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소각장 쓰레기반입 마찰 장기화

수원 영통쓰레기 소각장 정상가동과 관련 시가 쓰레기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가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을 저지하면서 마찰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시와 영통쓰레기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승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새벽 1차진입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저지해 실패하자, 주민들이 막지 않는 낮시간을 이용해 지난 17일 40여대의 쓰레기차량이 소각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이후 시의 차량진입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면서 시의 강제반입이 또다시 중단됐다. 시와 주민대책위는 협상을 벌였으나 대책위원회가 시험가동기간에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외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성검사를 다시하자고 요구하고 시가 이미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만큼 재검사가 어렵다고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대책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8억여원의 용역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물론 검사기간만 1년이 소요돼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시가 주민대책위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독단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한 만큼 인정할 수 없어 물리적이 저지에 나서고 있다”며“지금이라도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운영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비로 매달 인건비만 2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성갑과 돈거래 100여명 수사 집중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 부장검사)는 19일 정성갑씨(34·구속)와 주변 인물들의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정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가운데 특이한 인물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정씨와 정씨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정씨와 돈거래를 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며 “이들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어떤명목으로 돈거래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유차장검사는 또 “돈거래를 한 100여명에 대한 신분이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중에는 특이한 인물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덧붙었다. 검찰은 또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폭력배 윤철하씨(27)의 지시를 받고 정씨업소 인근에서 개업한 업소들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노오현씨(26)와 신모군(19)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윤씨를 두목으로 조직원 16명과 함께‘동인천식구파’를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이번 화재참사로 숨진 고교생의 부모 오모씨 등 2명이 기독병원측이 사체를 손괴했다며 고소해옴에 따라 사체가 손상된 경 위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거짓증언으로 긴급체포됐던 권모권(18)이 수능시험 이후 잠적함에 따라 이날 권군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손일광 ikson@kgib.co.kr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김일수 전화성군수 3년 실형선고

화성지역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수 전화성군수(59)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김기동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전군수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전군수에게 뇌물을 준 (주)W건설 대표 심영섭피고인(43)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등 나머지 관련 피고인 6명에게 징역 8월∼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30여년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한점 등은 인정되나 아파트 건설 인·허가 등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것은 중형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전군수는 지난 97년 9월부터 98년 6월까지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및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4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9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피고인의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김용훈(57·무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박윤순(42·W건설 부사장)-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화철(38·K건설대표)-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천상돈(41·J개발 대표)-징역8월, 집행유예 1년 ▲장영규(47·Y건설 대표)-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아파트 편의시설 멋대로 변경

주택건설 관련 규정 완화를 틈타 약국,병원,유치원 등으로 분양된 편의시설이 수퍼,복덕방,상가 등으로 둔갑, 입주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주공)와 주공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당시 단지내 상가에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과 유치원부지로 분양했으나 실제로는 수퍼, 부동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완화돼 단지내 약국(500가구 이상)·병원(1천가구 이상) 의무화가 폐지되고, 기존 1천가구 이상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유치원도 2천가구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인 주공측은 이같은 용도변경에 대해 관련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도 어쩔수 없다며 방관,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시 원천주공2단지(1천835가구) 상가건물 107호에는 주공이 지난 97년 분양당시 공급계약서에 기재한 약국이 들어서지 않고 부동산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난 97년말 분양당시 약국이 들어선다고 알린 수원 영통 주공 9단지(1천265가구) 상가건물 104호에는 아직 용도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퍼가 입주해 있다. 또 평택 구문동 주공 2단지내 유치원 부지에는 분양당시 제시했던 유치원 대신 상가건물이 들어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원천주공2단지 아파트 입주자인 서모씨(32)는 “주공이 아파트 분양 당시 분명히 약국이 들어선다고 분양계약서류에 기재해 놓고 이제와서는 법이 개정됐다고 약국을 입주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1천여가구가 넘는 단지에 약국하나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현장르뽀>정신지체자들 자활의 꿈 일궈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인과 함께 살 수 있다’ 19일 오후 7시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회의실. 100여명의 정신질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어울려 소시오 드라마(socio drama)에 참여해 재활의 꿈을 일구고 있었다. 이 드라마는 정신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약물투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과 병을 숨기려는 가족들로 인해 사회적응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날 행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돕는 대학생 자원봉사 모임인 돋을볕이 2000년 4월4일 정신건강의 날에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과 자전거를 함께 탈수 있도록 자전거 마련을 위해 열렸다. 정신질환자들이 만든 찰흙 인형, 난초, 분재 등 섬세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 판매됐고, 장기자랑, 플룻 기타 연주를 하는 이들의 공연과 솜씨는 정상인과 다름없었다. 이승훈 등 연예인들의 공연도 이어지며 다채롭게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정신질환자들은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또 이들의 자활의지를 북돋기 위해 학생들이 판매용으로 마련한 음식 메뉴판도 클로자릴(모듬안주), 할돌(과일), 브롬(사라다), 리튬(골뱅이) 등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이름으로 표기, 튀는 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주위의 사랑과 관심만이 이들을 재활시킬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대학생 자원봉사자 30여명은 이 행사에 참여한 환자 가족과 일반인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주대병원 정신과학교실 조희수씨는 “정신질환은 흔한 병이고 완치가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환자들이 사회적응을 못한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형식적 매연단속 대기오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매연차량 단속이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조사부 전미경 박사는 지난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매연단속 실적을 분석, 이같이 제시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을 비롯, 33개 일선 시·군은 차고지, 회차장, 도심지, 경사로 등 매연 다발지역에서 운행중인 매연차량을 상대로 측정기단속, 비디오 단속을 벌여 지난해 차량 43만1천338대중 5천444대의 매연차량을 적발, 1.2%의 적발률을 보였다. 이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차량검사소의 정기검사중 매연차량 적발률 9.4%에 크게 못미치는 적발률로 형식적인 단속 행태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2천949대 차량을 대상으로 10대의 매연 차량을 적발해 0.3%의 적발률을 보여 적발률 최하위를 기록했고, 가평군(0.3%), 포천군(0.6%), 하남시(0.8%)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도내 1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중 하남, 광명, 시흥, 고양, 구리 등은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선 시군의 환경 보전 정책에 헛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전미경박사는 “차량검사소의 매연차량 적발률도 미치지 못한 경기도내 매연차량 적발률은 매연단속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예방효과도 있는 비디오 단속을 제대로하지않는 것은 일선 시군이 환경보존의식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운동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18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와 계양구 의회는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경인고속도로 부평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출·퇴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 계양구 계산동 노동복지회관에서 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 납부거부 운동 일정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월초에는 계양구 작전동 근린공원내 운동장에서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통행료 납부거부 운동 전개 이유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기능 상실,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의 몇배나 되는 통행료를 이미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길 인천연대 부평·계양지구 사무국장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의 인천구간도 서울 구간처럼 지방도로화 해서 인천시에 넘겨 줘야 할 것”이라며 “통행료 납부거부를 위한 물리·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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