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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무원 수당 개정안 등 의결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2회 임시회에서 10건(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의결 안건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이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1-15 21:17

“공공관리제 구체적 규정 필요”

경기도의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과 관련 조문의 구체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 위원을 비롯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과 팀장은 서울시 공공관리제의 시행배경을 설명하며 업체 선정시기 및 관리개선,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작성 등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내실있는 공공관리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이사는 공공관리제의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비 상한제 및 사업참여시 공종별 세부공사비 제출 의무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관리제 대상 선정 기준, 도 및 시군의 재정지원 범위 등 관련 조문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5 21:17

“KTX 영등포·수원역 정차 반대”

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의장 권혁록, 안양시의장)는 지난 12일 김포시에서 제56차 정례회의를 열고 KTX고속철 영등포 및 수원역 정차반대 결의안을 공동의제로 채택했다.이날 회의는 제55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57차 개최지 결정, 의회별 활동사항 청취의 건 등 3건을 상정, 참석한 회원 전원 일치로 승인했다.특히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가 최근 광명시민들의 거센 반발속에 이뤄진 KTX고속철 영등포 및 수원역 정차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줄 것을 안건으로 상정, 참석 회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이날 이준희 광명시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토부는 영등포역 정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6일 영등포와 수원역 정차로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34만 광명시민의 염원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의장들은 KTX고속철 영등포 정차를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인근 시민들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기를 다짐했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는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1-15 21:17

道-민주당 ‘SSM 조례’ 대립각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이미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의회 민주당은 1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SSM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후속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SSM규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국회차원의 상생법 통과를 강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례안에 대한 관련단체 회람과 동시에 25일 SSM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매 5년마다 지역유통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역유통산업 통계를 작성해 유통산업의 정상화를 유도토록 하고 있다.또 대규모 점포 등의 설치신고 기간을 60일 전으로 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역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최대한 부여토록 했다.이와 함께 신고 없이 대규모 사업장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선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즉시 폐업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생법의 국회 통과에 맞춰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하지만 이에 대해 도는 현재 SSM 관련 지식경제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민주당의 조례 제정에 대해 지난 8월 법적 제정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민주당의 움직임이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도는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국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민주당과 갈등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며 16일 지경부 주관 전국 시도 담당자 회의가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주당과 다시 조례 제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5 21:17

‘1·2부시장 체제’ 수원시, 연내 시행

인구 110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 올 연말부터 12부시장 체제가 도입된다.수원시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명인 2급 부시장을 2명으로 확대하고 1부시장은 경제정책, 행정지원 등 6개국과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2부시장은 환경, 도시재생 등 2개국과 신설되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국의 명칭도 경제통상국경제경책국, 총무국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국문화교육국, 건설교통국교통안전국, 도시계획국도시재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국과 개발사업국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건정책담당관, 보육아동과, 일자리창출과 등 8개과를 신설하고 국제통상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과를 폐지하며 공원과와 녹지과는 녹지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시는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 총 정원 2천490명은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12월 중으로 의결을 거친 뒤 연내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1-15 21:17

지자체들 “트위터는 주민소통의 窓”

경기도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15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ggholics)를 비롯 수원시(@LOVEsuwon), 부천시(@bucheon4u), 파주시(@pajusi), 화성시(@hwaseong_city), 오산시(@osansi) 등 10여곳 이상이 트위터를 운영 중이다.이처럼 트위터가 개설된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나눌 수 있는데다 일대일 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경기도의 경우 1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 김장 재료 직거래 장터, 문화 강좌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소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등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또 하루 평균 3~4건씩 꾸준히 정보를 올리며 트위터를 활성화 중인 화성시는 트위터를 민원처리 창구로 삼아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이와 함께 팔로워가 1만여명에 달하는 부천시는 트위터를 이용해 시정을 폭넓게 알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반면 일부 지자체는 트위터에 단순히 시 관련 정보만 나열, 주민과의 소통은 전혀 없이 운영해 한달 이상 올라온 글이 없는 곳도 있는 등 벌써부터 외면받는 경우도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도·의정 성보경 기자 2010-11-15 21:17

“김 지사 발암물질 발언 사과땐 유기농지이전 수용”

유기농단지 이전을 놓고 김문수 경기지사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팔당공대위가 김 지사의 발암물질 발언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면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사태 해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유영훈 팔당공대위 대표는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지난 4일 공문을 보내와 불가피하게 4대강 사업에 편입된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가를 위해 농지구입자금 융자, 대체영농시설 보조지원, 판매장 설치지원, 유기농토양 이전검토, 경기도 유기농 관련 홍보 중단을 제의해왔다고 설명했다.유 대표는 이어 유기농업과 농민에 대한 불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한 경기도의 발암물질 홍보에 대한 김 지사의 공식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유기농시범단지 조성과 유기농센터 등 전문가와 행정담당자, 현장 유기농민 등으로 구성된 정책 검증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또 유기농업 지원정책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강살리기 사업 설계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두물지구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결정할 경우, 경기도의 제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5 21:17

도내 GB해제 택지개발에 집중

속보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본보 8일자 7면) 가운데 국책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현안사업은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된 면적은 638곳 1억408만㎡이며 이중 국책사업은 32곳 3천870여만㎡로 집계됐다. 이는 해제물량 규모 8천245만㎡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 대부분을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주택개발사업이 아닌 경우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195만㎡), 김포터미널 물류단지(92만㎡), 시화산업단지(30만㎡) 등 일부분에 그쳤을 뿐이다.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주택보급을 위해 부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만을 해제시켰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정부가 수도권 허파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해 베드타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은 대부분 미디어밸리, 물류유통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가진 공공 목적의 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개발을 벌이는 것은 도의 정책방향과 무관하다면서 지역현안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도 차원에서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개발과정의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민간출자비율 제한 지침 50% 상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공기업법은 시군이 25% 이상 출자한 공기업은 사업 참여를 막고 있어 민간출자비율 완화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식박성훈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5 21:17

市 “억지 주장… 내년부터 전면 실시”

박성찬 남양주시의원은 15일 제18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서자 집행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박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읍면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기초지자체에 50%의 대응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는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동두천, 포천, 안성 등에서도 전학년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대응예산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시는 3학년 이상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2학년은 하지 않겠다고 도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혀 근거없는 억지주장이라며 오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오는 2013년부터 중학교 3학년, 2014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규모는 당초 도시지역 15개 학교 3~6학년(8천600명)분 15억4천8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으나 시민 대다수가 무상급식 조기실현 요구에 따라 전학년 1만2천649명으로 확대해 대응예산 24억원을 2011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무상급식 전면시행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시작되면 2011년도에는 24억원, 2012년 24억원, 2013년 경우 전지역 중학교 3학년 분 17억7천500만원을 포함해 41억7천500만원, 2014년에는 77억2천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1-15 21:17

여성개발센터 원칙없는 업무이관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소관업무를 벗어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4)은 15일 용인시 소재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77조의 여성능력센터 업무 범위가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요보호여성 사회복귀 자립지원 사업, 여성취업 상담으로 국한돼 있음에도 종전의 인재개발원이 맡던 도민평생 교육업무를 평생교육국이 아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행정절차의 변경과 조례개정 없이 지난 5월부터 임의로 이관한 점을 추궁.이같은 원칙없는 이관으로 인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연 예산 64억원 중 평생학습운영비가 40억원으로 업무비중이 62.5%가 돼 센터가 여성의 취업과 창업중심에서 벗어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강조.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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