 등 9개 유관기관과 수출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중소기업 수출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경기둔화, 반도체 가격 약세, 일본 경제회복 지연, 선·후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해외시장 정보부족 및 경험·조직·전문지식 부족, 수출전문인력 부족, 낮은 정보화 수준 등으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기반이 취약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대가(家)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현대에 따르면 정 전 명예회장은 최근 외부 거동을 못한채 서울중앙병원에만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4억달러 지급보증에 따른 현대건설 출자전환 동의서에 필요한 최대주주 정 전 명예회장의 동의도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병원을 방문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명예회장은 지난달에도 3∼4차례 현대 계동사옥에 나와 이발을 하거나 15층 집무실에 들르기도 했었다. 현대 관계자는 “정 전 명예회장이 노환으로 인해 병원과 청운동 집을 왔다갔다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라며 “건강상태가 특별히 나빠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건축사 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설계비가 큰 폭으로 하락해 부실설계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내 건축사 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건축설계비 산정기준인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이 불공정거래라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설계비 산정기준이 없어 건축사 업계가 설계비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저가날림 설계가 기승을 부려 양질의 건축설계가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등 건축설계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들어 건축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아파트 설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평당 4만∼5만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1만∼8천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브로커까지 개입되면서 상당수의 건축설계가격이 평당 5천원대 혹은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있어 부실설계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비 산정기준이 없어지는 바람에 야기되는 혼란은 소규모 업체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어서 단독주택설계의 경우 평당 설계비가 최고 20만∼4만원까지 업체별로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Y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브로커들의 개입이 기승을 부려 평당 설계비가 5천원대 이하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건축사들이 브로커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수 경기도건축사회장 “국제화시대를 맞아 건축사가 해외에서 1건의 프로젝트 수주로 10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맨파워가 있음에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이 이미 합병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현대울산종금에 추가합병될 전망이다. 동양종금 관계자는 7일 “리젠트종금 측에서 합병제의가 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조만간 합병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리젠트종금은 8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성 확충방안을 내도록 돼 있어 증자 등을 위한 대안이 없는한 피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는 빠르면 8일 합병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
동아건설 채권단이 법원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7일 동아건설과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건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법정관리 인가 동의서’에서 “동아건설의 사업을 부문별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 수익성이 없는 사업분야는 정리하고, 우량사업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정관리를 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의서에 따르면 동아건설의 현재 사업분야인 건축사업부문, 공장, 해외사업부문, 토목사업부문(플랜트사업 포함)중 건축사업부문과 공장은 수익성이 불량한 반면 해외사업부문과 토목사업부문은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던 관계인 집회를 이달 16일로 연기했으며 집회준비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할때 늦어도 9일까지는 법정관리 인가 또는 청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연합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공개매각이 무산되면 해당 금고에 대해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부실금고에 대해 청산을 거쳐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쓸데없이 소모된다”며 “5개 부실은행 퇴출 때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금고에 대해 곧바로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까지 모두 마쳤다. 이 관계자는 “부실금고는 청산절차만으로 회사가 정리되지 않고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로 마무리될 수 밖에 없다”며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중간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영업정지에 들어간 20개 금고 가운데 올 들어 7개사의 공개매각이 추진됐으나 개인투자자가 인수의사를 밝힌 동방금고를 제외한 6개금고는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무산됐다. 금감원은 이들 6개 금고부터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