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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단체협약 체결지침 배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2001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3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크게 ▲단체협약 체결지침 ▲단체협약 체결 전략 ▲표준 단체협약(안)등에 걸쳐 61개 항목을 수록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잘못된 노사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신생노조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거부토록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판단, 비정규직의 보호나 정규사원전환 문제에도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행토록 권고했다. 특히 산별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하는 한편 노동계의 산업별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말고 업종별 협회 등 사용자단체도 산업별교섭을 거부토록 권고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거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법이 개정될 경우 산업별·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하되 가급적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해 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토록 당부했다. 경총은 경영상 해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실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단협에 규정하거나 노조와의 합의 아래 하도록 하자는 노동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폐쇄의 경우 방어적, 수동적 차원에서 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 직장폐쇄나 조업 권고를 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휴업조치한 뒤 휴업수당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재래형 프레스 안전장치 개발 보급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지도원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재래형 프레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All Stop Clutch 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개발팀에 의해 개발된 이 클러치는 동력원의 연결·차단이 어느 위치에서도 가능하도록 개발돼 있어 프레스 작업중에 어떠한 위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작동을 멈출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일반 사업체가 이 시설의 설치를 원할 경우 12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내년 예산부터 통합재정수지 작성 공표된다

내년 예산부터 정부회계와 공공기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작성, 공표된다. 또 국회와 대법원 등 독립기관들도 일반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예비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결산서의 국회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150일전으로 앞당기고 정부 회계방식을 현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대규모 사업의 잦은 사업비 변경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예산을 전자이체로 지출할 경우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의를 거친 뒤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동아건설 재조사에서도 청산가치 높게 나와

동아건설의 분식결산을 반영한 회계 재조사에서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삼일회계법인 김영식 전무는 “지난주부터 동아건설이 스스로 밝힌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계상 매출액을 반영,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1차 조사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파산부에 이같은 결과를 구두 보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일인 오는 16일 이전에 청산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이 지난달 3일 “동아건설의 청산기업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천942억원 높게 산정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동아건설은 같은달 9일“88∼97년 사이에 4천500억원 가량의 분식결산이 있었다”고 법원에 자진 신고했었다. 동아건설은 법원으로부터 재조사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으면 공식 대응할 계획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경기중기청, 16일 소호 창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오는 16일과 26일 각각 인천과 수원에서 소호(SOHO)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일 인천·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부, 명예퇴직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업 사례가 중점적으로 소개되며 참석자들과의 일대일 창업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신한국신용금고 6층(문의 032-437-3570)에서 실시되며 경기지역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수원상공회의소 소회의실(문의 031-244-5161)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경기중기청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일 1층 회의실에서 한준호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부, 정통부, 과기부, 국세청 등 중앙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200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합동 설명회는 그동안 각 부처와 유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회를 갖는데 따른 업계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내 25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준호 중소기업청장은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컴퓨터산업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가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등 우선 육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가 진행동안 1층 로비에서는 국세청, 경기도, 중진공, 신용보증, 기술신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및 자금, 신용, 벤처, 세제, 소상공인, 수출 등의 애로사항 상담이 이뤄졌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도내 토지 표준공시지가 평균 2% 상승

경기도내 표준공시 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도내 4만9천3필지에 대한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상승된 곳은 2만5천270필지, 하락한 곳은 2천875필지였으며 2만858필지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토지이용면에서는 용도지역이 0.79%, 지목별로는 4.87%가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국 상승률 0.6%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도는 2일부터 4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뒤 조정을 거쳐 6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준농림지가 6.13%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준도시지역이 5.88%, 자연환경보전지가 5.12%, 농림지가 5.01%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각각 0.46%와 0.79%가 올랐다. 지목별로는 논이 5.94%를 가장 많이 올랐고 임야가 5.42%, 밭이 4.87%, 공업용이 1.93%, 주거용이 0.99%, 상업용이 0.72% 순이었다. 도의 한관계자는 “이번 표준공시지가는 대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상승폭이 큰 것이 특징”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제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피로 상승세가 둔화된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삼성전자 반도체공과대학교 3일 개교

삼성전자 용인 기흥 반도체 사업장내에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인한 삼성반도체공과대학교(SSIT: Samsung Semiconductor Institute of Technology·총장 이윤우반도체총괄 사장)가 3일 제1기 신입생을 맞는다. 성균관대와 공동 개설하는 이 대학은 지난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사내 정규대학 1호로 승인받은 바 있다. 올 신입생들은 입사한지 1년6개월이 넘은 우수사원 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미래 반도체 핵심인력 육성의 장에서 정규 학사일정을 받게 된다. 특히 국내 유명대학의 교수와 삼성전자내 박사급 등의 교수진으로 구성, 체계적인 이론과 첨단기술에 대한 현장실습 위주로 강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 대학은 디지털공학과와 디스플레이공학과로 구성된 전문학사과정과 디지털시스템, 메모리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AMLCD, 소프트웨어 등 요소기술별 5개 전공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한다. 신입생 전원은 학업을 마친 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의 공식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삼성반도체 장형옥 인사팀장은 “삼성반도체공과대학교의 개교로 삼성전자는 21세기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진정한 산·학협동의 선구자가 됐다”며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공과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한부신 부도 피해자들 향후 진행추이에 촉각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신탁이 최종 부도처리된지 한달이 됐다. 한부신의 법적처리절차가 6개월 유보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향후 진행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채 처리결과에 따라 재산권 확보를 위해 강도높은 투쟁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부신이 지난달 2일 최종부도처리되면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부도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달 27일 채권기관 만장일치로 워크아웃중단과 법적처리 6개월 유보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한부신 채권단은 또한 새로운 주주협의회를 구성, 주주협의회 운영규정과 한부신 공동관리단 약정서 등을 체결하고 향후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고 신탁사업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부신에는 오는 7일까지 공동관리단이 파견돼 주주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사하고 집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부신 사태가 한숨은 돌렸지만 피해자들이 향후 진행될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운채 처리결과에 따라 투쟁강도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1천700여명으로 구성된 테마폴리스 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향후 처리문제에 관계없이 지난달 26,27,28일 이미 상가 동호수에 대한 추첨을 마치고 오는 4월초부터 입점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한부신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전세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한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도높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고양시 일산구 ‘탄현큰마을 아파트’ 2천588가구 1만여 주민들도 향후 처리결과에 주시하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일산 탄현 큰마을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오는 5, 6일 각각 채권금융기관인 한화본사와 서울 프레스센터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대부분의 한부신 아파트 현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등에 보증이 서있는데다 법적처리 6개월 유보 등으로 별다른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건설·레미콘업계 가격인상 놓고 대립

수도권 레미콘업계가 지난 1일부터 가격인상에 들어갈 방침을 세우고 건설업계에 통보하자 건설업계가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업계는 지난 1일 1군 대형업체들의 경우 현행 가격보다 8% 인상하고 중소업체들에게 5%씩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4-210-12 규격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당 4천원이 인상돼 4만5천540원이 되며 중소업체들은 3천원이 오른 4만8천10원이 된다. 레미콘업계는 작년말 시멘트값이 9.2% 인상돼 제조원가가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믹서트럭을 소유한 운송노동조합측이 운송비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다 골재값도 앙등조짐이 확연해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레미콘 가격인상이 공사원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레미콘업계가 가격인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요인인 시멘트값 인상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의 경우 시장이 공급과잉구조를 띠고 있는데다 생산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시도했고 시멘트 1차 수요자인 레미콘업계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레미콘 생산원가 상승압력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수급원리를 위배한 채 결정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가격구조가 생산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다 시멘트값이 이미 인상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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