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들어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 하락세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1월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은 16.4%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증가율 24.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통상 11.12월에 들면 수출이 당해 평균보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의 경우 11월 이후 수출 증가율이 오히려 크게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수입도 11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증가율이 17.4%를 기록, 올들어 10월까지의 평균 증가율 39.4%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최근의 경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특히 매달 초순이면 수입과 수출의 격차가 크게 벌이지는 게 보통이나 11월에는 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의 차이가 1% 포인트에 불과했다. 산자부는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급락 양상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제 유가의 변동 등 최근의 불안 요인이 수출입 지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자부 윤상직 수출과장은 이와 관련, “작년의 경우 11월 수출이 상당한 호조를 보인 반면 올해 11월은 다소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수출에도 이같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무역 흑자 규모면에서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출은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전망과 환율 상승 조짐 등이 나타나면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연합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봉태열)은 지난 11일 민주당 이희규 국회의원, 이천상공회의소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세무서 직원복지관인 구내식당 신축 기념식을 가졌다. 연건평 37평 규모의 이 복지관은 전문외식업체인 (주)제이앤에프상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운영되며 60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을뿐 아니라 TV, VTR, 오디오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청이 지난 9월 안양 세무서 구내식당 신축에 이어 이천세무서 복지관인 구내식당을 신축함으로서 중부청 산하 22개세무서중 임차건물인 동수원, 서인천세무서를 제외하고 20개 세무서가 직원복지관인 구내식당을 갖추게 됐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성균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무선인터넷 솔루션 및 컨텐츠 개발업체인 메타미디어(대표 노권형 www.metamedia.co.kr)가 ‘제1회 016/018 무선인터넷 컨텐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회는 무선인터넷 컨텐츠 커뮤니티 서비스와 게임서비스를 주축으로 1천여개 국내 무선인터넷 컨텐츠사업자가 경합을 벌였다. 이날 함께 열린 ‘2000-2001 무선인터넷 포럼’에서는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이 앞으로 유료화가 가능한 컨텐츠 및 우수사업자에게 장려금과 격려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사업자 육성 발판을 만들기로해 메타미디어는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LG텔레콤의 무선인터넷 2000년 상반기 우수사업자에 선정 된 바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내년부터 담배업자들이 소매상에게 자사제품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가 담배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소매상에게 과다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만 금지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업자들의 과당 경쟁으로 소매상에게 TV, 냉장고 등 값비싼 물품을 주거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매상들이 매출 을 올리기 위해 성인 뿐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담배를 팔아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
지난 3·4분기 토지거래 필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 그러나 신공항 배후단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진행중인 인천지역만 11.6%가 늘어났다. 12일 건설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3·4분기중 거래된 토지는 36만8천126필지(44만7천329㎡)로 작년 동기 43만3천16 필지(51만9천168㎡)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준도시 지역이 29.8%, 준농림지도 19.7% 감소했다. 또 2·4분기까지만해도 증가세를 보였던 상업 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15.7% 줄었고 주거용 건물의 토지거래와 상업·업무용 건물의 토지거래량도 각각 13.9%, 17.9%씩 감소했다. 반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와 공장용지의 거래는 각각 20.5%, 3.1%씩 늘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보따리 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한·중 여객선 이용객들의 휴대품 유치화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나 급감했다. 인천세관이 지난 한달동안 한·중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휴대품화물 유치현황은 4천364건 66t에 불과했다. 인천세관의 휴대품유치화물의 증감이 보따리상인들의 무역규모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휴대품 유치화물의 감소는 보따리 상인들의 무역거래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중 양국세관이 여객선 이용객들의 휴대품 반입량을 줄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세관은 지난 9월20일부터 통관제도를 개선, 한중국제여객선 이용객들의 휴대품반입량을 1인당 50㎏에서 25㎏으로 줄였다. 또 인천세관도 이용객들의 휴대품반입량을 올해 80㎏에서 단계별로 50㎏까지 줄여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중여객선 이용객은 신축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입항선박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모두 37만7천87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0만3천747명보다 24% 늘어났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현대건설이 자구책 마련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13일 또다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대에 따르면 지난 3일 만기가 도래했다 두차례 연장한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 900억원 상당을 13일중 상환해야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는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해외투자가들에게 제의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또 금주내로 400억원 상당의 진성어음(물품대금)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알려져 이른시일내 추가자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또다시 부도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산농장 일반매각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재출자, 건설 보유주식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8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13일께 확정짓고 정부와 채권단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산농장 매각대금이 관련 절차상 단시일내 입금되기 어려운데다 나머지 자구안도 계열·친족기업 지원이 여의치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조기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몽헌 회장은 지난주말 계열·친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차 지원을 요청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현대건설을 살리는데 협조해 달라고 각계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에 나섰다. 현대건설 노동조합과 현대를 사랑하는 모임, 주니어보드, 현대건우회 소속 임직원과 2천500여 협력업체 대표들은 공동명의로 회사 조기정상화를 위한 각계의 협조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주말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채권단에 각각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용어설명 : BW = 주식매수증서가 붙은 사채
한국은 최대 무역흑자 시장인 홍콩(97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가 8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홍콩에서는 108억2천만달러의 흑자 기록했으며 이후로도 연간 80억달러를 넘는 흑자행진 계속)의 재수출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의 순서로 경합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콩의 중계 무역상들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후 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재수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 해외상품공급선 발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홍콩 중계무역상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홍콩 재수출시장을 꽉 잡아라:홍콩의 중계무역기능 변화와 우리의 대처 방안’제하의 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콩 재수출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중계무역 활용전략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가. 한국과 주요국별 경합관계 1. 한-중 관계 ▲주요 상품 한국과 중국의 99년 상위 10대 품목을 비교해 보면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플라스틱류, 보일러·기계류, 컴퓨터부분품 등이 경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상품구조를 경합관계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 즉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은 중국산이 홍콩 재수출시장의 약6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점유율은 약4%에 불과하다. 플라스틱류와 보일러·기계류도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43.7%와 51.8%에 달하나 한국은 각각 6.4%와 1.7%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컴퓨터부분품의 경우도 중국산이 60∼7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홍콩을 경유하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상품은 구미시장에서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경합관계가 크지 않으며 양국 상품간 점유율 격차도 워낙 크기 때문에 홍콩 재수출시장에서 한국상품이 중저가 위주의 중국상품과 직접 경쟁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주요 시장 99년 홍콩을 경유한 한국상품의 주요 재수출대상국은 중국(79.5%), 대만(3.8%), 미국(2.9%), 싱가폴(2.5%), 일본(1.7%) 등으로써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타국가의 비중은 미미하다. 반면 중국상품의 재수출대상국은 미국(34.5%), 중국(8.5%), 일본(8.1%), 영국(5.9%), 독일(5.7%) 등으로써 특정국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한국과는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홍콩을 경유하는 재수출에 관한한 한국과 중국은 상품구조와 마찬가지로 시장측면에서도 경쟁관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한-일 관계 ▲주요 상품 99년 홍콩을 경유한 한국과 일본의 상품구성을 비교해 보면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플라스틱류, 인조필라멘트, 보일러·기계류, 철강, IC(집적회로 칩), 컴퓨터부분품 등이 경쟁관계에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은 97년 이래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감소하고 있어 향후 한국상품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IC도 99년과 2000년 상반기중 일본은 증가율이 30%대에 그쳤으나 한국은 111%와 140%의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보일러·기계류와 철강은 일본의 점유율이 한국보다 각각 8배와 2배 이상 크고 컴퓨터부분품도 일본이 최근 수년간 1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3%대에서 2%대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시장 99년 홍콩을 경유한 일본상품의 주요 재수출대상국은 중국(75.5%), 미국(5.1%), 일본(2.6%), 한국(2.4%), 대만(2.0%) 등으로써 한국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플라스틱류, 보일러·기계류 등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합품목은 홍콩 경유 재수출실적중 절반이상이 중국시장으로 향하고 있어 양국간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한-대만 관계 ▲주요 상품 한국의 상위 10대 주종품목중 8개 품목이 대만과 일치할 만큼 한국과 대만은 어느 경쟁국들 보다 가장 치열한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은 99년 한국과 대만의 홍콩 재수출시장 점유율이 각각 6.1%와 4.4%로 큰 격차는 없지만 2000년 상반기중 대만의 실적이 78.0%의 급신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증가율은 20.7%로 나타나 앞으로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류는 한국과 대만 모두 최근년도 큰 변동없이 각각 6%대와 11%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확대 노력이 요청되는 품목이다. ▲주요 시장 한국상품의 재수출대상국은 중국, 대만, 미국, 싱가폴, 일본 등이며 중국의 비중이 79%에 달하고 여타 국가는 3%대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대만 상품의 재수출대상국은 중국, 대만, 미국, 한국, 일본 등의 순으로 한국과 유사하며 특히 중국의 비중이 88.6%에 달하고 있어 상품구조는 물론 시장측면에서도 주요 경쟁국중 한국과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동아건설 퇴출과 현대건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이 서해대교 등 대형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면서 일감부족이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통한 서해대교는 대림산업과 LG건설 직원이 하루 300명씩, 하도급 업체 직원이 700여명씩 하루 최대 1천여명이 근무했으나 서해대교 공사가 준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장인력을 타지역의 비슷한 작업장으로 재배치했다. 이와함께 하루 평균 2천125명의 인력이 투입된 신공항 고속도로도 이달말 개통돼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일감 부족으로 실직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건축 분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됐던 인천국제공항 건설작업은 내년 3월 개항이 예정돼 하루 최대 1만8천여명이 일하기도 했던 이곳은 점차 일감이 떨어져 가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체들은 그간 확보해 둔 일감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렇다 할 대형 건설 공사조차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기업퇴출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협은 건설업 위기극복을 위해 건설업체 운영자금 긴급지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 사회간접시설 건설투자 예산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일 퇴출업체 발표이후 금융기관 여신회수로 건설업계가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빠져 있다며 금융기관의 만기도래 회사채 상환연장, 건설공사 담보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부의 해외공사 보증확대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또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건설업 등록요건과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내년 SOC예산을 올해보다 10%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최근 신도시 개발논란의 정점에 있는 판교문제와 관련, 가장 핵심은 올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건축제한 조치문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25년간 개발지연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는 불만 표출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만일 건축제한이 연장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집단 반발이 둑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성남시도 이같은 주민 반발과 각종 개발 수요를 감안, 어떤 형태로든 연말까지 결론이 나야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수도권에 남은 유일한 개발예정지인 판교일대가 벤처벨리, 소프트벨리 조성의 최적지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판교 일대가 주거단지로 개발될 경우 베드타운으로 전락, 교통난과 함께 최악의 주거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제한조치를 1년동안 추가 연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개발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지정을 하되 철저한 ‘선(先)계획·후(後)개발’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자족기능을 갖춘 판교개발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시는 택지지구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말까지 건축허가 제한조치 등이 해제될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인해 계획적인 개발기회를 영구히 상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망 종합계획 수립 등 교통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획적인 저밀도 개발로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정책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전입이 예상되므로 수도권 과밀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 산하 정책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서도 신도시 지역 전입자 전 거주지의 93.5%가 서울과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 구시가지의 경우 지난 68년 서울시 청계천 철거민 이주단지로 조성됐던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소규모 택지(20평이하)와 높은 인구밀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시행이 절실한 점도 판교개발의 한 유인책이 되고있다. 시의 ‘판교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판교일대(판교·삼평·운중·하산운동)를 베드타운화 돼있는 기존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 확충으로 수도권 남부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280여만평중 70여만평만 벤처기업 종사자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210여만평은 첨단산업용지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저밀도의 친환경적인 자족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후 배후 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장 골치거리인 교통문제는 이같은 자족기능의 대폭 확충으로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에서 서울로의 교통 집중화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어느정도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당 등 인근 지역 집값하락 등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판교일대에 대한 기대수요 집중으로 인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도 서울 양재동∼경기도 영덕간 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교통량의 대량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강도높은 주민 반발과 개발압력으로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말까지 개발에 따른 밑그림을 도출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판교개발에 대한 처리 방안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축제한조치 전면 해제 ▲건축제한 조치 추가 연장 ▲국가 매입후 녹지지정을 통한 보존정책 등이다. 현재 성남시와 경기도는 건축규제 연장을 놓고 줄다리기 양상을 띠고 있다. 건축제한 조치는 지난해 3월 시가 택지지구에 대비해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로 시는 개발압력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 재량으로 건축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얼마전에는 당정간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후 건교부는 ‘결론 유보’로, 여당인 민주당은 ‘건설 백지화’로 각각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외부에 불협화음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는 판교개발에 대해 개발유보 입장에 무게를 둔 반면 실무부처인 건교부는 의견도출 과정일 뿐이라며 개발유보 시각을 전면 부인했다. 건교부는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수도권 과밀억제론과 건교부의 주택공급 확대론이 명분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과다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촉발하는 만큼 인구 집중화를 야기하는 신도시 개발은 장기적 안목에서 부당하다는 논리와 서민안정화 차원에서 주택공급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정책적 요소라는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향후 개발로 정책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권 개발축이 판교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판교가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개발될 경우 개발축의 구도 변화도 예상된다”며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어 친환경적 도시환경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단 자족기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도시로 개발을 추진키 위해 경기도와 벤처기업협회 공동으로 기본구상 및 개발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어쨌든 연말까지 당정(黨政)간 광역·기초단체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