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구조조정 본격 추진키로

정부는 이달안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은행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출자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1월에 추진할 경제운영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을 받은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으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정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공적자금 지원과 금융지주회사 편입 방안을마련키로 했다. 또 한국, 한스, 중앙 등 3개 종금사에 공적자금을 투입, 영남종금과 통합을 추진하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으로 나타난 금고와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의 인력감축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한편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묶여지는 은행들은 다음달중 감자를 실시할 전망이며 외환은행은 10일 2대1 감자와 6천100억원 증자를 결의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지역 어음부도율 10월들어 크게 상승

올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경기지역 어음부도율이 10월들어 자금사정이 악화된 건설업체의 부도금액 증가 등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경기 둔화와 함께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된 건설업체의 부도금액이 증가한데다 이미 부도업체에서 발행한 거액어음이 교환에 회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수원지점에 따르면 10월중 경기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40%로 전월 0.29%에 비해 0.11% 상승한데다 부도업체수도 전월 49개 업체에서 16개업체가 늘어난 65개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어음부도율의 경우 평택지역이 1.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양지역이 0.53%, 부천 0.41%, 안산 0.40%, 수원 0.32% 순으로 조사됐다.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와 제조업체가 각각 전월에 비해 5개업체, 2개업체가 늘어나는 등 전업종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0월중 수원지역의 신설법인수는 57개로 전월보다 6개업체가 증가했으나 부도법인수는 전월보다 2개업체가 증가한 7개 업체로 부도법인에 대한 신설법인의 배율은 전월(10.2배)보다 낮아진 8.1배를 기록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국세청, 329개 러브호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러브호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차로 수도권에서 171개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9일부터 전국 329개 업소를 대상으로 3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밝혔다. 지역별 조사대상업소는 서울이 87개, 인천·경기지역 116개, 대전·충청지역 33개, 광주·전라지역 23개, 대구·경북지역 27개, 부산·경남지역 43개 등이다. 이번 세부조사의 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과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한 1일 객실이용률 ▲신고소득 재산보유현황 등을 분석해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을 한뒤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 이다. 국세청은 특히 건축비·시설비 등 초기투입자금에 대한 조성경위를 납세실적과 비교해 과거 탈루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자금원천이 불분명한자, 변칙증여·상속을 위해 자녀 등 명의로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는 자가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입회조사를 통한 수입추계 외에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통해 수입금액탈루 정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앞서 1차로 지난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171개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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