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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지방의회 운영 연수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동안 여수시에서 제2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의정 연수를 실시했다.시의회의 이번 연수는 오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제115회 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현대지방의정연구원이 주관하며 박봉국 연구원장을 비롯한 총 3명의 전문가가 초빙돼 실무기법 위주로 운영된다.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실무 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선거법 위반 사례와 대응 ▲예산결산심사 실무기법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방향 등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0-11-17 21:41

부평구의회, 행감 앞두고 워크숍

인천 부평구의회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강화 유스호스텔에서 의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워크숍을 진행했다.구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강사를 초빙,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의 이해 및 기법 등을 배웠다.이번 워크숍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될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소헌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정치 박용준 기자 2010-11-17 21:39

연천 도립선사박물관 이르면 내년 4월 개관

한반도 구석기 시대 모습을 재연하는 경기도립 선사박물관이 빠르면 내년 4월 개관한다. 도는 17일 현재 건축 공사 80%, 전시시설 공사 70% 가량을 진행한 연천 선사박물관을 내년 4월 말 또는 5월 초 연천 구석기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비 311억원 등 사업비 472억원이 투입돼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내 7만2천599㎡ 부지에 건립 중인 선사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천㎡규모이다.선사 박물관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외관을 뱀이 똬리를 튼 모양으로 설계했고, 내부는 굴속을 탐험하는 형태로 꾸며질 예정이다.또 박물관에는 구석기 유물을 중심으로 추가령지구대의 자연사, 인류의 진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화석인골 모형,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와 동물, 동굴벽화 재현 등을 보여주는 상설전시관이 만들어 진다.이와 함께 토기석기 만들기, 불 피우기, 가죽옷 만들기, 뼈와 조개를 이용한 장신구만들기, 사냥, 원시 요리법 등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고고학 체험교실도 마련된다. 도는 선사박물관이 완공되면 경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선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경기북부지역 도민에게 교육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17 21:12

상패동에 노인복지타운 조성 되나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가 신개념 노인복지타운으로 조성되는 방안이 검토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세창 시장은 지난 15일 반환기지 및 주변지원 지역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측 모 인사가 신개념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지원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패동 일대에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동두천 지역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서울로부터의 접근성도 뛰어나 신개념 노인복지 뉴타운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동두천 지원도시 사업은 양주~동두천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와 LH가 추진하던 중 사업으로 양주시 은현면과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 1천65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LH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전면 보류되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 반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거론된 사항이라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원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패동 일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발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은 국도 5호선 대체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지원, 지방교부세 증액 및 미군공여지 지역 특수성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관계자들로부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도·의정 이호진 기자 2010-11-17 21:12

‘부실공사 의혹’ 킨텍스 재감사

내년 완공 목표로 건립 중인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면서 킨텍스에 대한 재감사가 불가피하게 됐다.17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한비례)은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전시장 공사와 관련, 내부에 사용되는 제품들이 당초 설계업체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특히 변경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이어 시방서에서 품질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내부에 사용되는 문의 경우 열고 닫는 사이클이 최소 1만5천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방화 관련도 4시간 이상의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기본 기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품질 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넘버도 기입되지 않았고, 제대로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킨텍스는 이와 관련 제대로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기선 경투위원장은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와 관련, 처음 발주때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과 근거 서류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킨텍스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이에 대해 한준호 대표이사는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한다며 자세한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경투위는 자료를 받는대로 재감사 일정을 정해 실시키로 했다.한편 킨텍스는 국제 전시장 요건을 충족하는 10만㎡의 전시면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2전시장(연면적 21만2천441㎡, 전시면적 5만4천508㎡) 건립에 착수,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7 20:55

교육위, 날카로운 질문 공세… 공무원들 긴장

새벽까지 감사 일하는 의회상 평가○경기도의원과 교육위원이 통합 운영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눈길.교육위원들은 지난 15일 안산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면서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불구,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 관계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연출.이어 16일 진행된 안양교육청 행감에서도 기존 2~3시간씩 형식적으로 해오던 감사가 아닌 준비된 자료와 열정을 바탕으로 밤 10시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열띤 질의 태도를 보였다는 시각.특히 17일 교육정보연구원성남도서관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행감에서는 경기교육의 인프라 구축 기관에 해당하는 이들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인 대안 제시로 감사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후문.박 위원장은 초선 의원들이 많아 열정적인 행감을 이어가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며 특히 7대의 경우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교육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행감을 교육위의 역량을 다시한번 떨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혀.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광회)도 16일 8대 의회 첫 행감을 진행하면서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열띤 감사를 벌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제2소방재난본부 직원 기강해이 심각○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는가 하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경기도의회 조양민 의원(한용인7)은 17일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2소방본부서 2008년 35건, 2009년 23건, 올해 현재 16건 등 모두 74건의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이중 20명이 정직 이상 중징계다고 지적. 조 의원은 특히 전체 징계의 43%인 32건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 조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7명은 구급차와 소방차 운전요원이며 상당수는 경찰조사시 자신이 소방공무원이란 사실을 숨겨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운전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김경호 김지사, 무상급식 정치적 이용○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 소속 김경호 의원(민주의정부)은 17일 경기도2청 경제농정국 행정사무감사서 친환경농산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학교가 신청만하면 다 지원되는데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김 의원은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한 모든 학교에 대해 60억원 정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도 142억원도 지원하는 등 모두 200억 정도를 지원했다. 원하기만 하면 주고 가난한 학생이나 부자인 학생이나 모두에게 지원됐는데 이게 바로 무상급식 전단계이고 실질적인 무상급식이다고 주장.김 의원은 특히 김문수 지사가 저소득층, 빈공층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해야하고 학교안은 경기교육청이 학교밖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식인데 실제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이에 대해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은 친환경농산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토록해 어떤 학생이든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상급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답변.한편 경기도는 21246개학교 22만8천623명에게 모두 60억(시군비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함께 1백4억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1천344학교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강득구 따뜻한 보수 발언 눈길○17일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득구 기획위원장(민안양2)이 좌승희 원장에게 따뜻한 보수가 돼 달라고 주문해 눈길.이날 행감에서 경기연의 행정직 직원에 대한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여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지자 강 위원장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어.이어 강 위원장은 좌 원장의 철학이나 가치를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린다면 따뜻한 보수, 상대방을 배려하는 보수, 약자를 고민하는 보수였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일침.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송영주, 불성실한 답변태도 질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녹색철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영주 위원장(민노고양4)이 서상교 본부장의 답변태도에 문제삼아 일침을 가하면서 감사장 분위기가 일순간 경색. 서 본부장은 최근 고양 일산에서 열린 세계자전거박람회의 참여 외국업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송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에서 처음한 행사이니 애교로 봐달라고 답변.이에 송 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부분을 틀려놓고 행감장에서 애교로 봐달라니 말이 되느냐고 질타.이밖에도 서 본부장이 답변 내내 잘 모르겠다, 서울시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이어가자 송 위원장은 본부장님의 답변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뒤에서 간부 공무원들도 본부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도우라고 질책.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1-17 20:55

도민 대상 ‘GTX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긍정적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17일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21세기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GTX여론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GTX에 대해 긍적적 답변을 유도하는 왜곡된 형태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수도권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5번 항목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란 40~50m의 깊은 지하를 고속으로 달리는 전철로 현재 수도권 전철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라고 물었다.지난해 9월 수도권 주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 광역철도에 3개 노선이 동시에 도입되면 일일 38만대의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해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GTX가 향후 수도권의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라고 질문하는 등 상당수 문항이 GTX사업의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유도성 질문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도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GTX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응답이 76.6%였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는 명백히 GTX를 홍보하기 위한 왜곡된 여론조사라며 만약 이게 인물에 대한 질문이었으면 선거법 위반이고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압수수색에 들어갈 정도의 사안이라고 질타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7 20:55

허재안 도의장 ‘출장보고서’ 도마 위

속보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의 지난달 호주 친선방문이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져 빈축(본보 10월27일자 1면)을 산 가운데 동행했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의 부실 출장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17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의 경기연 행감에서 이승철 의원(한수원5)은 지난달 허재안 의장이 관광성 외유를 다녀와 언론의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냐며 그 때 연구원의 박사 1명이 친환경 녹색성장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좌승희 원장에게 동행했던 A연구원의 보고서를 전달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 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의 일부분으로 친환경 녹색성장 사례지 방문이라는 소제목 하에 호주 브리즈번 강과 뉴질랜드 와이카토 강,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 방문 사례를 담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강의 길이와 명칭의 유래, 역사 등 기본 현황과 일반 개요로 이뤄져 있으며 마지막에 정책적 시사점이 3~4줄 덧붙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이 정도는 컴맹도 인터넷 검색으로 5~10분이면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도저히 박사가 썼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또 이 의원은 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현장사진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똑같은 사진을 다 찾아냈다며 A연구원을 발언대로 불러 직접 질의했다.이에 A연구원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시설 내부에 들어가지 못해 사진의 일부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시인했다.이 의원은 사실 물어보면서도 박사가 쓰지 않았다고 하길 바랐다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원의 동행은 의장의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곁다리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선진사례 연구를 명목으로 다녀와서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쓰는데 도의회 예산이 1인당 400만원이 지출됐다며 연구원의 국외여행심사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7 20:55

반월·시화 기업유치 특위 실효성 논란

안산시의회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운영과 관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김영철 의원(49)의 발의로 반월시화 국가사업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화 MTV지역 등에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기업유치 특위를 발의했다.특위는 지난 8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시의회 기획행정경제사회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지난 16일 위원장에 김영철 의원, 간사에 한나라당 윤태천 의원(47)을 각각 선출했다.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집행부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때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특위라며 시의회가 문제도 발생하기 전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시가 지난 달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유치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시-시의회 간 업무중복에 따른 불협화음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또 반월시화 공단 내 대기업 유치는 법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 특위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특위 구성에 제약은 없지만 지난 제5대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동사무소에 인력배치 하나 제대로 못해 기업유치 특위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1-17 20:42

“크루즈 유치, 인천경제 도움 안돼”

인천항에 지난해 모두 15척의 크루즈호가 정박했으나, 이 가운데 14척이 당일 치기로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시 경제수도추진본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재상 시의원(무강화2)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5척의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왔지만 하룻밤을 정박한 크루즈선은 단 1척 뿐이라며 이는 지역경제에는 전혀 보탬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이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인천항으로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해 지난 2008년 6척(관광객 3천557명), 지난해 15척(〃 9천102명), 올해 15척(〃 1만1천110명) 등이 입항했다.그러나 올해 입항한 15척 가운데 일본 2만3천t급 후지마루선(〃 400명)만 지난달 8~9일 1박2일로 머물렀을 뿐, 나머지는 모두 당일치기로 인천항에 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승객 수로 분석할 경우 1만1천110명 가운데 400명(3.6%)만 인천에서 숙박을 해결하며 지역을 관광한 셈이다.특히 승무원까지 2천74명 규모의 미국 7만t급 로얄케리비안 크루즈는 올해 3차례나 인천항에 입항했지만, 이 가운데 800~900명이 모두 서울로 관광을 다녀왔다.윤 의원은 매년 제주 43척, 부산 37척 등에 비해 유치실적도 떨어지는데다 대부분의 크루즈 승객도 당일로 인천에 머물거나 서울로 빠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크루즈 유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승객들이 인천에서 숙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지금 크루즈 유치활동 사업비도 입항 행사비로 한번에 400만원이나 지출하는데, 이 보다는 승객들이 인천을 둘러보고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크루즈 관계자들에게 팸투어 등을 통해 숙박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준호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인천항이 기항지나 모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숙박을 유도하겠다며 특히 오는 2014년까지 크루즈 전용항을 조성하고 공항과 항만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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