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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 편법발주 시정 요구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일선 지자체 등이 전문건설공사임에도 일반건설업체에게 발주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항과 21조 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주된 공종이 전문공사이고 주된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부대되는 공사가 있는 경우 복합공사로 보지 않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다. 또 16조 2항에는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반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기존 30∼40%에서 45%로 상향조정해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는 최근 전문건설업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김포후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토목 또는 토목건축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 일반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했다. 또 평택시도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세교동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를 토목 또는 토목건축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 일반업자에게 발주했다. 이와함께 시흥시의 경우 시화신도시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강구조물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했다. 전문업계는 이에 따라 전문성공사의 편법발주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하는 발주처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전문성 공사를 일반업자에게 편법발주하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05 00:00

축산물종합처리장사업 사실상 전면 실패

정부가 2001년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국내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87억원을 투입, 추진한 축산물종합처리장사업이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게 제출한 ‘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장으로 선정된 전국 12개소 중 5개소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포기했으며, 가동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부도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4년 총 사업비 308억7천500만원이 투입돼 98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안성축산의 경우, 도축능력 대비 소는 14％, 돼지 52％에 그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95년 9월 사업자로 선정된 포천의 북원농산은 사업자가 지원금 71억원을 유용해 구속 수감되면서 사업이 취소됐으며 현재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를 추진중이나 99년 7월 이후 4차례 경매가 모두 유찰된 상태다. 또한 97년 9월 사업자로 선정된 연천의 진승산업은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해 사업자선정이 취소되었으며, 94년 12월 선정된 포천의 서울경기양돈조합은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자진해 포기했다. 이밖에 경북 군위의 동아축산(사업비 219억8천900만원)과 전북 익산의 (주)부천(104억3천100만원), 전남 장성의 거평팜랜드(13억원)는 모기업의 부도 또는 자체 부도로 인해 3자 매각 및 경매가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이 대규모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도축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라며 “정밀 경영진단을 통해 과감한 퇴출 등 정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주공, 오산 운암지구 공공임대 신청접수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9일부터 오산운암지구 5년 공공임대아파트 1천538가구에 대해 임대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31평형으로 오는 11월 입주예정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18만원으로 주변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오산운암지구는 25만여평의 대지에 8천400호 주택과 오산시청 등 각종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역난방이 들어온다. 또 수원과 평택을 잇는 1번국도,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있어 분당, 강남까지 빠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주공은 오는 9일 청약저축 1, 2, 3순위자를 대상으로 임대신청접수를 받으며 미달시에는 10일 무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단 청약저축 1,2순위자는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이며 계약체결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계약금은 600만원이다. 문의전화는 031)250-8380∼3이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인터넷 인재채용 사이트 오픈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인재채용 대행업체 잡스디비닷컴(JobsDB.com)은 2일 한국에서도 사이트(www.JobsDB.co.kr)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잡스디비닷컴 한국 합작기업인 잡스디비코리아의 이기봉 사장은 이날 전세계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개인회원은 이력서를 사이트에 등록해 놓으면 e-메일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통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인터넷 인재채용 사업을 시작한 잡스디비닷컴은 최근 미국과 호주 등 모두 11개국에서 인재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된 일자리 수는 모두 3만5천여개고 이력서 수는 20만여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경기도 에너지절약추진대책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일 수원소재 호텔 캐슬에서 백성운 행정부지사, 봉병하 한전경기지사장, 박청자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장 등 에너지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추진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에너지절약 운동 확산 추진을 위한 논의, 앞으로 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에 솔선수범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한 민간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으로 발전시키며 대대적인 홍보로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절약 대책추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사회전반의 중점시책을 발굴해 추진, 절약기반을 구축키로 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됐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 연평균 8.1%

지난 88년부터 98년까지 11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8.1%의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이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인용, 분석한 주간 보고서인 ‘산업경제정보’에 따르면 연평균 증가율 8.1%는 일본 2.4%, 미국 1.2%, 영국 1.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1.4%에 비해 6배에 가까운 수치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98년의 경우 석유환산톤(toe) 단위로 우리나라가 3.5이며 일본 4.0, 미국 8.1, 영국 3.7, OECD 4.6 등으로 집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요 관리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주도할 범국가적 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경기도 쌀 생산 최우수 명예 지키기 나서

경기도가 쌀 생산 최우수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2일 도에 따르면 벼베기는 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가 최적기로, 이 기간내에 벼베기를 모두 마칠 경우 올 생산 목표량인 406만4천석 달성이 무난, 쌀 생산 최우수도 선정과 함께 풍년이 예상된다. 특히 벼재배 면적이 6만7천810ha로 전체 면적 가운데 56%에 달하는 ‘중만생종’ 등을 적기에 수확할시 지난 여름 수해 및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쌀 생산이 가능하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날 도는 지역별, 품종별, 수기별로 각각 판단해 적기에 벼베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이 기간동안 콤바인 1만3천715대, 바인더 1천882대를 투입하고 1일 평균 벼베기 인원 7천900여명을 투입하는 등 군인·공무원·유관기관 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모두 15만2천여명의 인력을 동원키로 했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70%, 이달말까지 99% 그리고 다음달 5일까지 벼베기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협 관계자와 합동으로 감독 책임반을 편성, 기상예보·수확 지도·벼베기 낙곡 방지 등 모든 방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IMF이후 정부 내놓은 부양대책 실효성 없어

IMF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부양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SOC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및 자격 미달업체의 퇴출 등 건설업 자체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의원(한나라당·파주)이 건설업체와 공무원, 연구원 등의 종사자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IMF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각종 부양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78.4%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양대책의 실효성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4%가 장기계획 없는 단발적 대책 때문이라고 꼽았고 구조적 문제 27.5%, 여론에 밀린 임기응변식 대책 20.1%, 발표내용과 실제가 상이 8.9%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2.7%가 필요하다고 답해 과거의 대책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장 시급한 조치로 꼽힌 대책으로는 SOC투자 확대가 39.0%로 가장 많고 자금지원 22.3%, 신도시개발 등의 조치 15.4%의 순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 퇴출 지속추진 35.6%, 수요창출기반조성 28.3%, 내실경영추구 17.7%, 기업구조조정 9.4%, SOC민자사업을 위한 펀드조성 8.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9월 자동차 판매 내수는 감소, 수출은 늘어

9월 자동차 판매는 고유가 행진에 따라 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수출은 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내수가 8월에 비해 1.1% 감소했으나 수출이 5.5% 증가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2.6% 늘어난 13만2천59대(내수 5만7천67대, 수출 7만4천992대)를 기록했다. 대우차도 내수는 4% 감소했으나 수출이 48.5% 늘면서 모두 7만1천17대(내수 2만3천42대, 수출 4만7천975대)의 판매량을 기록, 8월보다 26.1% 늘었다. 기아차 역시 내수는 8월보다 7.1% 줄어든 반면 수출이 4.1%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1.1% 감소한 8만3천844대(내수 3만6천484대, 수출 4만7천360대)를 판매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관광수지 2개월 연속 적자

관광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2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중 관광수지는 총 1억1천800만달러 적자를 기록, 7월의 1억8천300만달러에 이어 2개월째 적자를 보였다. 이는 올 여름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방한 입국자수를 12만4천명 초과한데다 8월중 1인당 해외여행 소비액도 1천322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6%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8월중 해외 출국자수의 총 지출액도 사상최고치인 7억1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IMF 직전인 97년 수준과 비슷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관광수지 흑자 증대 대책이 아닌 적자 방어대책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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