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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승세 둔화, 5개월째 소비심리 위축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고 고유가·금융불안 등의 요인이 겹쳐 가계소비가 5개월째 움츠러들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가 80.0으로 전월에 비해 16.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와 늘렸다는 가구가 같다는 뜻이며, 100에 못미치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지난 5월 97.6을 기록, 처음으로 100아래로 떨어진뒤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태에 대한 평가는 8월 101.1에서 75.4로, 가계생활 형편에 대한 평가는 91.7에서 84.6로 각각 떨어져 경기가 6개월전보다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6개월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지난달 (102.2)보다 무려 11.3포인트나 떨어진 90.9로 하락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내구소비재(TV·냉장고·세탁기·승용차 등) 지출은 90.7로 전월보다 4.0포인트 하락했으며, 외식·오락·문화생활 관련 소비지출의사도 전월에 비해 7.4포인트 떨어진 87.6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자산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 평가 역시 각 부문에서 모두 하락했다. 주택에 대한 평가지수는 8월 98.5에서 97.9로, 토지는 95.6에서 95.0, 금융 89.4에서 87.2, 주식 65.3에서 56.4로 떨어졌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써모메트릭스코리아 평택공장 준공식

써모메트릭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주영섭) 평택공장 준공식이 19일 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 산업단지내 공장에서 김선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써모메트릭스코리아(주)는 영국 spirent 그룹과의 합작회사로 자동차 및 가전제품 온도센서를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현대자동차 아반떼XD 측면 에어백 리콜

건설교통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아반떼XD 측면 에어백의 제작결함을 확인, 리콜을 명령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올 4월부터 현대자동차가 유럽·미국지역에 수출한 아반떼 XD 측면 에어백 센서에 불량이 확인돼 현지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국내 동일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반떼 XD의 측면 에어백 센서가 불량할 경우 에어백 경고등이 수시로 점등되거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아반떼 XD의 경우 측면 에어백이 소비자 선택사용 품목이어서 실제 리콜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된 대상차량 3만9천542대중 10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이동전화 미납 전파사용료 250억원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량 가입자로 인해 지난 93년부터 금년 8월까지 미납된 전파사용료가 250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이동전화가입자에게 1분기당 3천원씩 1년에 1만2천원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동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량가입자의 증가로 미납 전파사용료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특히 지난 98년부터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량가입자 수도 함께 늘어 금년 8월까지 2년반동안 미납된 전파사용료만도 11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전화와 달리 주소 추적이 힘든 이동전화의 경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량가입자가 많다”며 “특히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치가 시행될 당시에는 미성년자 가입이 크게 늘어 이같은 현상이 더욱 많았다”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4개 부실종금 1조원 투입 자회사화

영남(기편입), 한국, 중앙, 한스종금 등 4개 부실종금사에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이들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 뒤 신설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정부는 20일 부실종금사의 처리방향과 정상영업중인 종금사를 투자은행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금사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정지중인 한국, 중앙, 한스종금을 이달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완전감자하고 예보로 하여금 출자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월 초순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맞춰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클린화가 이뤄지면 지난 8월 이미 예보 자회사로 편입된 영남종금과 통합한 뒤 신설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기업 임직원 신용카드 실적 이중공제 경고

기업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지출을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해당기업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해 해당 임직원이 연말정산시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이중공제가 돼 추징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경비지출증빙제도 시행안내’에서 기업 임직원의 신용카드매출표에 대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확인되면 정규영수증으로 간주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이를 개인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로 이중으로 활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조사시 개인명의로 비용신청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를 확인한뒤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자료와 대조해 이중공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용기반 확대를 위해 연간총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한 금액중의 10%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사용실적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어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의 경우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다른 사업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수도권 주택 보급률 2003년 하락

수도권 지역의 택지공급이 사실상 고갈돼 오는 2003년부터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반전,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공공택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주변여건 등 다각적인 요소를 감안해 마련한 ‘수도권 주택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중 수도권 지역에 공급한 택지는 모두 796만평에 16만6천가구가 공급돼 주택보급률이 85.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02년에는 809만평 16만9천가구가 공급되지만 오는 2003년에는 441만평에 9만2천가구로 주택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격감하면서 주택보급률이 83.9%까지 떨어져 사상 첫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돼 2005년에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81.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구분등기 허용조치와 오피스텔 등 기타 가구수를 반영하지 않은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에 기초한 수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내년 공급가능한 택지를 내역별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212만평 ▲다세대·다가구 주택용 택지 140만평 ▲산업단지·구획정리사업 130만평 ▲준농림지 20만평 ▲공공택지 294만평으로 각각 추산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의 이용가능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태여서 멸실주택을 감안한 실제 주택가구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핵가족화 현상 등 주변여건을 고려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테마]WTO농산물협상 특별회의

지난 3월 WTO농산물협상 특별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돼 뉴라운드 출범과 관계없이 WTO협상이 이미 시작됐으며 농림부가 최근 시·도별 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TO농산물협상의 주요 쟁점은 관세와 보조금을 얼마나 낮추느냐는 것이며 이에 따른 협상내용은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세분야로 구분된다. ◇시장개방 ▲관세 = UR협상 결과 낮추기는 했으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아직도 관세가 너무 높다고 보고 이번 협상에서 대폭 낮출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세감축에 대해 주로 미국,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이 구체적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관세가 높은 품목을 집중 감축해 품목간 관세차이를 줄이고 국내수급상 필요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관세를 없앨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상당수준 감축해 국가간 관세차이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시장접근물량 수출국들은 다른 나라의 농산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것을 주장했고 국영무역 등 수입관리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긴급관세제도 UR협상 당시 만들어진 제도로 관세화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해 국내 농축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긴급보조 ▲허용보조금 허용보조는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관련 하부구조건설, 구조조정투자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이 해당된다. 수출국은 현행 허용보조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느슨하게 규정돼 각국이 무역왜곡효과가 있는데도 불구, 많은 정책을 허용보조로 분류해 감축의무를 회피한다며 허용보조금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국은 현행 허용보조금만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살려 나가기 어려워 그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축보조금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매년 줄여 나가야 하는 보조금으로 쌀수매가 대표적이다. 감축은 품목별로 지급된 감축대상 보조금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이면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릴 여지가 있다. 수출국은 지금과 같은 총액 감축방식으로는 특정 품목에 보조금을 집중 시켜 늘릴 수 있어 당초 보조금을 줄인다는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축보조금을 총액개념이 아닌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감축하고 감축폭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으로 인한 국내 농업 영향 WTO농산물 협상으로 시장이 더 개방돼 국내 농업이 망하는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지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로 한번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며 관세나 보조금 감축도 상당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조금분야는 협상결과 쌀수매처럼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더욱 감축해야 하나 WTO에서 허용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농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지난 UR협상의 경우 42조 투융자, 15조 농특세 등으로 정부지원이 UR협상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으며 이는 우리 정책을 UR협상 결과에 맞춰 전환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이후에도 우리 정책을 WTO체제에 맞게 전환해 나가면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부의 농산물협상 대응 지난 UR협상시는 준비부족, 협상전문가가 없었고 협상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98년 4월부터 민·관합동의 농산물협상대책단을 구성해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협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작업반을 구성해 미리부터 예상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협상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UR 때부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협상업무에 고정배치하고 국내에 통상전문 변호사, NGO 등으로 부터 주요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 시·도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협상 동향을 바로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수입국가와 협력해 수출국들의 공세에 공동대응하고 미국, EU, 일본 등 협상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자주 방문해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 국가가 공동으로 전세계 40여개국을 초청해 노르웨이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복제소 안전성 연구 없이 농가공급

농촌진흥청이 체세포 복제소에 대한 식품으로서 안전성 문제 연구도 없이 체세포 복제소 수정란을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해양위의 농진청 국감에서 정장선의원(민·평택 을)은 축산기술연구소가 올해 체세포를 복제한 소의 수정란 2천500개를 공급키로 하고 지난 9월말까지 801개를 농가에 공급했으나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아 수정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또는 우유 등에 대해 체세포 복제사실 표기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99년 체세포 복제소에 대해 후생성이 우육, 생유 등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그 생산물의 출하를 자제하도록 했으나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체세포 복제소는 실험장내에서 도축해 우육은 시료만 채취하고 소각하고 있으며 젖소의 우유는 짜서 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세포 복제소의 수정란 공급은 식품으로서 안전성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체세포 복제소의 유통시 복제사실 표기여부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 체세포 복제 연구기술과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 체세포 복제소의 사육실험을 통한 사육조건 등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21 00:00

판교지역 주민, 부동산중개업체 허탈감 빠져

판교 신도시 개발이 정부 발표 1주일만에 유보되자 판교 지역 주민들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허탈한 나머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19일 판교 지역 부동산 업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부동산 중개소에는 일대 토지가 매물로 쏟아져 나왔지만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깨져 허탈해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판교 신도시를 선호하는 청약자들이 인근지역 아파트 청약을 기피할 것으로 보고 분양 일정을 대거 연기했다가 다시 견본주택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판교지구개발추진위원회 김대진위원장(55) 은 “판교 지역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25년간 건축 제한을 받아 개인재산권행사에 큰 손실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당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 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정부는 개발예정지로 묶어 놓은채 개발도 하지 않는 등 판교를 우롱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민들의 분노로 격앙돼 있다”고 말했다. 판교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인 S공인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후 매물이 대거 나와 지난주 하루 10여명씩 찾아오는 등 활기를 띠었으나 유보 발표후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정책이 하루 아침에 변하니 큰 돈이 걸린 거래를 섣불리 할 수 없다는 불신감이 퍼져 있다”고 소개했다. 건설업체들도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3∼4년이 지나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만큼 그때까지 분양을 보류할 수 없다고 보고 인근 죽전·동백지구 성복리, 신봉리 등지의 아파트 분양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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