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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동통신 등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상 규정이 제대로 없어 분쟁이 잦았던 택배와 퀵서비스, 이동통신·초고속통신망 서비스, 피부미용 서비스 등을 받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내달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중에 관보에 고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97개 업종 526개 품목에서 102개 업종 5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퀵서비스업은 운송중 분실·파손, 배달지연, 인수자 부재시 의뢰인에게 연락 등 후속조치 미이행시 운임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했을 때 부모들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동통신은 통화품질이 불량할 때,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5일 이상 서비스 중지 및 1개월간 누적된 서비스 중지 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시간은 이동통신은 6시간 이상,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은 4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제품 단종후 해당 차종의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의복·신발·가죽 제품의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가의 90% 이상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농업용 기계의 엔진 및 동력전달 장치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모니터용 브라운관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 또는 사용시간 1만시간이 병행 적용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29 00:00

내년 승합차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

내년 1월부터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고 4월부터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도 자유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차보험 시장의 담합 및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내년에 승합차(7인이상∼10인 이하)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승용차의 순보험료도 승합차, 영업용차 순보험료 자유화 시행추이를 보아가며 당초 시행시기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부가보험료는 올 4월 완전 자유화됐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적용, 순보험료를 책정해 왔으며 이처럼 일종의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순보험료 자유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산출, 제시제도를 폐지하고 손보사별로 자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가 책정한 요율수준과 실제와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사후 검증하게 된다. 금감원은 차보험료 완전 자유화에 따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 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 정보를 게재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29 00:00

[테마]인터넷쇼핑몰 이용방법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예약·예매하며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게임을 즐기고 대화의 창구도 인터넷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진료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 8월말 현재 1천640만명을 넘어선 상태로 지난 6월말 현재 인터넷으로 은행거래를 한 고객이 123만명에 달하고 주요 증권사의 사이버 주식거래는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기업과 소비자간 인터넷 거래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배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손쉽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이 생활화 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합리적인 이용방법과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한다. ◇인터넷 쇼핑과 기존쇼핑과의 차이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느 쇼핑이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은 24시간 열려있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다. 쇼핑을 하기 위해 교통체증을 뚫고 힘들게 주차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는 정보의 바다.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부터 사용법, 가격비교까지 인터넷은 쇼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힘들이지 않고 가격·배송·결제방법 등 다양한 쇼핑조건을 확인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 ▲값싼 물건, 합리적인 구매 오프라인에 비해 인터넷 쇼핑몰은 매장 임대비 등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수많은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어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다. ▲쇼핑시간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활용 매장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클릭 한번으로 쇼핑몰을 옮겨 다닐 수 있어 편리하다. 쇼핑 시간의 단축은 생활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마음에 들지 않을땐 취소·반품 직접 보지 않고서 쇼핑을 해 때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와 다르거나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달되면 취소·반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 이용방법▲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한다.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다. ▲이용약관을 끝까지 읽는다. 약관은 계약서로 분쟁이 발생했을때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하면 나중에 보상받기 어렵다. ▲배달·반품·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편리하다고 무작정 쇼핑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구입할 품목을 먼저 정한 다음 거래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한다. ▲주문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정보는 출력·저장해 둔다. 주문체결 결과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출력·저장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공짜 또는 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공짜 경품제공의 진짜 목적은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해 쇼핑몰의 가치를 높이려는 일종의 마케팅전략이다. ▲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한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된 경우가 있으니 배달 즉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한다. 쇼핑몰 이용과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구제요청을 한다. ◇인터넷 쇼핑 거래 피해 사례 ①지연배달 박모씨는 인터넷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에서 구두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했으나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환불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②허위·과장 광고 최모씨는 보일러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구 보일러를 교체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3만원 주유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일러를 주문·설치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속한 주유권을 주지 않았다. ③개인신상정보의 악용 배모씨는 ‘번역아르바이트 의뢰’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e-메일로 보냈다. 사업자는 이력서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냈고 배씨는 교재를 업체로 반송했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왔다. 이에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교재의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상태다. ④표시광고와 상이한 제품배달 피해 김모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CD레코더를 낙찰받았으나 다른 데품이 배달됐다.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매사이트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www.cpb.or.kr) ▲공정거래위원회(02-503-9119·www.consumer.go.kr)▲사이버 소비자센터(www.econsumer.or.kr)▲한국통신판매협회(02-2997-4279·www.kodma.or.kr)로 상담 또는 신고하면 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9 00:00

공적자금 투입시 노조동의서 요구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금융기관은 정부와 체결하는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공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사외이사중 일부는 예금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하고 예금자보호법령, 예금공사 내규 등을 고쳐 사안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MOU체결시 공적자금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자구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면 자금공급을 중단하며 경영진 문책, 우량 금융기관으로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예금공사, 금융감독원에 검찰관을 파견, 법률자문역을 수행토록 하는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기관은 강도높은 부실책임 추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예금공사를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감사위원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예금공사·자산관리공사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측 6명과 입법·행정·사법부 추천 3명씩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매각심사소위를 설치해 적시에 최적가격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9 00:00

10월중 도내 무역수지 호조세

경기도내 10월중 무역수지는 반도체와 원유 등의 대폭적인 수입증가에도 도내 최대수출품목인 컴퓨터의 호조로 2억5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비해 흑자폭은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10월중 수출은 컴퓨터(39%), 반도체(12%), 무선통신기기(97.4%) 등의 호조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22.9% 증가한 32억9천3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은 반도체(44.9%), 원유(66.4%), LNG(91.4%) 등이 대폭적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달 보다 27.8% 증가한 30억3천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월중 무역수지는 2억5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 9월 흑자인 4억1천600만달러에 비해 1억6천100만달러나 줄어 들었다. 올들어 10개월간 수출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37.3% 증가한 287억800만달러로 조사됐으며 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1.8% 늘어난 281억700만달러로 나타나 10개월간 무역수지는 6억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수출입규모는 568억1천500만달러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20.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현 무협 경기지부장은 “반도체와 원유 및 LNG 등의 대폭적인 수입증가에도 불구, 주력품목인 컴퓨터의 꾸준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했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중 전국 경상수지도 11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폭이 전달에 비해 5억7천만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9 00:00

서산농장 1/3 어민들에게 우선매각

농림부는 현대건설 및 충남지역 간척피해 어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서산농장 매각 대상토지의 3분의 1을 어민들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대 서산간척지 매각에 대해 충남 서산·태안·홍성지역 간척피해 농어민들이 우선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현대건설, 충남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에 나서 현대가 매립면허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3천82만평중 1천6만평을 피해 농어민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이를 매각공고에 명시하기로 했다. 1천6만평을 농어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충남도가 ‘공공간척의 매립지 분배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분배 대상 농어민은 간척피해가 확인된 3천754가구 외에도 소송이 진행중인 3천500여가구를 합쳐 모두 7천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28 00:00

삼성전자 cdma2000 단말기 내달초 시판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IS-95C를 지원하는 cdma2000 1x 단말기(모델명:SCH-X100)를 개발한데 이어 내달초부터 이 단말기를 시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사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고 초고속 무선 데이터 전송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시판하는 cdma2000 1x 단말기는 최대 144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구현, 초고속 데이터통신과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와이드 액정과 원도형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존 애니콜 단말기가 갖고 있는 사용의 편리성을 대폭 강화했고 cdma2000 단말기의 핵심기술을 한국 지형에 맞게 최적화, 기존 단말기 대비 통화시간 30%, 대기시간은 2배 정도를 향상시키는 등 각종 첨단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인=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8 00:00

중소기업 원부자재 구입자금 600억원 융자

경기도는 최근 고유가 지속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부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600억원 규모의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융자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장을 가동중이면서 수출승인서나 납품주문서를 소지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업체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이미 10억원 이상 지원받았거나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보다 3%포인트 낮은 연리 6.75%의 금리에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서는 내달 1일부터 열흘간 도내 한미은행 지점 및 영업소에서 받아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해 내달말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자금 5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 및 벤처창업자금 300억원, 운전자금 500억원 등에 대해 내달중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도 중소기업지원과 자금지원담당(031-249-3272)으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8 00:00

동국제강 2개 그룹으로 분리된다

재계 서열 15위인 동국제강 그룹이 2개 그룹으로 분리된다. 동국제강 그룹은 구조조정차원에서 14개 계열사를 지분 정리 또는 매각 등을 통해 동국제강 계열과 한국철강 계열 등 2개 그룹으로 분리, 재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종진 동국제강 그룹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열사간 지분 정리를 매듭짓고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 계열은 ▲동국제강 ▲연합철강 ▲국제종합기계 ▲국제통운 ▲천양항운 등 5개 회사로, 한국철강 계열은 ▲한국철강 ▲동국산업 ▲부산스틸 ▲세화통운 ▲부산가스 등 5개 회사로 각각 구성되게 됐다. 동국제강 계열은 5개 회사로 구성, 매출 2조4천885억원에 자산 4조5천189억원 규모의 철강전문 그룹으로 재편되고 자산 기준으로 재계 서열 15위에서 21위로 내려간다. 계열에 속했던 조선선재는 독립경영체제로 그룹에서 분리되고 중앙종금과 신중앙상호신용금고 등 2개 회사에 대한 지분은 지난 14일 매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고철가공업체인 동화산업은 매각이 추진중이다. 동국제강 계열 회사들은 그동안 고 장상태 회장과 동생인 장상건 동국산업 회장, 장상돈 한국철강 회장 등 3형제가 각각 독자적으로 경영해왔으며 지난 4월 장상태 회장 사망 이후 형제간 지분정리와 계열분리작업이 가속화돼 왔다. 장상건 회장과 장상돈 회장이 각기 경영해온 한국철강과 동국산업이 현재 한국철강 계열에 함께 속해 있으나 이에 대한 분리여부도 내년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최근 고 장상태 회장의 동국산업 지분 49만주(11%)를 매각하고 한국철강 등이 보유해온 연합철강 주식 5만5천주(30억원 상당)를 매입했으며 한국철강주식 182만주(11%)를 매각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8 00:00

인천공항 차량 승·하차장 운영계획 확정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면의 차량 승·하차장시설 운영계획이 확정됐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차량 승·하차장은 여객터미널 출국층(3층)과 연결되는 고가교량과 도착층(1층)의 지상도로로 구분, 일방통행으로 운영된다. 또 이 도로는 각각 중앙 보도를 사이에 두고 버스가 이용하는 내측도로와 승용차와 택시 등 기타 차량이 이용하는 외측 차로로 분리된다. 노선버스와 공항순환버스는 국적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가 있는 동쪽과 외항사가 있는 서쪽 지정구역에 한차례씩 2번 정차하게 된다. 고가교량은 여객 편의에 따라 택시와 승용차가 자유롭게 정차할 수 있지만 혼잡예상 구역인 도착층 도로의 경우 택시는 터미널 중앙 부분, 승용차는 동·서쪽 입구에 각각 정차할 수 있다. 한편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승·하차장의 1일 이용 차량이 버스 7천대, 승용차 4만5천대, 택시 8천300대 등 모두 6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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