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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

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최근의 학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후속으로 오는 2002년1월 발효예정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근거를 명시, 운영키로 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존속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5:4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들어 일부 학계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입장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인 ‘토지거래 신고제’가 전면폐지됐지만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드시 존속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천397.10㎢중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소멸되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신고제가 철폐된데 이어 허가구역 마저 사라질 경우 투기를 막을 장치는 전혀 없다”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철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그린벨트 권역을 포함, 전남 무안군 149.21㎢와 여수시 15.33㎢ 등 모두 5천561.64㎢에 달한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농림부 태풍 피해입은 농가 지원키로

농림부는 태풍 사오마이로 수확전 과일이 떨어져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자금과 유통활성화자금 등 659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연 5%의 저리로 내달 10일부터 농협을 통해 융자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 509억원은 낙과피해율이 30∼50%에 달하는 농가의 경우 전체 경영비의 20%, 50∼80% 피해농가의 경우 50%, 80% 이상 피해농가의 경우 80%를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 크기의 배 과수농가는 55% 정도의 배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면 99년 기준으로 ㏊당 1천465만4천원에 달하는 경영비용중 50%인 730만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와함께 낙과피해를 입은 지역의 과수생산자조직에게는 피해농가의 유통설비, 자재 등을 긴급 구입할 수 있도록 ‘과수생산자조직 유통활성화자금’ 150억원이 과수작목반 등 출하조직 단위로 추가 지원된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제일투신 예스트레이더 투자자 수익률 높아

제일투신증권은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인 ‘예스트레이더’수식공모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시장평균을 웃돌았다고 28일 밝혔다. 수식공모결과 1차(8.28∼9.1)에서는 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 같은기간 -5.3% 수익률을 낸 종합주가지수보다 앞섰고 2차(9.4∼9.8)와 3차(9.18∼9.20)에서도 각각 1.3%, 6.08%의 수익률을 기록해 종합지수 등락률인 -6.47%, -1.35% 등에 비해 나았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양주 용문산 도시민 상대 산더덕캐기 행사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산더덕을 캐고 산림욕도 하며 도시 생활에 찌든 심신을 훌훌 털어보면 어떨까’ 도시민을 상대로 한 산더덕캐기 행사가 오는 11월23일까지 양평군 용문산 일대에서 이 지역 영농조합 주관으로 실시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민을 상대로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산 158의1번지 용문산 36ha에서 오는 11월23일까지 산림내 식재한 산더덕캐기 행사를 가진다. 참가비는 무료로 참가자는 행사측이 제공하는 도구로 식재된 더덕을 캐고, 캐낸 더덕을 계량해 1kg당 1만5천원씩에 구입하면 된다. 일반 더덕의 경우도 시중에서 1kg당 2만5천원을 웃돌고 있는 점을 볼때 싼값에 산더덕을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산 더덕을 캐면서 산림욕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 곳에 식재된 더덕은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수상한 용문산 산더덕영농조합이 재배한 것으로 품질에 대한 사전 검증을 마친 상태다. 황인표 도산림과장은 “지난 봄 이 행사 개최에 참여한 시민이 1만여명으로 대부분이 만족스러워 했다”며 “경기도도 내달 14일 희망직원에 한해 산더덕캐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동원증권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업무 마비

동원증권의 전산시스템이 28일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 회사의 매매주문 및 입출금 업무가 완전 마비됐다. 특히 주전산기뿐 아니라 백업시스템까지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자칫 사상최악의 금융전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원증권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사 5층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4층의 전산실에 물이 스며들어 주전산기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40분부터 이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지점 단말기,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근거리통신망(LAN) 등 모든 전산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주문과 입출금이 전면 중단됐다. 동원증권은 즉각 긴급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사고발생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0분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고로 고객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쇄도하면서 동원증권 본사 교환전화가 한동안 불통됐다. 현재 동원증권의 활동 위탁계좌 수는 51만7천개, 하루 약정은 2천500억∼3천억원, 하루 주문건수는 15만∼18만건에 달하고 있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전산기와 같은 방에 설치된 백업시스템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탁계좌의 입출금 및 잔고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돼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증권은 관계자는 “ 29일쯤 돼야 전산시스템이 복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객피해 보상대책 회의가 끝나는대로 보상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전산사고 이전 제출된 주문의 체결내역을 동원증권에 전달하는 등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경기지역 반도체, 컴퓨터 수출호조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호조로 경기지역의 산업활동은 높은 증가세를 보인반면 인천지역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건설발주액은 경기지역이 전월보다 크게 상승했으나 인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가 발표한 ‘8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반도체, 컴퓨통 등 중화학공업부문의 내수 및 수출증가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산업생산 47.1%, 생산자제품출하 49.8%, 생산자제품재고 44.1%가 증가했다. 또 전월보다는 생산 10.2%, 출하 12.3%, 재고 0.3%의 증가를 나타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4천162억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37억원이 증가했으나 전월보다는 505억원이 감소했다. 건설발주액은 전년동월에 비해 38.2% 감소했으나 전월보다는 9.9%가 증가했다. 인천지역은 전년동월에 비해 생산 14.1%, 출하 11.7%, 재고 3.8%를 기록해 생산과 출하는 전월에 이어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전월보다는 생산 2.3%, 출하 1.4%, 재고 1.4%가 감소했다. 건설발주액은 7월보다 1천298억9천700만원으로 전월보다 40.5%가 감소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의정부 동아신용금고 인수작업 착수

<속보>서울 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 진흥금고)로 인수승인이 공식 발표(본보 28일자 7면 보도)된 의정부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가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인 인수절차에 들어간다. 동아금고는 다음달초 실시하려던 예금보험공사와 진흥금고간의 공동실사를 앞당겨 29일부터 공동재산실사에 돌입하고 신규법인 설립후 영업인가 신청 등 소유권 이전절차를 빨리 마무리함으로써 늦어도 다음달말께는 정상영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아금고는 지난 6월1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로부터 금융부실기관으로 선정돼 영업정지를 받은 뒤 줄곧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펼쳐 왔으나 자본금 증자가 수포로 돌아가게 돼 지난 7일 공개매각 절차에 들어갔었다. 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 제3자 인수시 1순위에 해당되는 진흥금고가 나서 78억원에 낙찰받음으로써 지난 71년 설립돼 코미트상호신용금고를 모 기업으로 하는 진흥금고의 독립 법인체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또한 동아금고는 영업정지 후 발생한 손익분과 공동재산실사를 마치는대로 7년동안 1천300여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향후 정상경영의 발판으로 삼게된다. 특히 동아금고가 진흥금고 별도의 법인체로 다음달말 정상 운영되면 그동안 우려했던 고객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져 기존 계약대로 모든 약정이자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 동아금고 관계자는 “다음달말 정상영업이 재개될시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대비해 보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제외하더라도 지급준비금 100억원과 유동성자금 150억원, 인수자의 출자금액 78억원 등 330여억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그러나 고객사랑에 힘입어 새로 건실하게 태어난만큼 대규모 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최종복·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김포방송 오는 11월 개국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김포방송(대표 문덕진)이 오는 11월 개국을 앞두고 지난 27일 사내 스튜디오 준공식을 가졌다. 40평의 생방송 전용스튜디오를 갖춘 김포방송은 지난 6월 SBS아트택과 기술지원협약을 채결한 뒤 스튜디오 내부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조명과 음향, 카메라와 생방송 녹화 장비를 갖추고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특히, 이날 준공식은 www.kpntv.com으로 인터넷을 통해 김포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동시 생중계됐다. 김포방송은 지난 97년 지역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포네트워크로 창립해 이듬해인 98년 1월 텔넷서비스(BBC)를 시작하면서 지역정보(www.kimpo.org)와 뉴스(www.kimpo.com)사이트를 차례로 개설, 김포지역 최초의 인터넷 디지털정보네트워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편, 김포방송은 다음달 토론, 대담, 뉴스, 지역민 참여 등의 자체 Kpntv 프로그램으로 시험방송에 들어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외환은행 명퇴자 위로금 위해 임금 10% 삭감

외환은행은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내년도 임금 10%를 삭감,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기존 명예퇴직금외에 이돈을 더 주기로 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급이하 직원이 명예퇴직할 경우 기존에 받던 명예퇴직금 급여 18개월분에 3개월치를 더 받게 된다. 반면 간부 직원들은 현재의 명예퇴직금을 그대로 받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내년 연봉액 10%를 반납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2002년부터는 종전대로 연봉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사는 이와함께 다음달께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전직원 6천810명중 12.6%인 정규직 430명, 계약직 430명 등 총 860명을 감축하기로 하는 데도 합의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고성능 반도체 64메가 D램 가격 급락

반도체 64메가 D램중 주요 품목인 PC100의 국제시장 현물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반면 고성능인 PC133의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현물시장에서 64메가(8×8) SD램 PC100 가격은 27일개당 6-6.36달러로 전날과 같은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전날 오름세를 보였던 고성능 반도체인 64메가(8×8) SD램 PC133은 6.27∼6.65달러로 전날보다 6.56%나 떨어졌다. 수출주력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128메가(16×8) SD램 PC133은 15.71∼16.65 달러로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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