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안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전국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중 경영활동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9로 8월에 이어 두달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고 22일 밝혔다. 올들어 BSI는 4월 129를 기록한 뒤 5월 124, 6월 105, 7월 103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8월에는 처음으로 기준치에도 못미치는 93을 기록했다. 분야별 지수에서 생산BSI는 94로 올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으며 수주(92), 내수(93), 수출(90) BSI도 모두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자금사정BSI는 89를 기록, 90 이하로까지 떨어졌으며 생산과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재고BSI는 전월 84에서 104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원자재 수급BSI는 전월 109와 비슷한 108로 조사돼 유가와 환율불안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아직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연합
GM과의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은 다음달초가 돼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22일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대우자동차에 대한 GM의 예비실사가 다음달초 마무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GM과의 협상이 차질없이 추진돼도 연내 매각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대우차 실사에 50명 정도의 실사팀을 투입했으며 국내외 사업장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GM이 보수적인 잣대로 대우자동차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우선협상자 선정시의 실사에 비해 결과가 채권단측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GM이 대우차 인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현재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지만 미국증시에서 GM의 주가가 호조를 보여야 매각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정부의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유보방침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으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지난 10일 수도권지역에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등 신도시 후보지 7곳을 발표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여론에 밀려 수도권 신도시건설계획 유보방침이 정해지자 토지 등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화성군 동탄면 일대의 경우 신도시 건설 발표직후 각 중개업소마다 상담 전화 문의 및 방문이 하루 평균 10여건이상이 이어졌으나 유보방침 등이 발표되면서 문의가 완전히 끊긴 상태다. 이모씨(45)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 이전과 신도시계획 발표가 맞물리면서 동탄지역 주변인 용인시 기흥읍일대에 500여평의 토지 매입을 위해 계약을 했으나 유보방침이 발표되면서 중도금 및 잔금지급에 대한 연장을 계약자측에 요구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일대 급매물이 현시세보다 평당 10만원정도 떨어진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다 앞으로 급매물 출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프라자 공인중개사무소 김영수대표(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는 “신도시건설발표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 지주 및 매입자의 문의 및 방문이 크게 늘었으나 유보방침이 전해지면서 토지수요가 급격히 위축 재차 문의가 끊겼다”며 “이 일대 대지의 경우 평당 80만∼90만원, 논 40만∼50만원하던 것이 점차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애한테 사탕을 준다고 했다가 도로 빼앗아 버리는 꼴’이 됐다”며 “신도시 개발 해프닝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더욱 신뢰를 잃으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21세기 지시기반 경제로의 이행 및 세계와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금부족 및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세계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그간의 자금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탈피,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건보완 및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기술지원 예산을 금년의 977억원에서 143%가 증가한 2천3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도 기술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기술혁신 개발자금=어느정도 자체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61억원으로 확대해 1천300여개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자체적인 기술개발 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기술개발토록 사업예산을 금년보다 140억원이 증가한 350억원을 지원, 2천300여개 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지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점 해소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기술지도대학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 내년에는 1천500여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중소기업의 수출장애요인이었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위해 1천800여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06억9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영컨설팅=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1천여곳을 선정, 5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경쟁력평가=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1천500여곳을 선정하여 동종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기술 인프라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최근 시중 금융불안으로 중소기업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을 지원해온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공동지원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중기청은 기술평가업무를 총괄하고 기술경쟁력평가 희망업체중 일부분야(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 등)의 기술평가는 한국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기술경쟁력평가 결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술신보가 약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평가는 중기청이 전문가를 통해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등 기업의 기술경영능력과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 그동안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이공 및 경상계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기술사, 경영·기술지도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육성하고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지방청과 공동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1천140개 기술경쟁력평가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를 이달말까지 실시해 다음달에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을 선정,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산업은행과 기술신보와 협력해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이 자금부담없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대출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평가 분위기를 조성, 담보·보증위주의 대출관행을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대출관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관급공사 입찰방식인 적격심사제도가 덤핑입찰을 부추겨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 의원(한·과천·의왕)은 22일 조달청으로부터 98년 9월이후 발주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된 적격심사제가 덤핑입찰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입·낙찰제도의 유형별 입찰업체수 및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58억3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도입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90%이상이었고 58억3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도입된 간이적격심사제도의 평균 낙찰률도 79∼80%였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평균 낙찰률은 69∼70%에 그쳤다. 입찰자 수도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경우 평균 1천여개 업체, 간이적격심사제도는 평균 100여개 업체, 적격심사제도는 평균 32개 업체가 참여해 적격심사제도가 업체간 담합을 통한 덤핑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같은 덤핑입찰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기는 커녕 오히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덤핑방지를 위해 장·단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원가 산정체계를 바꿔 조사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적격심사제의 판정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하며 ▲감리·감독 및 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 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에 입각한 적산체계로 전환하고 ▲선기술 및 경영평가후 가격경쟁평가로 전환하되 최고가치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중앙집중발주체제를 분산발주체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등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이 약 4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자금융 활성화, 금융 겸업화 진전과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 지난 96년말 개편된 뒤 지금까지 사용돼 온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안에 전국은행연합회내에 여신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가칭)을 설치,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원 약관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정약관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거래약관 개정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전자금융 활성화 등 환경변화 능동 대처 ▲약관용어 우리말화 ▲약관체제 간소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를 중시, 그동안 여신거래약관 내용이 은행의 채권보전 측면에 치우쳐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방침이다./연합
은행권이 20일 금융권 전체 부채가 1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공동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내용의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속 24개 은행장 등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 및 채권회수를 위한 공동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부실기업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련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건전경영풍토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은 공동제재 대상에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주와 임직원,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 분식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관련자 등을 포함시켰으며 이들에게는 업무상 횡령,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연합
외환은행이 2대 1 수준의 감자를 추진중이다. 금융 당국자는 20일 “외환은행이 연말까지 2대 1 가량의 감자를 할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외환은행은 현재 자본잠식이 42% 가량 돼 있기 때문에 클린화를 위해 감자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대 1 감자를 할 경우 주주들은 보유주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자본잠식을 털어낼 수 있어 재무구조가 좋아진다. 또 정부와 코메르츠방크 등 대주주들은 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한빛, 광주, 제주은행 등에 대해서도 감자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국내 종자은행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의 60%가 국외 도입종으로 나타나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농촌진흥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 14만4천410점 가운데 국내종은 4만1천31점(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 도입종은 전체의 60%인 8만6천678점으로 나타났다. 국외 도입종 가운데 맥류가 3만3천659점으로 가장 많고 벼 1만6천756점, 두류 1만532점, 특용작물 9천635점, 원예작물 9천371점, 잡곡 4천462점 등이다. 전체 유전자원 가운데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한 육성종이 전체의 58%( 8만3천743점)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한 야생종은 한 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국내 농업 유전자원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기보전하고 있는 6만3천822점 가운데 밀양 영남농업시험장과 중복보전하고 있는 유전자원수가 벼 1만87점, 맥류 9천507점 등 31%에 불과해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종자은행이 피해를 볼 경우 유전자원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수집과 신품종 개발 등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도내 회원건설업체들로부터 신규회원사 입회비 1천만원 등 각종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회원사를 위한 불합리한 건설업 관련 제도 및 시책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조사연구사업 등 회원사 권익옹호를 위한 각종 사업이 극히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건협 경기도회와 회원사들에 따르면 신규 회원사는 면허업종 수와 관계없이 입회비 1천만원, 기존 회원사는 토목건축면허 100만원, 그밖의 면허는 건당 50만원씩 연회비로 납부하고 매년 도급액의 1/10,000을 통상회비로 납부하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100여개의 회원사가 신규로 가입, 현재 663개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회원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올해 불합리한 시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업이 지역의무공동도급율 상향조정 등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건설업의 진흥 및 시공기술 향상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은 전무하며 홍보활동도 연2회 회원명부 발행 및 월1회 협회보 발행이 고작이다. 특히 회원사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건설기자재 수급동향과 노임시세 등에 대한 조사연구나 대책도 전혀 없는데다 외국건설단체와의 제휴 등 국제협력사업 등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관련 회원사의 한 관계자는 “IMF체제로 돌입한 이래 각종 공사가 급감한데다 건설업계로 새로 진출하는 업체들은 크게 늘어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협회가 회원사를 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협의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감안, 통상회비는 본회에서만 징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회원과를 새로 설립해 회원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