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서울지법 일성건설 퇴출 대상 아님 밝혀

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6일 양승태 재판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님을 밝혔다. 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 요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 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성건설은 지난 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문은 지적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건교위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 투입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동아건설 등 건설업체 퇴출판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 방지를 위해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파산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교위는 이날 동아건설 등 주택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3만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부담을 떠안아 보증여력에 한계를 드러난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위의 이번 결의는 국민주택기금과 공적자금 투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교부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금년 상반기 주택보증 가결산 결과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자본금이 작년말 7천600억원에서 6개월만에 2천4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자가자본의 70배 이내로 제한된 신규보증한도 또한 50조원에서 18조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연말에는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자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주택보증을 금융기관에 편입시켜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피어리스 어음 막지못해 1차 부도처리

피어리스는 7일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 충정로지점에 돌아온 어음 1억863만5천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으며 이 금액에 대한최종부도 처리여부는 8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피어리스 주권의 매매거래 중단조치는 이번 1차부도와 관련된 최종결정사항이 공시될 때까지 계속된다. 피어리스는 지난 4일 같은 지점에 돌아온 어음 4천941만4천109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지만 이 금액과 지난 6일 돌아온 어음 1천412만8천99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항만 배후지역 관세자유지역 성공이 좌우

항만 배후지역의 효율적 운영여부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Free Tax Zone)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발전연구원 박창호 연구위원은 7일 인천본부세관 강당에서 열린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업체설명회에서 “항만 배후지역이 항만에 대한 배후지원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항만단독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세자유지역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연구위원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배후지원체제 단지가 들어설 4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각 개별사업장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관세자유지역 대상부지에 포함된 4부두 배후지역에는 모두 70만6천㎡에 47개 개별사업장이 각각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들 개별사업체 가운데는 관세자유지역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운전학원과 장의업체 등의 사업체가 있다. 이에따라 4부두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부적합 업체의 업종전환과 동의서가 전제돼야 한다.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 보관, 운송, 유통 등 관세자유지역과 직접연관이 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들만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은 인천내항과 4부두 배후지역을 1차 관세자유지역 예정부지로 하고 남항부두와 1,2차 매립부지를 예정부지로 하는 관세자유지역 대상부지로 확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지정신청키로 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새마을금고연합회 카드업 겸업허가 않기로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카드업 겸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금감원 정기승 비은행감독국장은 7일 “지난 8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카드업 진출을 위해 신용카드업 겸영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으나 이를 심사한 결과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주 중에 공문을 통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신용카드업 겸영 불가를 통보할 계획이다. 정 국장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청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전문건설협회, 부도대책반 가동

대한전문건설협회는 7일 동아건설 등 11개 대형건설업체의 퇴출판정으로 예상되는 전문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이상태 산업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부도대책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부도대책반은 퇴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으로 발행한 진성어음 해결과 퇴출 건설업체 협력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한도를 하도급 대금 미수령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모두 5개항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올해 임대주택 공급계획 차질

올 한해 도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모두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도시지역에 공급된 임대주택은 모두 5만1천302가구로 당초 공급계획 물량의 36.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당초 공급키로 한 3만가구는 이 기간 불과 8천412가구에 그친데다 최근 통계치인 지난 10월말까지 잠정 집계치 조차 1만2천93가구에 불과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산층의 주택 구매력 저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일부 회복세가 점쳐질 수 있으나 목표달성은 일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올들어 8월말까지 공공분양 주택 건설실적이 2만4천14가구로 계획대비 17.8%에 그친 점에 비추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년말중 집중될 임대주택 공급물량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중 임대기간 10, 20년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 임대주택과 50년짜리 재개발 주택(18평 이하), 5년짜리 소형주택(18평 이하) 등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라고 공표했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올해 임금인상률 8.3% 작년보다 6.1%p 높아

올해 노사간 임금협상으로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8.3%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1천3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2.2%보다 6.1%포인트 높은 8.3%로, IMF 이후 주춤했던 임금인상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인상률은 제조업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7.7%, 운수·창고 및 통신업 7.4%,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이 7.3% 등의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300∼499명이 8.9%, 1천명 이상 8.6%, 100∼299명 8.3%, 500∼999명 8.2%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11.4% 인상, 사용자는 5.3% 인상안을 각각 내놔 6.1%의 격차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임금조정을 위한 평균 협상 횟수도 7.9회로 작년(6.5회)보다 늘어 경기회복을 보는 노사간 시각차를 보여줬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산림청, `자투리' 국유림 172㏊ 매각

산림청(www.fao.go.kr)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국유림 243필지 172㏊(80억원 상당)를 일반인에게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 등 국유림 확대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자투리’ 국유림 매각은 산림청 산하 2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공고·입찰·계약 등 모든 매각절차를 전담하게 된다. 매각 예정가격은 2개 공인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되며 매각공고시 관보 등에 사전 공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매각대상 산림 안에 불법 건축물, 묘지 등이 있거나 토지사용제한사항은 토지매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입찰 참가 이전에 해당매각재산에 대한 현지답사 등을 세심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국세청, 압류재산 자체공매 활성화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 축소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자체공매를 통해 신속히 처분키로 했다. 7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별도로 지방국세청에 공매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압류물건 공매안내 사이트를 만들고 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응찰자가 공매물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매물건의 위치도 및 사진 등을 상시 게시할 수 있는 상설공매장을 설치하고 공매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응찰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부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031-229-7353)에서 격주로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지방청별 공매장·공매실시일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지방청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공매전담팀 신설이후 지난 9월까지 749건을 공매, 이중 145건을 매각해 48억원을 징수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08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