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국제 상표권의 필요성

얼마 전 가족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휴게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평소 즐겨 먹는 빵을 구매한 뒤 차에 올라타 바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빵에서 익숙한 맛이 아닌 낯선 맛이 났다. 의아했던 나는 바로 빵 봉투에 적힌 베이커리 이름을 확인했다. 그때 깨달았다. 휴게소에 있던 그 베이커리가 유명 프랜차이즈 업소의 상표를 모방한 가짜, 일명 ‘짝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상표권 침해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유명 디저트 카페인 ‘설빙’을 모방한 중국의 디저트 카페 ‘설빙원소’가 있다. 설빙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세계 진출을 시작하자 설빙과 비슷한 상표와 이름의 가게들이 여럿 등장한 것이다. 당장 중국에만 설빙을 모방한 메이커들이 수백만 개에 이르며 이러한 모방을 통해 탄생한 가게들은 상표와 가게 메뉴는 물론 마케팅 방식과 카페 내부 인테리어까지 유명 카페를 모방한다. 이미 중국에 상표 등록이 돼 있던 설빙원소 때문에 설빙은 중국에 진출할 때 계약금 9억원을 돌려주고 사업을 철수해야 했던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탄생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상표권 침해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를 등록한 순간부터 10년간 이 상표권이 존속되며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다.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업소들은 모두 이 상표권을 아슬아슬하게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모방된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나 문제는 상표권 침해가 점차 국제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 ‘국제상표권’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별로 각각 상표를 출원한 뒤 상표권을 등록받으며,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각국의 국내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설빙을 이리저리 모방한 카페가 여럿 생겨나도 우리나라의 설빙 창업주가 이를 금방 알아차리고 유사상표 신고를 하지 못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자신이 직접 창업한 회사 또는 가게가 누군가에 의해 손쉽게 모방돼 나에게 큰 손해를 안겨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심지어 저 멀리 외국 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곤란할까? 어째서 ‘국제상표권’의 개념 또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개인 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점차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를 일인데 말이다. 개인과 기업의 원활한 상표권 모방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서예영 성남 백현중

[꿈꾸는 경기교육] 계절 바뀌듯... 다가오는 미래학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연식이 꽤 된다. 30년 가까이 되었으니 신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그때가 도시가 갓 태어났을 때니 우리 지역의 공립교육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때 싹을 틔운 셈이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영속적인 활동이지만 집 주변 공원이나 골목골목 숨어있던 공간들이, 색색의 꽃들이 짙은 녹음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 새삼 시간의 변화라는 것이, 공간의 변화라는 것이 참 놀랍다. 더불어 짧아진 셔츠 차림에 가팔라진 사람들의 호흡과 굵어진 땀방울까지 보면 변화라는 것을 이렇듯 의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 자연의 변화만큼 학교도 변화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왕왕 있다. 30년이 넘는,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 지역의 공교육은 어떻게 탈바꿈해왔을까. 시작은 그저껜가. 동료와 신규 혁신학교 지정에 관해 얘기 할 때였다. 혁신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급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고민을 얘기하는 동료에게 반대로 사람 없고 인기 없는 소위 구도심 변두리 학교들도 걸리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었다. 관내에서 오려고 하는 교사가 없는,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2년 채우고 도망치듯 떠난다는 것을 아는 그런 학교들 말이다. 2년이면 다른 학교로 떠나고 싶어 하는 동료들을 붙잡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학교들일수록 혁신학교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에는 솔직히 미안한 말이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 ■ 지금은 혁신학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되새겨볼 때 나는 운 좋게도 혁신학교 운동이 막 태동했을 시기에 교사가 되었다. 옆 학교 선배는 맨날 체육 시간 운동장에 나가서 늘어질 대로 늘어진 런닝셔츠가 온통 땀으로 젖을 때까지 아이들과 놀고 수업했다. 후배 교사만 공개 수업하는 학교 관행을 바꾸려고 경력 이삼십년 교사들이 먼저 공개수업을 하고 얼마든지 교실을 내어 보였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냥 그 학교의 분위기가 부러웠고 선배들의 열정에 부끄럽던 시기가 있었다. 다만 마냥 예전을 미화하고 싶지는 않다. 적절한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교사 일부의 개인기나 열정에만 의존했던 혁신학교 운동은 지금은 제도권 교육의 일부로 석화(石化)된지 오래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보고와 감사라는 관료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는 상위 기관에 종속되고 교직 문화도 거기에 따라간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몇 줄의 문장에 긴장해야 하는 교직 문화가 학교 내부에서 갑자기 민주적으로 될 리가 없다. 더불어 혁신학교 운동을 주도했던 선배들도 결국은 관리자의 길을 가고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쳐서 포기하는 모습들을 여럿 보게 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초심전심(初心全心)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이제는 개인의 열정과 도그마에 의존했던 시간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 나는 혁신학교 운동을 주도했던 선배들을 존경한다. 모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아이들 발 다칠까봐 돌 몇 개씩은 꼭 주워서 퇴근하던 나이 든, 지금은 은퇴하신지 꽤 된 선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득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 학교가 자생하지 못하게 되고 혁신학교를 한계에 가두었던 여러 가지 답답함에서 이제는 학교를 좀 놓아주자. 학교 혁신을 하고 싶어도 2년 만에 교사들이 떠나가는 학교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이 당최 될 리가 없다. 같은 지역의 인기 학교들과 동일한 근무년수가 매겨지는 마당에 어차피 9년 근무하는 것이 한계라면 교사들은 기왕이면 집 가깝고 큰 학교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 이럴 때는 낙후된 우리 지역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 지역청 차원에서 지역만기 대상자라도 지속 가능 근무 심사를 통해 가난한 학교, 인기 없는 학교들도 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지역 교사 선발과 마을 교사 정착을 통해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 교육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핀란드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학교 자치 문화와 제도에는 정작 위정자들은 입을 닫는다. 옳은 길일지언정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원이 빗발치는, 경력에 누가 되는 표 떨어지는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럴듯해 보이는 단편적인 수업 몇몇에서 좋은 과실만 따오려는 동도서기(東道西器)식의 태도에는 부아도 나고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 ■ 혁신학교 다음의 교육으로서 미래학교 사실 굳이 교육을 예전의 교육과 다음의 교육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교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듯 한 길로 변화하며 이어져 왔다.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진보의 길을 걸어왔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세웠다. 선배들은 헌신했고 후배들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교육을 보는 시야를 키웠다. 혁신학교 운동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근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전환기적인 시기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은 결국은 교육밖에 없지 않나. 듀이가 말했듯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스스로를 다스림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미래학교도 결국 자치 문화와 제도에 뿌리를 둬야 할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열정과 희망을 보여줬다면 미래학교는 제도와 문화로서 지속 가능한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제야 봄이 지났다. 그리고 미래학교는 어느덧 우리 곁에 있다. 천천히, 그러나 아주 가까이. 이창건 성남 상대원초 교사 이창건 성남 상대원초 교사

[꿈꾸는 경기교육] 동두천 송내초교, 욕설 없는 ‘존중 바람개비 길’

동두천 송내초등학교(교장 안상란)는 존중어 사용 교육 2주년을 맞이해 교내에 ‘존중 바람개비 길’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두천 송내초는 지난해부터 존중어 사용을 통한 욕설 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가정과의 연계한 존중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5월을 가정과 함께하는 존중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존중 바람개비 길’ 조성도 가정과 함께하는 존중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100여 개의 바람개비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겠다는 마음과 다짐을 담아 존중 바람개비 길을 조성했다. 정문부터 후문까지 연결된 존중 바람개비 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바람개비 길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6학년 문강찬 학생은 “서로 존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이 바람개비 길 조성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찾아와서 예쁜 사진도 찍고 존중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상란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아름다운 언어 사용 교육을 위해 가정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송내초는 가정과 함께 하는 존중의 달 행사로 바람개비 길 조성 이외에도 존중어 단체 티셔츠 제작, 존중어 홍보 UCC 공모전 진행 등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이천 경기새울학교 “학생과 마을 소통하고 상생”

이천 경기새울학교(학교장 김문겸)는 마을로 나가 주민들과 만나며 마을 풍경을 담고, 마을 산책길 지도를 만드는 ‘마을 동행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마을 동행 프로젝트’는 경기새울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의 하나로, 학생들이 마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나에게 이 마을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수업이다. 마을을 깊게 보기 위해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시기별로 달라지는 마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마을의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마을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마을 콘텐츠(마을 엽서, 마을 달력, 마을 동영상)를 제작하고, 산책하기 좋은 마을 길을 만들고자 마을 산책길 지도를 만든다.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문화 프로젝트 ‘벗밭’ 백가영 대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마을을 위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마을을 소재로 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함으로써 마을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다”며 수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문겸 교장은 “학생들이 마을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마을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본 수업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경기새울학교 ‘마을 동행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꾸준하게 아카이빙(기록들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중이며,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 경기새울학교 마을공동체프로젝트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또 7월에는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제작한 마을 관련 상품을 전시하고 나누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1인 미디어와 청소년

2020년대는 ‘1인 미디어의 황금기’이다. 그 증거로 우리는 틱톡에 업로드할 영상을 촬영하고, 등·하굣길 1인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말하며 SNS, 1인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손쉽게 1인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0대들의 월 평균 개인 방송 이용 시간은 41시간 40분이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0대들이 1인 미디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1인 미디어는 복합적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사용은 필수적이다. 10대가 속한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을 만큼 뉴미디어에 친숙하다. 그렇기에 그들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1인 미디어에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10대가 자기 표현과 인정의 욕구가 높은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현재의 상태와 경험 등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에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 불특정 다수의 반응을 보고 이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가 다루기 쉽고 무료라는 점이다. 10대들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돈도 기술도 부족하다. 세계적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틱톡을 예시로 들자면, 틱톡은 다양하고 복잡한 그래픽으로 짧은 영상을 연출한다. 사용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다면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사용자들은 앱으로 매우 손쉽게 여러 가지 영상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보고 올리고 소통하는 모든 활동이 무료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1인 미디어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다. 10대들은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세상을 배우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이버 학교 폭력, 가짜 뉴스의 노출 그리고 저작권 문제 등 이에 동반하는 문제도 많다. 그렇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해 그들이 올바르게 1인 미디어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하선 광명 충현고

[꿈꾸는 경기교육] 장미와 물 부족 현상의 상관관계

5월이 되고 장미가 많이 피기 시작하자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공원이나 일반 공원에서 장미 축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미가 활짝 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다. 분명 장미도 수백 송이, 수천 송이 아름답게 필 것이다. 그러나 장미를 하나 피우는 데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노력하자는 말을 전하기 위해 칼럼을 쓰게 됐다. 장미 한 송이를 피우는데 소비되는 물의 양은 자그마치 10L 정도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장미 한 송이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장미 축제를 생각해보자. 장미 축제에서 장미 1천 송이를 사용했다면 장미를 꽃 피우는 데만 물 1만L가 소비된 것이고, 장미를 5천 송이 사용했다고 물 5만L가 사용된 것이다. 또 장미 축제에선 장미를 꽃 피우는 것 외에도 여러 곳에서 물이 쓰인다. 우리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그저 즐기는 용도로 물을 과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물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형태로 물을 소비하고 있다.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만들 때, 씻을 때, 옷이나 학용품 등을 만들 때도 항상 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물건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할 때조차 물을 과소비한다. 지금은 물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어 물이 풍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물을 과소비한다면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줄게 될 것이다. 물 부족 현상이 현재 점점 심해지면 2050년에는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한다. 물 부족 현상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먼저 진행된다는 점이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물과 자원 등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할 때 주로 후진국들에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 점이 그 국가들의 물 부족 현상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후진국의 물 부족 문제는 다른 선진국보다 위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물을 적게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보통 물 마시는 것을 줄이거나 샤워 시간을 줄인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할 뿐더러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그저 꼭 필요한 물품만 사고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과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처음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씩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 분명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수진 수원 정천중

[꿈꾸는 경기교육] 학교 문화·예술공간 우리 손으로

포천 대경중학교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학생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외 예술 공감터’, ‘쉼과 공연의 예술 공감터’와 같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 학생 중심의 일상적인 공연 공간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경중은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2 대경중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번째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생각 공유’를 핵심 주제로 한 협의가 이뤄졌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학교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만들고 싶은 쉼터의 모습을 어때야 할까’, ‘쉼터에 무엇을 담아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등 질문이 쏟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달 13일 진행된 두 번째 협의에선 ‘공간 관찰’을 주제로, 쉼터가 될 만한 공간이 최적의 후보지인 이유를 간추리고, 그 공간을 찾았다면 우리의 쉼터로 두었을 때 예상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앞으로 이러한 협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그 필요성이 무엇일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효림 통신원

[꿈꾸는 경기교육] 법적 권리 교육의 중요성

유튜브 Ted에 나온 Kimberley Motely 변호사의 강연을 들었다.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경험을 말해주며 그곳의 법적 취약성을 알려줬고, 그 원인과 이를 세계적인 문제로 확장시켜 법 교육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강연은 인상 깊었고, 나의 꿈이 법학과인 만큼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법의 여러 문제를 더 탐구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가니스탄에 나그마라는 아이가 있었다. 나그마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나그마의 아버지는 이웃으로부터 2천500달러를 빌렸다. 하지만 나그마의 아버지는 이를 갚지 못했고 나그마네 마을에서 부족 회의를 거친 결과, 이웃의 21살 아들과 6살 나그마를 혼인시켜야 빚이 면제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옳은 내용의 성문법도 아닌 부족의 풍습, 부족 회의 결과로 판단된 결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은 제대로 된 법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빈번했다. Motely는 이 상황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 사람들이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 받지 못한다는 점, 둘째 부족 풍습이나 문화로 인해 법에 관한 훌륭한 책들이 무시됐다는 점, 세 번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무도 법을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Motely가 제시한 세 가지 원인 중 가장 설득력 있으면서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을 교육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법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옳은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제대로 된 시민 의식과 가치관이 성립된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법의 사용과 법의 목적을 교육했다면 부족의 풍습, 문화와 같은 근거 없는 악법들이 많이 사라지고 옳은 법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들이 굳게 자리 잡아 부족 풍습이나 문화에 무시될 일도 없어질 것이고, 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법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처럼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된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은 법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법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처럼 법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비인륜적인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정의는 법이 그 목적대로 쓰였을 때 실현된다고 Motely는 말했다. 일부 국가만 정의를 누리는 것이 아닌 전 세계가 정의를 쟁취하려면 법을 교육해야 한다. 강혜인 용인 상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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