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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2일부터 제2차 정례회

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2일부터 12월17일까지 26일간에 걸쳐 열린다.시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기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최경자 의원 외 12명 의원전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12월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등 모두 14곳의 현장점검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분야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점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도시건설위도 지난 1012일 양일간 실시한 의정부시경전철공사현장 등 점검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한다.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는 상임위원별로 201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이어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8 21:03

민주 도당 “김지사 부자감세, 언어유희·말장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조정식)은 18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청와대 강만수 특보의 부자감세 기조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기본적으로 감세 자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도당은 감세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엉터리 이론이며 이는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도당은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2008년 종부세 감세, 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개악으로 인해 이후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 올해 말 국가채무가 40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부자감세와 함께 무리한 4대강 사업(22조), 보금자리주택(12조) 등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도움이 안되는 토목 SOC 위주의 대형국책사업으로 국가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당은 특히 얼마 전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용재원이 6천41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가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도백으로 엉터리 경제이론으로 말장난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도당 관계자는 김 지사는 부자감세로 초래된 서민경제위기, 국가재정위기,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이상 엉터리 경제 이론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8 21:03

“수도권매립지 에너지타운 안돼”

인천시와 서울시 등이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업이 끝나면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건설음식물 쓰레기 등 매일 20만t이 인천으로 쏟아지고, 이로 인해 대기 오염 및 악취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18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인천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재용 시의원(민서구2)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매립화하려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술수라고 주장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1조4천745억원을 투입, 3~4 매립장 예정 부지 등에 바이오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건설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구 의원은 이들 사업들은 생활건설 폐기물이나 음폐수,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쓰레기를 활용한 에너지타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각종 쓰레기가 인천으로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구 의원이 환경녹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됐을 때 서울경기지역에서 생활폐기물 2천t, 건설폐기물 4천t, 음폐수 500t, 음식물쓰레기 1천t, 하수슬러지 3천700t 등 폐기물 20만t이 매일 인천으로 반입돼 처리된다.구 의원은 이들 사업으로 매일 2천t 이상의 바이오 연료가 생산되고, 이는 대기 오염 및 악취 발생 주범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같은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상익 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장 사업을 중단하긴 힘들다며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되는만큼 매입지관리공사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18 21:03

도의회 농림수산위, ‘G 푸드 마켓’ 참석해 격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8일 서울 코엑스 전시홀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G 푸드 마켓 2010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큰 규모로 4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 우수 농축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최대의 농식품박람회로서 관람객들이 도내 우수 농축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천동현 위원장(한안성1)은 축사를 통해 G 푸드 마켓 행사가 경기 우수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박람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세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8 21:03

“과천시, 실증적 조사 없이 공무원 줄이기 문제 있다”

황순식 시의원은 18일 제 166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과천시가 시의 적정 인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없이 행안부의 지침만 가지고 공무원 수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은 줄이는 방향으로 근시안적인 인력운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자체의 독립성을 유지, 인력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또 2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에서 정비계획 진행시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황 의원은 정비계획에 소음문제를 예측해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대책을 주문한 뒤 세대수 증가로 인한 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 세입자 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특위와 관련, 황 의원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장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설득력 있는 명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1-18 21:03

경기도 -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위한정책개발 지원 나서

경기도 제2청은 18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교수, 대학생, 통일부 및 경기도, 각 시군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분석과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고경빈 전 하나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지금까지 이탈주민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부적응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사회의 수용능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며 이탈주민 스스로 노력하고 사회적 지원이 결합될 때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대 변무웅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다. 또 같은 대학 김도협 교수는 서독연방정부의 동독 이주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착지원 실무와 관련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사이버대 양재모 교수와 국민대 손행선 교수, 경희대 소재선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민사법상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시군간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대학생 김모씨(25여대학생)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그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말 현재 도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30%인 4천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정착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돌봄상담센터, 맞춤형 취업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1-18 10:46

의왕시의회 정례회 시세기본안 등 심의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제1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정례회는 201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다룬다.시의회는 또 의왕시 시세기본 조례(안)과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백운호수주변에 개발예정인 백운문화지식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게 된다.특히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17 21:55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감 등 실시

성남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제174회 2차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새해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및 안건 상정의 건을 처리하고,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등 일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2425일 이틀동안은 2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답변과 지방자치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내달 3일에는 2011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한 현장 답사를 펼칠 예정이다.이어 6일부터 15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승인의 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채택 등을 처리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1-17 21:48

안성시의회, 오는 22일부터 예산안 심의

안성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제112회 정례회(제2차)를 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시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에 관한 연설과 2011 일반 및 특별화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가질 방침이다.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다.또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2010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한편 내달 13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0-11-17 21:46

연천군의회, 내달 23일까지 정례회

연천군의회는 제186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16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으며 김규선 연천군수의 군정연설과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청취하고,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실과단원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만 의원)는 내달 8일부터 17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내달 20일에는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13차 본회의를 통해 2010년도 예산 제3회 추경안 등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한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정치 이정배 기자 2010-11-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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