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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건 7일 안에 환불 가능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 하자에 관계없이 계약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상품의 경우는 14일 안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월·주간 학습지와 피부미용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된다. 이와함께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협회, 통신판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중 법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방식이 어떻든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기간과 조건을 통일하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구매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철회 기간을 7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방문판매는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2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다”며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상품하자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업자 등 결제업자에게 분쟁해결 때까지 대금 지급을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 단계별로 주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의 효력 및 위·변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전자상거래 업자가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에도 소비자보호원처럼 법적 효력을 갖는 분쟁 조정 및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을 설립하거나 공정위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00만원인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 상한선이 폐지되며 공정위가 이들 판매업자의 각종 위법행위를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경제 경기일보 2000-11-27 00:00

정부, 모럴해저드 경고 등 은행권 압박

지지부진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경고하는 등 은행권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또 주택·국민은행 등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영업행태로는 앞으로 계속 우량은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시너지효과가 있는 은행과의 합병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이근영 위원장과 정건용 부위원장은 전날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은행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금감위는 한빛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신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에 대해 귀찮고 힘든 워크아웃을 회피하려는 모럴해저드라고 지적,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한빛은행을 비롯한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이 워크아웃 여신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금감위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자칭 우량은행이라고 하면서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만 극복하면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여신회수에 급급, 기업구조조정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위는 김정태 주택은행장과 김상훈 국민은행장 등 일부 우량 은행장들에게도 현재의 영업행태만으로는 우량은행 간판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말로만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감위는 은행권이 지난 3일 기업퇴출 당시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한 235개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회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해당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아닌 은행의 지원미흡으로 부도가 날 경우 은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위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SKM(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의 법정관리 신청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외환은행과 SKM중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로 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외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원을 통한회생을 추진했으나 SKM이 고의 부도를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에대한 강력한 응징차원에서 법정관리에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하지않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0-11-27 00:00

[테마]해외건설의 현주소

올들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지난해 절반수준에 머무는 등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해외건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책을 알아본다. ▲현황 11월 10일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40억4천415만 달러로서 금액기준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동안 106억6천541만 달러를 기록했던 97년과 비교하면 37.9%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연말까지 계약예정인 공사를 감안하더라도 올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작년의 70% 수준인 65억 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동, 태평양·북미, 그리고 중남미 시장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72.4%, 89.3%, 75.1%나 감소해 실적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북미시장의 저조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IMF이후 현재까지 유동성 경색을 겪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수했기 때문이며 중동 및 중남미 시장의 저조는 플랜트 부문의 수주부진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공종별로는 총수주액의 63.5%를 차지한 토목부분이 작년동기에 비해 140.9%나 증가한 25억6천670만달러를 기록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건축과 플랜트부문은 각각 2억4천649만달러와 10억9천348만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기 85.1%와 75.5%가 감소했다. 토목부문의 수주증가는 외환위기 기간동안에 미루어졌던 동남아시아 개도국들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 증대와 대만의 지진 복구사업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축부문의 수주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주요 발주처인 동남아시아 개도국의 민간시장의 몰락으로 개발사업에서 전면철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동향은 해외건설 상위 10대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의 68억5천110만달러에 비해 45.3%나 감소한 37억4천82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해외건설 실적의 92.7%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10대 업체들에 의해 거의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중 대우, 신화건설, 동아건설, 경남기업의 4개사가 11·3조치에 따른 비정상적인 경영상태이다. 또 11월 10일 현재 22억8천33만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해 올 해외실적의 56.4%를 차지하는 현대건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향후 추가수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원인 먼저 IMF 이후 하락한 우리나라 국가신인도(BBB)의 회복이 미진한데다 10월말 현재 100대 건설업체 중 39개사가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건설업체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것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7∼9월까지 3개월간 신인도 하락으로 보증을 받지 못해 입찰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건설 수주실적 10대 건설업체들 중 4개사가 관리대상 업체인 것을 감안할 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업체들이 대내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해 수주가능성과 수익성이 의문시 되는 해외진출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플랜트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선진국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국경을 초월한 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을 체결해 사업영역의 확장과 분야의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국제 엔지니어링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노력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자본유치) 능력의 부재 역시 수주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중동지역에서 활발한 발주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공사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수주에 장애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3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했으나 발주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구에 응하지 못해 결국 이탈리아 업체가 수주하게 됐다. 반면 SK건설이 멕시코에서 수주한 마데로 정유 프로젝트의 경우는 SK건설이 주선한 금융제공이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책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외 발주처들은 개별업체의 재무상태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 건설업 전반의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해외은행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건설의 심각한 유동성 악화현상 역시 해외의 이러한 시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추진중인 제2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과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가시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실적·외형 중심에서 내실·기술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7 00:00

배추값 큰폭 하락, 무는 안정세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산지출하량이 늘어난데다 소비부진까지 겹치면서 배추값이 예년의 절반수준에 머무는 등 김장재료 농산물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6일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걸쳐 작황이 좋은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김장 원부자재 가격이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배추·무 등 김장채소의 경우 김장철을 맞아 하루평균 230∼240톤이 반입되고 있으나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30∼40%가 감소한 120∼130톤만이 거래돼 시장내 곳곳에 재고물량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작황호조로 산지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배추(1포기)의 경우 지난주 보다 다소 오른 750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동기 1천500원대의 절반가격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배추값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고도 폭락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대체작물로 배추를 선택하면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작황도 좋아 공급이 크게 늘어난데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장 양념류인 깐마늘(1㎏)은 3천원, 홍고추(4㎏)는 3만원에 거래돼 지난주와 같은 가격이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각각 300원, 2천원이 떨어졌다. 이에 반해 무(5개 한묶음)는 지난주보다 100원이 떨어졌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200원이 오른 1천400원에 거래되는 등 주말을 기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4㎏)는 지난주보다 500원, 작년에 비해서는 1천원이 오른 3천원에 거래됐으며 오이(15㎏)는 지난해보다 1천원이 오른 2만3천원, 대파(1단)는 작년과 같은 900원에 각각 거래됐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다음주까지는 김장채소 및 양념류가 현시세를 유지하다 김장이 끝나가는 12월초는 반입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7 00:00

뉴코아백화점 법정대리인 강근태시 선임

뉴코아백화점 신임 법정관리인으로 강근태씨(54)가 선임됐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梁承泰)는 뉴코아백화점 신임 법정관리인으로 강근태씨를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신임 관리인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그룹 공채 13기로 입사해 삼성플라자 점장, 삼성물산 유통사업 총괄전무 등을 역임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5 00:00

대한건설협회 SOC위원회 구성 1차회의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SOC위원회를 구성, 24일 1차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건설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대북사업 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27일 일본 건설업체 조사단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건설업계간의 사업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25 00:00

고급위스키 원액의 50배 주고 마신다

한국주당들은 최고급위스키(슈퍼프리미엄급)를 업소에 따라 원액 값보다 최고 50배 이상 비싸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내에 선보인 ‘임페리얼 15’와 ‘윈저17’ 등 원액숙성기간이 15년 이상인 슈퍼 프리미엄급 제품들이 출시 5개월여만에 프리미엄급(원액숙성기간 12년) 시장에서 5%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프리미엄급 500㎖ 제품의 출고가격은 2만1천885원으로 프리미엄급 이상된 제품의 경우 출고가의 4분의 1 수준인 5천원선에 불과하지만 고급유흥업소에서 이뤄진 실제판매가는 이보다 50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출고가격이 2만6천원인 임페리얼 15(500㎖)의 경우도 고급업소에서 병당 23만∼27만원대로 원액값보다 최고 54배나 비싸다. 역시 출고가격이 2만7천500원인 윈저 17도 업소에 따라 병당 28만원에 판매돼 원액가 대비 최고 56배나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25 00:00

공적자금 국회동의후 25조원 연내 투입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연내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머지 공적자금은 한 몫에 주지않고 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들의 경영개선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또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해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 동결보다는 임금총액 동결제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은행장들 사이에 필요한 인력은 거의 없고 덜 필요한 인력은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총액임금 동결제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달중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국회동의가 이뤄지면 연말까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25 00:00

제일제당, 설탕 출고가격 5% 인상

설탕값이 소폭 오른다. 제일제당은 국제원당시세가 크게 오름에 따라 27일부터 설탕출고가를 5%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일제당은 이에 따라 27일부터 가정용 소포장제품인 정백당의 경우 1㎏과 3㎏짜리 제품의 공장도출고가격이 종전의 752원과 2천156원에서 각각 790원과 2천264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설탕가격 인하 이후 국제 원당시세가 t당 177달러에서 최근에는 275∼280달러로 100달러 이상 오름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설탕시장에서 4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일제당의 이번 가격인상에 따라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나머지 설탕생산업체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25 00:00

성균관대 정보통신 부품 심포지엄 개최

성균관대학교 기술혁신센터(TIC)는 23일부터 이틀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일 정보통신 부품·소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자원부 최원도 사무관, 일본 Niigata대학교 와타나베 교수, Iwate대학교의 모리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초빙돼 ▲전자부품 산업현황과 전망 ▲지역공동연구센터와의 협력방안 등 한·일공동연구에 필요한 요소와 전자부품의 기술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에 앞서 성대TIC는 22일 성대를 방문한 일본 Iwate대학 지역공동연구센터(소장 모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상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고가장비의 상호활용 ▲중소기업간 기술교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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