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작전세력 주가조작 해마다 급증

올들어 증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작전세력이 증권사 직원 등과 결탁해 특정 상장회사의 주가를 고의로 높이거나 떨어뜨려 이득을 취하는 주가조작 사건이 해마다 급증, 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세력 적발 및 처리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 이후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은 98년 26건, 99년 31건, 2000년 7월말 현재 29건 등 총 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금년들어 7월말까지 적발된 주가조작사건은 총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조치를 받거나 금융당국으로 부터 경고를 받은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 등 위반자수는 98년 79명, 99년 77명, 2000년 7월 현재 79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들어 적발된 29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분석한 결과 증권사 직원이 개입된사건은 17건에 달해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이처럼 주가조작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6월 적발된 E사주각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11개월 후에나 마무리되는 등 작전세력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의 한 유형인 내부자 거래를 막기위해 위반자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내부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공정위 일괄 피해구제제도 도입

내년부터 허위 과장광고나 계약위반, 담합 등으로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 등의 성장으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로부터 소비자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유형별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통보해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의 조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경감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는 신고 건별로 사실확인과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또 사업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공정위가 유사 사건을 하나로 묶어 법위반 여부를 먼저 가린 다음에 소비자단체가 조정에 나서면 피해구제가 손쉽고 시간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테마]10월 아파트 공급계획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크게 부족했던 것과는 달리 다소 주춤한 가운데 10월중 경기지역에서 1만3천519가구, 인천지역에선 1천117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달 경기·인천지역에서 공급된 가구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각 주택공급체들은 난개발 방지대책에 따라 크게 위축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활로 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주택공사와 건설업체에 따르면 주공이 경기·인천지역에서 2천230가구, 한국주택협회소속 대형건설사들이 1만590가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소속 중소형사들이 1천816가구 등 모두 1만4천636가구를 공급한다.★표 참조 주공은 성남 하대원에서 공공분양 1천541가구, 용인 상갈에서 공공분양 40가구, 인천만석에서 공공임대 649가구를 분양한다. 금호산업㈜은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와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에서 각각 1천922가구와 144가구를, 대우건설㈜은 안산시 고잔택지개발지구에서 608가구, ㈜동원개발은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일대에서 50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동아건설산업㈜은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일대와 의정부시 신곡동일대에서 각각 460가구와 547가구를, LG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와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일대에서 각각 956가구와 884가구를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안양시 호계3동과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서 각각 1천57가구와 14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강주택이 안산시 고잔택지지구에서 400가구를 세종건설㈜이 부천시 상동택지지구에서 1천816가구를 분양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건설업체 4·4분기 건설경기 침체

건설업체들은 신규수주 감소 등으로 오는 4·4분기에 건설경기 침체가 기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최근 매출액 15억원 이상 법인 건설업체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4·4분기 건설업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고 100미만이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 3·4분기중 BSI실적치는 64로 당초 전망치 85를 크게 밑돌아 기대와는 달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업황 BSI는 지난 2·4분기를 고비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매출증가율BSI의 경우 3·4분기 실적치가 73으로 당초 전망치(92)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다 4·4분기의 전망치는 이보다 낮은 70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출증가율 BSI가 크게 낮아진 것은 신규공사의 수주 등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물량 축소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전망BSI도 66으로 3·4분기에 비해서도 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용BSI는 103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9 00:00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7일 창립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국내 주요 전자업계로 구성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27일 창립됐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각계 관련 인사 100여명이 참석,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창립행사에서 초대회장에 삼성전자 한용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또 상근 전무이사에는 박재인 전 전자산업진흥 상무이사를 뽑았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폐전자제품의 회수, 처리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명자 환경부장관도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가능한 전 품목에 생산 자율 재활용제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외 초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 기업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2002년말까지 658억원을 들여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시설을 건설하고 모든 전자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8 00:00

인천 엔젤·벤처마트 29일 개최

벤처기업과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 엔젤·벤처마트가 29일 한미은행 인천영업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벤처마트에는 인천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적격 대상업체로 선정된 인천지역 대표적 벤처기업 4개사가 참가,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성을 평가하는 창투사와 기술성을 평가하는 교수 등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에서 설계전문 시스템을 개발하는 ㈜오픈 소프트(대표 오세령), 컴퓨터 키보드 및 TFT-LCD모니터를 생산하는 ㈜아론디지털(대표 이형태), 3D 게임엔진 및 게임제작의 ㈜가이블(대표 김대중), 정보기술 시스템을 개발하는 ㈜베스트소프트(대표 황복하) 등이 이번 엔젤·벤처마트에서 소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돈되는 벤처기업들이 소개돼 엔젤투자자들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8 00:00

내년 국채 지급이자 9조5천억원에 육박

내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국채발행이자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지급이자만 모두 9조5천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의 11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6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어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내년도 국채발행을 올해의 절반수준인 3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내년 예산안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예상되는 국채발행 누적규모는 98년 9조7천억원, 99년 10조4천억원을 포함, 모두 29조1천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에는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한 이자 5조4천억원과 추가 조성되는 40조원에 대한 이자 1조5천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국채와 공적자금을 위한 이자지급액은 모두 9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경기일보 2000-09-28 00:00

삼성전자 128M DDR 싱크로너스 D램 개발

삼성전자는 3차원 입체영상 및 동영상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500Mbps(Bit Per Second)그래픽 전용 128M DDR 싱크로너스 D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DDR(Double Data Rate)방식을 채택해 기존 제품대비 2.5배 성능이 향상됐으며 3차원 입체영상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 입체영상을 필요로 하는 고성능 컴퓨터나 게임기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주요 그래픽 전문 칩셋업체에 이 제품의 샘플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래픽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7억달러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용인=강한수기자 hsshi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8 00:00

작년 출생아수 70년 이후 최저수준

지난해 출생아수가 70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15년이상 동거부부의 이혼이 4쌍중 1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9년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98년보다 2만7천여명 줄어든 61만6천명으로 매년 출생아수를 파악한 70년이후 최저치다. 출생아는 70년 101만명, 80년 87만명 이후 급격한 출생감소로 90년에 66만명으로 줄었다가 92년 72만명으로 다소 반등했으나 95년이후 5년째 출생아수가 줄고 있다. 1일 평균 출생아수는 1천688명이며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80년대 중반이후 높아지기 시작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90년 116.5를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해 99년에는 109.6에 그쳤다. 지난해 사망자수는 24만7천명으로 1일 평균 사망자는 675명이다. 남자는 30대 후반까지, 여자는 50대 전반까지 인구 1천명당 3명이하의 사망률을 보이다가 남자 50대 후반부터, 여자는 60대 후반부터 인구 1천명당 10명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혼인건수는 36만3천건으로 1일 평균 994쌍이 혼인, 90년대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29.1세, 여자 26.3세로 90년에 비해 남자는 1.3세, 여자는 1.5세 늘어났다.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2.2세 여자 37.5세다. 연간 이혼은 11만8천건으로 1일 평균 323쌍이 갈라섰으며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9.9년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0세, 여자 36.4세로 5년미만 동거부부의 이혼비율이 31.4%로 가장 높다. 또 15년이상 동거부부 이혼비율이 90년 11.9%에서 99년 25.9%로 대폭 상승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8 00:00

새마을금고 공제 유효계약고 2조원 달성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 이관재)는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양평 대명콘도에서 유용상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 유효계약고 2조원 달성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 이관재회장은 대회사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사업중의 하나인 공제사업에 금고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공제유효계약고 2조원을 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제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21세기 선진종합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공제활성화에 기여한 삼성전자기흥새마을금고 황인근이사장 등 4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는 등 34명이 표창을 받았다.<수상자명단 14면)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9-28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