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유보방침 부동산시장 위축

정부의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유보방침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으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지난 10일 수도권지역에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신도시 후보지 7곳을 발표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여론에 밀려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유보방침이 정해지자 토지 등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화성군 동탄면 일대의 경우 신도시 건설 발표직후 각 중개업소마다 상담 전화 문의 및 방문이 하루 평균 10여건이상이 이어졌으나 유보방침 등이 발표되면서 문의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이모씨(45)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 이전과 신도시계획 발표가 맞물리면서 동탄지역 주변인 용인시 기흥읍일대에 500여평의 토지 매입을 위해 계약을 했으나 유보방침이 발표되면서 중도금 및 잔금지급에 대한 연장을 계약자측에 요구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일대 급매물이 현시세보다 평당 10만원정도 떨어진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다 앞으로 급매물 출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프라자 공인중개사무소 김영수대표(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는 “신도시건설발표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 지주 및 매입자의 문의 및 방문이 크게 늘었으나 유보방침이 전해지면서 토지수요가 급격히 위축 재차 문의가 끊겼다”며 “이 일대 대지의 경우 평당 80만∼90만원, 논 40만∼50만원하던 것이 점차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애한테 사탕을 준다고 했다가 도로 빼앗아 버리는 꼴’이 됐다”며 “신도시 개발 해프닝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더욱 신뢰를 잃으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테마]내년도 기술지원사업 강화

21세기 지시기반 경제로의 이행 및 세계와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금부족 및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세계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그간의 자금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탈피,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건보완 및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기술지원 예산을 금년의 977억원에서 143%가 증가한 2천3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도 기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기술혁신 개발자금=어느정도 자체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61억원으로 확대해 1천300여개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자체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기술개발토록 사업예산을 금년보다 140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을 지원, 2천300여개 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지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점 해소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기술지도대학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 내년에는 1천500여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중소기업의 수출장애요인이었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위해 1천800여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06억9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영컨설팅=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1천여곳을 선정, 5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경쟁력평가=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1천500여곳을 선정하여 동종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기술 인프라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최근 시중 금융불안으로 중소기업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을 지원해온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공동지원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중기청은 기술평가업무를 총괄하고 기술경쟁력평가 희망업체중 일부분야(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 등)의 기술평가는 한국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기술경쟁력평가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술신보가 약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평가는 중기청이 전문가를 통해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등 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이공 및 경상계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육성하고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지방청과 공동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1천140개 기술경쟁력평가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이달말까지 실시해 다음달에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을 선정,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산업은행과 기술신보와 협력해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이 자금부담없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대출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평가 분위기를 조성, 담보·보증위주의 대출관행을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대출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적격심사제도가 덤핑입찰 부추겨

관급공사 입찰방식인 적격심사제도가 덤핑입찰을 부추겨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 의원(한·과천·의왕)은 22일 조달청으로부터 98년 9월이후 발주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된 적격심사제가 덤핑입찰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입·낙찰제도의 유형별 입찰업체수 및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58억3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도입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90%이상이었고 58억3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도입된 간이적격심사제도의 평균 낙찰률도 79∼80%였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평균 낙찰률은 69∼70%에 그쳤다. 입찰자 수도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경우 평균 1천여개 업체, 간이적격심사제도는 평균 100여개 업체, 적격심사제도는 평균 32개 업체가 참여해 적격심사제도가 업체간 담합을 통한 덤핑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같은 덤핑입찰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기는 커녕 오히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덤핑방지를 위해 장·단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원가 산정체계를 바꿔 조사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적격심사제의 판정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하며 ▲감리·감독 및 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 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에 입각한 적산체계로 전환하고 ▲선기술 및 경영평가후 가격경쟁평가로 전환하되 최고가치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중앙집중발주체제를 분산발주체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국내 보유 유전자원의 60% 국외 도입종

국내 종자은행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의 60%가 국외 도입종으로 나타나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농촌진흥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 14만4천410점 가운데 국내종은 4만1천31점(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 도입종은 전체의 60%인 8만6천678점으로 나타났다. 국외 도입종 가운데 맥류가 3만3천659점으로 가장 많고 벼 1만6천756점, 두류 1만532점, 특용작물 9천635점, 원예작물 9천371점, 잡곡 4천462점 등이다. 전체 유전자원 가운데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한 육성종이 전체의 58%( 8만3천743점)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한 야생종은 한 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국내 농업 유전자원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기보전하고 있는 6만3천822점 가운데 밀양 영남농업시험장과 중복보전하고 있는 유전자원수가 벼 1만87점, 맥류 9천507점 등 31%에 불과해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종자은행이 피해를 볼 경우 유전자원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수집과 신품종 개발 등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유명무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도내 회원건설업체들로부터 신규회원사 입회비 1천만원 등 각종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회원사를 위한 불합리한 건설업 관련 제도 및 시책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조사연구사업 등 회원사 권익옹호를 위한 각종 사업이 극히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건협 경기도회와 회원사들에 따르면 신규 회원사는 면허업종 수와 관계없이 입회비 1천만원, 기존 회원사는 토목건축면허 100만원, 그밖의 면허는 건당 50만원씩 연회비로 납부하고 매년 도급액의 1/10,000을 통상회비로 납부하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100여개의 회원사가 신규로 가입, 현재 663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회원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올해 불합리한 시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업이 지역의무공동도급율 상향조정 등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건설업의 진흥 및 시공기술 향상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은 전무하며 홍보활동도 연2회 회원명부 발행 및 월1회 협회보 발행이 고작이다. 특히 회원사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건설기자재 수급동향과 노임시세 등에 대한 조사연구나 대책도 전혀 없는데다 외국건설단체와의 제휴 등 국제협력사업 등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관련 회원사의 한 관계자는 “IMF체제로 돌입한 이래 각종 공사가 급감한데다 건설업계로 새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크게 늘어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협회가 회원사를 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협의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감안, 통상회비는 본회에서만 징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회원과를 새로 설립해 회원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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